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방안

1. 추진배경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 등에서 제도·기술·절차 등에 대한 지원수요 제기

[ 가명정보 활용 시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2020년 실태조사 결과) ]

▸ 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개인정보처리자 전체(3,500개)

▸ 결과 : ① 기술 지원, ② 인력 교육, ③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의 순

2. ’21년 운영방안

□ 컨설팅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 신청 가능

⭘ 온라인(「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지원마당>데이터안전활용」내 ), 이메일(support-center@kisa.or.kr), 유선(061-820-1865)

□ 전년 대비 컨설팅 제공 횟수 확대(’20년 34회 → ’21년 45회)하고 방문 컨설팅과 함께 온라인(이메일, 게시판, 유선전화 등) 컨설팅도 병행 운영

범위	분야	세부 내용
종합 컨설팅 5건 이상	전 분야	가명처리 수행 시작부터 데이터 분석, 적정성 검토 및 데이터 활용까지의 절차 등 모든 단계를 지원
부문 컨설팅 40건 이상	법·제도 컨설팅	가명처리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가명처리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사전 검토 수행
	기술 컨설팅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합키 생성방법 및 가명처리 기술에 대한 수준 검토 및 기술지원 등 수행
	적정성 검토 컨설팅	적정성 검토 시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개인식별가능성 등 판단 항목, 기술적 사항(특이치, 빈도수 검출법 등)에 대한 지원 수행

□ 가명정보 전문가 풀*과 연계하여 대상기관에서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및 결합 반출심사를 위해 전문가 요청 시 전문가 풀 제공

* 결합반출심사위원 요건을 갖춘 전문가 공모·구성, 7월부터 운영 예정

□ 가명처리 컨설팅 수행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검토 및 준비사항, 가명정보 활용 결과 등을 반영한 사례집 마련·배포

3.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완료(3월 3주)

□ 컨설팅 착수 및 보도자료 배포(3월 3 ~ 4주)

※ 운영과정에서 우수사례 도출 시 계기별 홍보 추진(예> 상·하반기 KISA 세미나)

참고 1	컨설팅 사례

대 상	o 중앙부처 산하 기관
내 용	o OO연구원에서 발주한 과제의 일환으로써 OOOOO신고 음성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질환 대상자 선별 및 OOOOO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연구 과제 수행 중 ※ 가명정보 제공(○○○분석실), 음성정보 가명처리(○○대학교), 표준화 및 자료분석(○○대학교, ○○연구기관) o 컨설팅 내용 : 음성데이터(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방법 및 정형화 과정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가명처리 방법 제시

대 상	o 신용평가사, 공공기관
내 용	o 기업(개인, 법인)의 신용평가정보와 OOOO에서 해당 기업의 OO 사용량 및 OO요금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 수행 중 o 컨설팅 내용 : 기업의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가명처리기법에 따른 가명처리 및 프라이버시보호 모델 적용 방법 제시

대 상	o ○○○○병원
내 용	o 병원 고객(환자) 대상으로 설문데이터를 익명처리하여 연구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o 컨설팅 내용 : 익명처리한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작성 및 데이터 재식별 위험성 검토 방법 제시

대 상	o 정부기관
내 용	o OOOO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소유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o 컨설팅 내용 : 비식별 조치 수준 및 샘플 데이터 검토 결과 익명처리 수준으로 공개를 원하고 있었으며, 절차 수립 및 처리미흡한 항목에 대한 비식별 조치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