(붙임3)

□ 내진설계 관련 건축법 변천 과정

법조항 (개정일)	층 수	연면적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진구역 내)
시행령 제32조 (’15.9.22)	3층 이상	500㎡이상 높이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 기둥사이10m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지진구역내, 2009.12.31 시행> 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공공청사ㆍ발전소ㆍ 방송국ㆍ전신전화국,병원, 1천㎡이상 의료시설, 아동관련,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② 5천㎡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 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③ 5층 이상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④ 학교
제32조 (’09.7.16)	3층 이상	1천㎡이상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 기둥사이 10m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제32조 (’05.7.18)	3층 이상	1천㎡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지진구역내, 2000.5.22시행> ① 1천㎡이상 위험물저장시설․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공공청사․아동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오피스텔 ② 5천㎡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③ 5층 이상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④ 3층 이상 학교(2005.4.6)
제32조 (’96.1.6)	6층 이상	1만㎡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지진구역내, 1996.2.13 시행> ① 1천㎡이상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② 5천㎡이상 관람집회시설, 운수,판매시설, ③ 6층 이상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 ④ 5층 이상 아파트
제32조 (’92.6.1)	6층 이상	10만㎡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지진구역내, 1992.6.1 시행> ① 1천㎡이상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병원, 공공청사 및 노유자 시설 ② 5천㎡이상 관람집회, 운동 및 전시실 ③ 1만㎡이상 판매시설 ④ 6층이상 아파트,숙박,오피스텔,기숙사
제16조 (’88.2.24) ※ 8.25시행	6층 이상	10만㎡이상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지진구역내, 1988.7.1 시행> ① 1천㎡이상 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② 5천㎡이상 관람집회시설 ③ 1만㎡이상 판매시설 ④ 6층 이상 아파트,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