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 대    상 :  ’17년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민원(서울시 이첩 및 자체접수 민원)

※ 민원 접수일이 ’16년도이나 처분일자가 ’17년도인 경우도 포함하여 작성

2017년 1~12월

연번	공사명	발주기관	위반행위(관련법령)	처분대상	처분요구 (요구일자)	처분결과 (처분청, 처분일자)	관련민원* (신고일, 성명, 접수번호)
1	예시)000000 공사	00본부	- 일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원도급사 (00종합건설)	-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요구 (’17.00.00.)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00천 원) (서울시청, ’17.00.00.)	’17.00.00. 홍00, 접수번호-서울시 5
2	예시)000000 공사	00공사	- 무면허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하도급사 (00건설) ․재하도급사 (000)	-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의뢰 (’17.00.00.)	- 영업정지 (ㅇㅇ구, ’17.00.00.) - 무면허업자 고발(ㅇㅇ경찰서)	’17.00.00. 홍00, 접수번호-ㅇㅇ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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