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개요

ㅇ SW요구사항 상세화를 중심으로 공공SW사업 불공정관행 개선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발주자 애로사항과 전문성강화 중점지원

* 공공SW사업 수발주체계 개선관련 SW발주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VIP보고(’14.7, SW중심사회실현전략 관계부처합동), SW산업진흥법 제24의4(SW사업의 관리감독 등)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내용

o 예산수립/발주 요구사항 상세화 도출, 규모 및 비용산정, RFP작성지원

o 사업수행단계 과업변경 및 이슈해결 지원, 종료단계 인수지원을 통한 품질확보

<SW사업 발주 全단계에 발주기술 지원>

단계	서비스 항목	주요내용
예산수립 심의단계	요구사항 도출지원	▪요구사항(기능/비기능) 도출기법을 통한 기술지원
	사업규모 및 예산수립지원	▪SW개발 사업규모 도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예산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SW영향평가	▪공공SW 개발이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전평가지원
RFP작성/ 발주가격산정	상세RFP작성 및 검증	▪공공SW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이해하여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RFP(기능/비기능) 작성 지원(新RFP 등) 및 검토
	상용SW도입 검토	▪상용SW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SW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지원
	사업규모 /대가산정	▪SW사업대가기준, 비용산정모델, 기능점수 등 관련 기술지원
	법제도 적용지원	▪분리발주, 하도급 등 14개 법제도 항목에 대한 점검 및 반영지원
기술협상/계약	사업자선정지원	▪기술성평가기준을 활용한 적정사업자 선정지원
사업수행	과업변경 및 변경대가 지급지원	▪과업변경의 정량적 측정을 통해 변경분에 대한 근거와 타기관 협의, 의사결정 지원 등 변경대가 지급지원
종료 및 인수	산출물 인수지원	▪개발된 SW의 산출물 인수를 위한 공학적 기술지원

□ 요구사항 명확화 시범사업

o 공공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 수준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사항 명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o ‘19년부터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예정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사전 준비 및 변화관리 지원

<제안요청사항 명확화 시범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요구사항	・요구사항 도출·분석을 기반으로 세부구현기능단위로 상세화·구체화 *요구사항 명확화 수준이 기능점수 도출 가능한지 검토 *초기단계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과업변경 증가방지
규모/기간	・사업규모 및 발주금액 추정 정확도 저하 방지 및 비용/기간타당성 확보 * 사업규모 대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검토

* SW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용 검토와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지원

* 시범사업 요청 시 최소 3~4주 시간이 소요(사업규모에 따라 조정)되어 사업 발주 시기를 고려하여 여유 시간을 두고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SW발주기술지원 대상 및 서비스 요청시기

o 대상기관 및 사업: 공공SW사업으로 1억 이상 20억원 미만 사업

o 지원서비스 요청시기: 상시

* ‘사업규모 산정 및 검토(FP 검토)’ 및 ‘요구사항 상세화’ 지원 서비스는 규모에 따라 일정 소요기간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발주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지원 요청 요망

□ SW발주기술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발주기술지원담당자 유선상담 요청(☎ 043-931-5499) 및 아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swasc@nipa.kr)로 송부 후 담당자 상담을 거쳐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첨부된 [붙임1. SW발주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송부

o 지원 절차

대상 기관		요청
					접수		현황 파악 진단		지원 영역 식별		발주 기술 적용		결과 도출		사후관리
		발굴

□ SW발주기술지원 기대효과

o 공공SW 발주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SW사업 예산 효율성 증대, SW제값주기 실현 등 건전한 SW사업 생태계 구축

o 공공SW사업 선진화를 통해 공공SW사업의 품질을 강화시키고, SW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

	사업 발주관리 선진화를 통한 공공SW 품질 증대
	· 요구사항 상세화를 통해 사업범위를 명확화하고 수·발주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 SW사업 산출물 재활용, 개발 표준 준수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공공SW의 전반적 품질 증대
	사업규모 적정성 확보로 SW생태계 선순환 기여
	· SW사업규모 적정성 확보를 통해 SW가치 인식 제고 · SW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기여

붙임1. SW발주기술지원 신청서(신청기관용)

공공SW발주기술지원 대상기관 신청서
신청 기관명			○○○○
담당자	성명		○○○
	부서명 / 직위		정보통계팀 / 담당
	연락처	전화번호	0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이메일	***@*****.***.**
	주소		○○○○
발주예정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
	예산(예정금액)		00000 백만원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총 0개월)
	사업분야		행정/재무(○), 안보/외교( ), 산업/기술( ), 인력/노동( ), 건강/환경( ) 기타( )
	서비스 선택 ※ 중복선택 가능, 기타는 직접기술		요구사항 상세화( ), RFP작성지원( ), 비용산정지원(○), 기타( )
공공SW 발주기술지원 대상기관을 신청합니다. 별첨. 해당사업의 사업수행계획 개요 1부. 끝. 0000년 0월 0일 사업책임자 : ○ ○ ○ (서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 귀하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지원 대상 프로젝트 및 관련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의 “SW사업정보저장소”에 축적되어 향후 공공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품질확보를 위해 활용됩니다.

※ 작성방법: (  )안에 ○, ×로 표기 `

사업명 : ○○○○○○○ 사업

담당부서 : ○○○○○팀(☎ 000-0000-0000)

1. 추진배경

2. 추진목적

3. 추진방향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6. 예산 : 000 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
합계

7. 기대효과

붙임. 신청기관 현황

기관명 : ○○○○○
소재지	(☏000-0000-0000)						기관구분	① 정부부처 ( ) ② 지자체 ( ) ③ 산하기관 ( )
설립근거	00000법
연혁	o o
기관장	성 명	생년월일	취임일	임기	주요경력				TEL
주요기능	o o o o o
조직	0본부 0단, 00팀 (1차 소속기관 00개, 2차 소속기관 00개)
인력 (명)	구분		전체			해당부서
	합 계
	정원내	정원
		현원
	정원외
작성자	연락처 : 000-0000-0000, 담당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