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의안번호 제 97호)

□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 광역교통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 상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가산금을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하고,

○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 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대해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