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131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3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라. 근로자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마.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비상임 이사의 1/3 이하에서 근로자 300명을 기준으로 1명 또는 2명을 임명(안 제7조).

바.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법령․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종료시는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함(안 제8조).

사. 근로자이사의 권한, 책임, 이사회 참석시 제척․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아.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금지,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등 충분한 지원과 협력 등 기관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2조).

자. 근로자이사에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차.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의 이사 정수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이사의 정수만큼 증원하여 근로자이사제의 일관성 있는 도입을 도모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기업담당관(전화 : 02)2133-6773,  FAX : 02)2133-0864, E-mail : eminem149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가. 개최일시 : 2016년 6월 29일 15시

나.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

다. 공청사항

(1)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 기관

(2) 근로자이사의 자격, 임기, 권한, 책임 등 제반사항

(3) 근로자이사에 대한 교육, 훈련지원 등 제반사항

라. 발언자 수 : 7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기업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