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다기능 어르신 복합센터 건립

(구로구 거점형 복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어르신복지과/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사업개요

◦위치 : 구로구 오류동 156-193 외 2필지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107㎡

◦총 사업기간 : 2013.9월 ～  2016. 6월 (현재 기본설계 중)

◦총사업비 : 141억원(토지보상비 별도)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과목 :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치매어르신 지원강화(특별회계), 다기능 어르신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800,000,000	800,000,000	768,090,000	70,020,000	698,070,000 ( - )	31,910,000
설계용역비	601,520,000	601,520,000	569,610,000	70,020,000	499,590,000 ( )	31,910,000
이전비․기타	198,480,000	198,480,000	198,480,000	0	198,480,000 ( )	0

◦이월사유

- 시의회(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건축계획 조정토록 의결됨에 따라 건립규모를 축소(당초 규모의 1/2) 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하였으며,

※ 사전절차 : 타당성 재조사, 도시계획 변경, 공유재산심의, 건립계획     변경(’13.9.3) 등

- 2013.10.10 현상설계공모 공고 후 2013.11.27. 설계공모심사 위원회에서 당선작을 결정하여 2013.12.20. 설계용역을 계약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지출 곤란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복지정책과)

□ 사업개요

◦위치 : 서대문구 통일로 251(서대문독립공원 내)

◦규모 :「독립의 언덕」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기간 : 2013.7.9. ～ 2014.4.30. (‘14.2월말 현재 공정율 85%)

◦총사업비 : 385.000,000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400,000,000		385,000,000	183,250,000	201,750,000 ( 0 )	15,000,000
시설비	400,000,000		385,000,000	183,250,000	201,750,000 ( 0 )	15,000,000

◦이월사유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결과(복원건물 발굴조사 후 재심의)에  따라 발굴조사 지원 등 추가과업이 발생하여 당초 용역시행기한을 2014.2.28.에서 2014.4.30.까지로 2개월 연장하게 되어 2013 회계연도 내 사업예산의 지출 곤란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전성 강화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학술용역)

(복지정책과)

□ 개  요

◦ 용 역 명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13.11월 ~ ‘14.7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138,180천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전성 강화 시범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150,000,000	150,000,000	138,180,000	0	138,180,000	11,820
연구용역비	150,000,000	150,000,000	138,180,000	0	138,180,000	11,820

◦이월사유

- ‘13.8.21 추진계획 수립이후 학술용역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 ‘13.11.21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기간이 ‘13.11월부터 ’14년 7월까지로 2개년도에 걸쳐지므로 2013 회계 연도 내 사업예산의 지출 곤란

- 용역 추진경과 세부내역

연번	일 자	내 용	추진부서
1	‘13.08.21	추진계획 방침수립	복지정책과
2	‘13.08.21	자체 학술용역 심의	복지정책과
3	‘13.08.23	학술용역 심의의뢰	복지정책과 → 조직담당관
4	‘13.09.23	학술용역 심의	조직담당관 (※ 적정)
5	‘13.10.10	학술용역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복지정책과
6	‘13.10.17	계약심사위원회 심의의뢰	복지정책과 → 계약심사과
7	‘13.10.29	계약심사 결과통보	계약심사과 → 복지정책과
8	‘13.10.30	계약체결 요청	복지정책과 → 재무과
9	‘13.11.21	계약체결통보	재무과 → 복지정책과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어르신복지과/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사업개요

◦위치 :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규모 : 299.52㎡(지하1층~지상1층)

◦기간 : 2014.2. ～ 2014.7. (14.2월말 현재 공정율 10%)

◦총사업비 : 950,746천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940,366,000	940,366,000	940,366,000	53,239,000	887,127,000 ( - )	-
공 사 비	940,366,000	940,366,000	940,366,000	53,239,000	887,127,000 ( - )	-

◦이월사유

- 복지관 증축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상 복지관 건물과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 있는 나대지 수용이 필요하다는 관련부서의 요구 및 이에 따른 협의지연, 설계용역 발주방식 변경(공개경쟁입찰 방식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 공유재산심의를 포함한 각종 사전절차 이행으로 2013 회계연도 내 사업예산의 지출 곤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어르신복지과/동대문구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청량리동 11-1)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2,653.58㎡(증256.63㎡)

◦ 기    간 : 2013.12.27. ～ 2014. 5. 준공예정

※ 2014. 2월 말 현재 공정율 : 20%

◦ 총사업비 : 847,459천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847,459,000	847,459,000	843,066,300	77,714,000	765,352,300 ( - )	4,392,700
공 사 비	847,459,000	847,459,000	843,066,300	77,714,000	765,352,300 ( - )	4,392,700

◦ 이월사유

- 2013.7.1. 현장시장실 건의내용(2개층 증축) 및 운영결과(1개층 증축)에 따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 공유재산심의회, 건축설계용역, 공사계약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2013.12.3.~5.31 기간내 공종별(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3 회계연도 내 사업예산   지출 곤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어르신복지과/강북구 주민생활국 노인복지과)

□ 사업개요

◦위치 : 강북구 삼양로92길 40(수유동 122번지)

◦규모 : 지상4층, 연면적 632.19㎡ 별동 증축

(2~3층 기존 건축물과 복도로 연결)

◦기간 : 2013.12.30 ～ 2014.06.30 (2014. 2월말 현재 공정율 10%)

◦총사업비 : 1,481,773천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1,481,773,000	1,481,773,000	1,464,007,720	385,645,250	1,078,362,470 ( )	17,765,280
공 사 비		1,373,281,000	1,373,281,000	1,358,079,520	310,000,000	1,048,079,520 ( )	15,201,480
	도 급 비	1,236,304,350	1,236,304,350	1,221,102,870	310,000,000	911,102,870 ( )	15,201,480
	관 급 비	136,976,650	136,976,650	136,976,650	-	136,976,650 ( )	0
용 역 비		87,263,800	87,263,800	84,700,000	68,000,000	16,700,000 ( )	2,563,800
이전비․기타		18,828,200	18,828,200	18,828,200	5,245,250	13,582,950 ( )	0
장비보강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0 ( )	0

◦이월사유

- 2013.12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및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연도 말까지 사업진행이 어려워 2013년 회계연도 내 사업예산의 지출 곤란

신노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공사)

(어르신복지과/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설비부)

□ 사업개요

◦위치 : 종로구 돈의동 68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지상7층~8층,

5개층 1,047.15㎡ 내부 리모델링

◦기간 : 2013.12.24 ～ 2014.5.14. (공정율 8%)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신노년층 제2인생 설계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1,000,000,000	1,000,000,000	838,101,103	42,045,000	796,056,103 ( - )	161,898,897
공 사 비		957,955,000	957,955,000	796,056,103	0	796,056,103 ( - )	161,898,897
	도 급 비	957,955,000	957,955,000	796,056,103	0	796,056,103 ( - )	161,898,897
	관 급 비					( - )
설 계 비		42,045,000	42,045,000	42,045,000	42,045,000	( - )	-

◦이월사유

- 2013.7월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디자인용역결과(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수행)에 따라 종묘․탑골공원 일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한 문화공간(실버카페, 도서관 등)조성의 필요성 제기로  2013.7월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하였으며

- 2013.9월~12월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월 공사발주함에 따라 공사기간(2013.12.24.~2014.5.14.) 부족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설치

(장애인복지정책과/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개요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외4필지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407.38㎡, 노유자시설

◦기간 : 2012. 06.  ~ 2014. 09('14.2월말 현재 공정율 20%)

◦총사업비 : 3,868백만원 (복권기금 : 3,868)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단위)장애인복지시설확충, 세부)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 통계목)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2,067,182,000	2,067,182,000	2,066,789,493	613,713,350	1,453.076,143 ( - )	392,507
공 사 비		2,030,682,000	2,030,682,000	2,030,289,493	577,213,350	1,453,076,143 ( - )
	도 급 비			1,502,455,000	469,244,600	1,033,210,400 ( - )
	관 급 비			447,925,530	86,575,410	361,350,120 ( - )
	기타․이전비			79,908,963	21,393,340	58,515,623 ( - )
감 리 비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 ( - )
시설부대비						- ( - )

◦이월사유

- 본 건물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로 무장애 건축물 설계를 위한   인증절차(인증기간 1개월 소요)로 인하여 설계용역 지연되었으며

- 또한 친환경 건축물예비인증절차(인증기간 1개월 소요)를 위한 설계도서 수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공사 발주 다소 지연

- 공사 계약은 2013년 7월 2일이며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2013년 9월에 시작하여 2014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져 2013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지출 곤란

※ 그간 추진 경위

- '13. 03. 26 : 설계용역 준공

- '13. 03. 26 ~ : 친환경 예비인증에 따른 설계도면 및 내역서 변경

- '13. 04.  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 '13. 04. 22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협의

- '13. 05. 09 : 계약심사 완료

- '13. 05. 30 : 예산 재배정

- '13. 06. 03 : 공사 발주

- '13. 07. 02 : 공사 계약 (주)성암건설산업 대표자 노수종

- '13. 07. 22 : 공사 착수계 제출

- '13. 08 ~ 09 :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한 인근부지(KIST) 업무협의(4회)

- '13. 08. 19 : 석면폐기물 처리

- '13. 09. 30 : 기존건물 철거

행복플러스작업장 설치

(장애인복지정책과/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개요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외4필지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407.38㎡, 노유자시설

◦기간 : 2012. 06.  ~ 2014. 09('14.2월말 현재 공정율 20%)

◦총사업비 : 3,868백만원 (복권기금 : 3,868백만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복지시설확충, 행복플러스 근로사업장 설치,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1,600,000,000	1,281,999,200	1,281,999,200	202,055,500	1,397,943,700 (318,000,000)	800
공 사 비		1,080,389,000	1,080,389,000	1,080,389,000	182,633,400	897,755,600 ( - )
	도 급 비			662,775,803	182,633,400	480,142,403 ( - )
	관 급 비			283,966,837	-	283,966,837 ( - )
	기타․이전비			133,646,360	-	133,646,360 ( - )
감 리 비		191,611,000	191,610,200	191,610,200	18,402,100	173,208,100 ( - )	800
시설부대비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20,000	8,980,000 ( - )
민간대행사업비		318,000,000				318,000,000 (318,000,000)

◦이월사유

- 공사 계약은 2013년 7월 2일 추진하고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2013년 9월에 시작하여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설계용역준공 후 서울시 계약심사 등 공사발주 전 검토기간 1개월 소요되었으며

- 또한, 2013년 7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장여건상 공사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인근부지에 소유자(KIST)와의 협의기간  으로 인해 실착공이 2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나

- 공사 계약은 2013년 7월 2일이며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2013년 9월에 시작하여 2014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져 2013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지출 곤란

- 행복플러스작업장 內 보호작업장 당초 생산품목인 종량제 봉투생산이 취소됨. 따라서 새로운 생산품목선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사고이월(원인행위미필)필요

※ 그간 추진 경위

- '13. 03. 26 : 설계용역 준공

- '13. 03. 26 ~ : 친환경 예비인증에 따른 설계도면 및 내역서 변경

- '13. 04.  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 '13. 04. 22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협의

- '13. 05. 09 : 계약심사 완료

- '13. 05. 30 : 예산 재배정

- '13. 06. 03 : 공사 발주

- '13. 07. 02 : 공사 계약 (주)성암건설산업 대표자 노수종

- '13. 07. 22 : 공사 착수계 제출

- '13. 08 ~ 09 :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한 인근부지(KIST) 업무협의(4회)

- '13. 08. 19 : 석면폐기물 처리

- '13. 09. 30 : 기존건물 철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여주 라파엘의 집 기능보강)

(장애인복지정책과/강남구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사업개요

◦위치 및 규모

- 본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552(2,876.90㎡)

- 별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원양1로 907(1,807.91㎡)

◦기간 : 2013.12.6 ～ 2014.3.31(14.2월말 현재 공정율:80%예정)

◦총사업비 : 278,634천원(시설자체부담비 제외)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민간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278,634,000	278,634,000	244,162,140	64,680,000	179,482,140 ( - )	34,471,860
공 사 비		278,634,000	278,634,000	244,162,140	64,680,000	179,482,140 ( - )	34,471,860
	도 급 비	278,634,000	278,634,000	244,162,140	64,680,000	179,482,140 ( - )	34,471,860

◦이월사유

- 시설이 여주시에 위치해 있어 2월에 서울시로 공사발주부서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승인불가에 대한 내용을 9월 이후에 구두로 통보받아 사전절차 이행 후 2013.12월 공사 발주하였으나 현재 공사중인 시설(라파엘의 집)에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실내공사 실시에 따른 이용자들의 거주공간이동(이용자들의 생활공간 및 안전성 확보) 후  공사실시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사유 발생

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재건축

(장애인자립지원과/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설비부)

□ 사업개요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52.84㎡

◦기간 : 2013. 1. 2 ~ 2014. 7. 1(14.2월말 현재 공정율 50%)

◦총사업비 : 8,328백만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1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5,428,000,000	5,278,000,000	5,272,389,310	2,148,800,350	3,273,588,960 (150,000,000)	5,610,690
공 사 비		5,145,020,000	4,995,020,000	4,990,290,310	1,980,030,350	3,160,259,960 (150,000,000)	4,729,690
	도 급 비			2,985,471,000	1,575,079,710	1,560,391,290(150,000,0000 )	0
	관 급 비			2,004,819,310	404,950,640	1,599,868,670 ( 0 )	4,729,690
감 리 비		270,339,000	270,339,000	270,339,000	167,010,000	103,329,000 ( 0 )	0
시설부대비		12,641,000	12,641,000	11,760,000	1,760,000	10,000,000 ( 0 )	881,000
이전비,기타						( )	0

◦이월사유

- 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하여 2012.12.28. 계약하여 2013.1.2.일 착수하였으며, 2014. 7. 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지므로 사고이월하여 원활한 공사 시행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 조사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개요

◦용 역 명 :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 조사

◦계 약 자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간 : 2013.12.27 ～ 2014.2.20(14.2월말 현재 공정율70%)

◦계약금액 : 278,320,000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350,000,000	292,978,000	278,320,000	73,110,000	205,210,000	71,680,000
용 역 비	350,000,000	292,978,000	278,320,000	73,110,000	205,210,000 ( - )	71,680,000

◦이월사유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 조사대상자에 대한 임상검사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 추구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당초 용역기간 2013.12.27.~2014.2.20.(56일간)에서  2013.12.27.~2014.4.21.(116일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