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2021. 2.

[ 목 차 ]

Ⅰ. 개    요	1

Ⅱ. 추진 방향	2

Ⅲ. 추진 계획	3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3

□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정착	4

□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5

□ 대국민 홍보 강화	6

Ⅳ. 향후 계획	7

<붙  임>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따로붙임)	8

2. 자율안전점검표 양식(따로붙임)	9

3. 자율안전점검표 게시(부착) 방법	10

4. 홈페이지별 자율안전점검표 게시 현황	11

5. 점검분야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12

6. 안전점검분야 뉴스 빅데이터 분석	13

7. 안전점검의 날 추진 결과 제출 서식	14

8. 시기별･계절별 주요 안전점검 및 홍보내용	17

Ⅰ. 개  요

□ 추진 배경

ㅇ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17년), 강원도 대형 산불(’19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 해소 필요

ㅇ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그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
◇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해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 유도

□ 추진 경과

ㅇ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96. 4. 4.)

* 성수대교 붕괴사고(’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 설치(’95.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거, 법적 행사로 실시(‘04.6월, 소방방재청 주관)

ㅇ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15.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이하 생략)

□ 추진 내용

ㅇ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독려

ㅇ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ㅇ 장･차관 현장 방문 추진 및 사례 공유･확산 등

Ⅱ. 추진 방향

목표

안전점검의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한 문화･체육･관광시설”구현

추진과제및 주요내용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점 점검 ▸ 유관기관·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장·차관 등 주요간부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 코로나19 상황 자율안전점검 정착		▸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 확대 ▸ 관련 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업 강화
□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문체부 소관분야 안전 캠페인 추진
□ 대국민 홍보 강화		▸ 분야별 교육·홍보 콘텐츠 공유·활용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Ⅲ. 추진 계획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ㅇ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점 점검

- 코로나19 방역, 시기별 안전 취약요소, 국민 관심분야* 및 최근 사고발생 위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대상 중점 점검

* 20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3,199명) : 유치원‧학교 27.3%, 다중이용시설 12.9% 요양원, 병원 등 12.4% 順 / 20년 빅데이터 분석 : 건설공사장 16.7(%), 체육시설 9.0%, 교통시설(9.0%) 順

- 시기별 위험요소 중점 점검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 최근 사고발생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점검 실시

【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예시) 】

구 분	위험 요소		안전점검 필요분야
시기별	봄·가을	‣ 개학기 어린이 안전 ‣ 해빙기 안전 ‣ 행락철 안전 ‣ 봄 건조기 산불안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유해업소 단속 ‣ 축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 여객선,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 산불예방활동
	여름·겨울	‣ 물놀이 안전 ‣ 자연재해 ‣ 화재안전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시설 안전점검 ‣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최근사고발생 분야	‣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 ‣ 김포 요양병원 화재 ‣ 잠원동 철거현장 사고		‣ 감성주점 등에 대한 안전점검 ‣ 소규모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 공사장 등 안전사고 취약시설 점검
신종 다중이용업	‣ 스크린 골프·야구장, 양궁장 ‣ 방 탈출 카페, 키즈·만화 카페		‣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점검 ‣ 사고 취약시설 안전관리

* 파란색 글씨: 우리 부 관련 사항

ㅇ 유관 기관·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구조,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점검대상, 중점 점검사항 등 사전 협의

* ‘붙임1(’21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을 기관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점검에 활용

- 해당 실국의 소관시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표는 각 시설별 특징에 맞게 작성

ㅇ 장·차관 등 주요간부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 장･차관 현장방문 적극 추진

* 시기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장･차관 현장방문 추진(분기별)

- 장·차관 현장방문과 별도로 실･국장 등 주요간부 현장방문 추진

※ 현장방문 시행 시기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정

□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정착

ㅇ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 확대

-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입구 등에 게시하는 실천운동 전개  [‘붙임2~4’ 참조]

* (우리 부 관련시설 자율안전점검표 7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종목, 야구종목 등)

* 자율안전점검표는 ‘붙임4’에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율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날 전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가급적 1년치를 보관하도록 권장

※ 사용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이득이 됨을 주지시킴

→ 예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장 시 체온체크를 하는 음식점이 성업

ㅇ 관련 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업 강화

- 각 실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기관 및 협·단체* 등과 협조하여 자율안전점검표 보급 및 참여 독려 실시

* <우리 부> 영화진흥위원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등

□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ㅇ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관리주체, 현장 근로자,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행

* 예시) 소방안전교육(1회/1년), 위생교육(1회/1년), 산업안전보건교육(3～6시간/분기) 등

- 우리 부 안전교육 분야(다중이용시설안전·놀이 안전·캠핑 안전·스포츠 안전) 현장·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 예시) 다중이용시설(공연장) 관객참여형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찾아가는 스포츠 교육, 자전거 안전교실 등

ㅇ 문체부 소관분야 안전 캠페인 추진

- 현수막 제작, 리플릿 배부 등 대국민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사례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고용노동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교육부)

□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분야별 교육·홍보 콘텐츠 공유·활용

- 각 실국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시기별‧계절별 사고발생 위험 분야 안전교육‧점검 콘텐츠*(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배포

* 예시) 초보자를 위한 공연제작현장 작업안전 핸드북 제작·배포,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를 통한 매뉴얼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배포,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 캠핑장 안전수칙 동영상 등 게시, ‘스포츠 안전재단 홈페이지(www.sportsafety.or.kr)’를 통한 스포츠 안전 관련 콘텐츠 게시 등

ㅇ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 안전점검의 날 시행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TV, 전광판, SNS, 기관 발행 홍보책자, 리플릿, 소식지 등 활용

Ⅳ. 향후 계획

ㅇ ’21. 2.          ’21년 안전점검의 날 각 실국･기관 추진계획 수립･제출

ㅇ ’21.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실시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21. 매분기    각 실국 및 기관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ㅇ ’21. 매분기   안전점검의 날 계기 장･차관 등 방문 추진

ㅇ `21. 10. 29.   ’21년 우리 부「안전점검의 날」추진실적 제출(행정안전부)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 1부(따로 붙임).

2. 자율안전점검표 양식 1부(따로 붙임).

3. 자율안전점검표 게시(부착) 방법 1부.

4. 홈페이지별 자율안전점검표 게시 현황 1부.

5. 점검분야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1부.

6. 안전점검 분야 뉴스 빅데이터 분석 1부.

7.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제출 서식 1부.

8. 시기별･계절별 주요 안전점검 및 홍보내용 1부.  끝.

붙임1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 따로 붙임

붙임2		자율안전점검표 양식(문체부 소관시설 7종)

※ 따로 붙임

붙임3		자율안전점검표 게시(부착) 방법

1. 부착위치 :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안내카운터 등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어린이집	단란주점	숙박업소

2. 부착방법 : 아크릴 케이스 등을 이용하여 자율점검표를 끼울 수 있도록 하고  테두리를 연두색으로 하여 자율점검표가 눈에 잘 띄게 부착

* 점검결과는 가급적 1년치로 보관하도록 권장

3. 점검주기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주중에 자율점검을 실시

* 자율점검표 크기 :  210*297㎜(세로*가로㎜) / A4종 인쇄 사이즈

* 아크릴 등 외경 케이스 사이즈 : 220*303㎜(세로*가로㎜)

<자율점검표 부착 예시>

붙임4		홈페이지별 자율안전점검표 게시 현황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점검표 위치	홈페이지 사진
행정안전부	mois.go.kr	정책자료 ⇓ 참고자료
국민재난안전 포털	safekorea.kr	재난예방대비 ⇓ 자율안전점검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안전정보 ⇓ 자료실

붙임5		점검분야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 11. 2.(일) ∼ 11. 14.(토) / 2주간

○ 조사내용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할 안전점검 필요 시설

○ 조사방식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조사

○ 참여인원 : 3,199명【(‘19년 대비(2,701명) 498명 증가)】

□ 설문조사 결과

순 위		설문분야	참여자수	결과(%)
’20년	’19년
1	1	유치원.학교(초중교)	873	27.3%
2	9	다중이용시설(PC방, 목욕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등	412	12.9%
3	3	노인요양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98	12.4%
4	4	유해화학물질사업장	387	12.1%
5	2	LNG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260	8.1%
6	11	교량・터널 등 교통시설	215	6.7%
7	5	전통시장	154	4.8%
8	6	건설공사장	146	4.6%
9	12	어린이 보호구역	120	3.8%
10	7	모텔, 콘도, 관광호텔, 민박 등 숙박시설	112	3.5%
11	10	청소년수련시설	49	1.5%
12	8	저유소, 정유공장 등 석유비축시설	40	1.3%
13	13	중요문화재	33	1%

붙임6		안전점검분야 뉴스 빅데이터 분석

□ 분석개요

○ 조사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조사내용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관련 뉴스 빅데이터 분석

○ 조사대상 : ‘안전 점검’ 관련 뉴스 5,546건(’15. 1월 ~ ’20. 10월)

○ 조사방법 : 안전점검 뉴스 키워드 수집·분석 후 시설물 유형별 분류

□ 분석결과

순 위	점검분야	노출건수	노출빈도(%)
1	건설공사장	924	16.7
2	체육시설	499	9.0
3	교통시설(철도, 도로 등)	497	9.0
4	급경사지	385	6.9
5	공동주택	338	6.1
6	전력・가스 등 산업시설	276	5.0
7	유치원・학교(초・중・고)	272	4.9
8	전통시장	262	4.7
9	댐・수도시설	188	3.4
10	낚시・여객선	147	2.7
11	다중이용이설	144	2.6
12	위험물제조・취급시설	139	2.5
13	항만어항시설	126	2.3
14	문화재	106	1.9
15	저수지	87	1.6
16	청소년수련시설	85	1.5
17	소규모공공시설	71	1.3
18	노후건축물	66	1.2
19	하천시설	63	1.1
20	농어촌관광시설	58	1.0
21	유원시설(관광·운동·유희·휴양)	39	0.7
22	LNG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32	0.6
23	어린이보호구역	23	0.4
24	폐기물매립장	18	0.3
25	기타(국립공원, 원자력, 통신시설 등)	701	12.6

붙임7		안전점검의 날 추진 결과 제출 서식

2021년「안전점검의 날」추진 결과(기관명)

□ 총  평

○

○

□ 추진결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적	부기관장 이상 참여실적
00회(참여인원 명)	00회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한 안전점검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관련사진)	(관련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자율안전점검 정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한 가정에서의 자율점검 및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 관련 홍보, 캠페인 실적 등을 요약하여 작성

(관련사진)	(관련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주요 내용)

*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

(관련사진)	(관련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건의사항

○

-

-

* 일선현장에서 느낀 현실성 있는 안전점검의 날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운영방법개선, 효율적 안전점검 및 홍보방안, 국민적 관심도 제고방안 등)

□ 우수사례      * 기관 별 최대 2개 사례 선정, 사례별 1장 작성

제목
기관 및 부서명
추진배경
요약	3줄이내
주요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기재
기대효과
관련사진
	사진설명

※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재난관리평가 반영 및 우수한 활동을 추진한 기관에는 포상(개인표창) 예정

첨부		2021년 안전점검의 날 월별 추진실적

☞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주관 실적만 작성

* (시·군·구 및 산하기관 내용 작성불요 : 시·군·구 및 산하기관 실적 미반영)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적

연번	건 명	추진내용	참여인원	시행일자	증빙자료 파일명
1					1-1. 1월 안전점검의날 결과보고서(서울)
2
3
4
5
6
᛬

* 매달 안전점검의 날 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자료 제출 시 인정(PDF 파일로 제출)

2.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부기관장 이상 참여 실적

연번	건 명	추진내용	시행일자	증빙자료 파일명
1				2-1. 2월 안전점검의날 부기관장 참여 결과보고서(서울)
2
3
᛬

* 부기관장 이상 참여 언론스크랩 또는 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제출 시 인정(PDF 파일로 제출

3. 우수사례

연번	건 명	추진내용	시행일자	증빙자료 파일명
1				3-1. 00우수사례(서울)
2
3
᛬

* 우수사례 관련 언론스크랩 또는 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제출 시 인정(PDF 파일로 제출)

붙임8		시기별․계절별 주요 안전점검 및 홍보내용

구 분	안전취약 분야	주요 안전점검	주요 홍보내용	소관부처
봄철	‣ 개학기 어린이안전	‣ 교통·유해업소 등 위해요인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등	교육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 해빙기 안전점검	‣ 축대·급경사지등 취약시설	‣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조치 요령	각 부처
	‣ 봄 행락철 안전사고	‣ 여객선,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 교통안전 캠페인 ‣ 놀이시설 안전이용 요령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 봄 건조기 산불	‣ 산불예방활동	‣ 산불예방활동	산림청, 소방청
	‣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 사고위험지역 안전점검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농림부
여름철	‣ 물놀이 안전사고	‣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점검	‣ 물놀이 안전수칙 등	행안부, 해수부
	‣ 승강기 안전사고	‣ 승강기 안전점검	‣ 올바른 승강기 이용 요령 등	행안부
	‣ 식품위생	‣ 식품위생 안전점검	‣ 식중독예방 요령 등	식약처
	‣ 자연재해 (폭염·풍수해)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 풍수해대비 행동요령	각 부처
가을철	‣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교통안전 캠페인 ‣ 놀이시설 안전이용 요령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 가을 건조기 산불	‣ 산불예방활동	‣ 산불예방활동	산림청, 소방청
	‣ 다중 이용시설 안전사고	‣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각 부처
겨울철	‣ 겨울철 화재사고	‣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등	산업부, 소방청
	‣ 다중 이용시설 안전사고	‣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각 부처
	‣ 자연재해 (대설한파)	‣ 붕괴우려시설 안전점검 등	‣ 대설시 행동요령	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