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워크숍 개최계획

Ⅰ		사업 목적

○ 전국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 관련 실무요령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 실시로 개인 역량 강화

○ 우수사례 전파 및 제도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한 상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Ⅱ		행사 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29일(목) ∼ 30일(금) / 1박2일

○ 장  소 : 휘닉스 아일랜드(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 참가자 : 약 150명(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공무원)

○ 주최/주관 : 환경부 / 환경보전협회

○ 주요 행사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업무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교육 및 특강

-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등

Ⅲ		주요 행사내용

1일차 : ‘17.6.29(목)

❍ 업무 유공자 장관 표창 수여(6명)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관련 지자체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환경경제통계과)

- 제도개요,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등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방안 교육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납부체계 선진화를 위한 체납 관리 및 결손 처리 방안․사례 교육

❍ 환경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부과․징수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새올 행정시스템 사용자 심화 교육

❍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환경부)

- 업무관련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 각 지자체 담당자간 의견 공유를 통한 소통의 시간 마련

❍ 소통을 위한 참여형 레크레이션 진행(커뮤니케이션 강의)

2일차 : ‘17.6.30(금)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수사례 발표(지자체)

-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우수 지자체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문화 해설 강의(전문강사)

- 제주도 지역 생태‧문화 관련 해설 강의

Ⅳ		소요 예산(안)

❍ (소요예산) 총 40,500천원

- 사업비 : 34,500천원(환경친화적경제기반구축, 076-1900-1931-308-210)

- 참가비 :  6,000천원(40,000원/인×150인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계	숙박 및 임대	식 비	강사비 및 재료비	출장비	인건비	관리비
40,500	11,383	14,880	5,000	1,883	6,213	1,140

※ 참가비는 식비, 교재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각 지자체에서 여비 정산시 숙박비를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Ⅴ		행정 사항

❍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각 시․도에서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워크숍 참석자 명단을 작성·제출(~`17.5.31)

- 참가비(4만원/1인)는 각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취합 후 계좌이체

❍ (우수사례 및 유공표창) 우수사례 발굴·제출 및 장관표창 추천

- 각 시·도별 우수사례 설명자료(한글파일) 제출(~`17.5.31)

- 자체 심사를 통해 현장발표 6건 및 표창대상 선정·통지(~‘17.6.2)

- 발표 ppt자료 및 표창 공적조서 제출(~‘16.6.9), 공적심의(~`17.6.15)

❍ (상시학습) 2일차까지 수료한 인원에 한해 참석자 상시학습(7시간) 인정

붙임 1. 워크숍 세부일정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유공자 표창계획 1부.

3. 참가신청서(양식) 1부.

4. 워크숍 장소 위치 및 약도 1부.  끝.

< 붙임 1 >

워크숍 세부일정

□ 제1일차(6.29/목요일)

일 시	행 사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록(등록부 서명, 참가비납부, 명찰)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20 (15')	○ 환경개선부담금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환경부
14:20∼14:25 (5‘)	○ 치사
14:25∼14:30 (5‘)	○ 행사일정 안내
14:30∼15:00 (30')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환경경제통계과
15:00∼15:10 (10')	○ 휴식
15:10∼16:00 (50')	○ 강의1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방안 교육
16:00∼16:10 (10')	○ 휴식
16:10∼17:00 (50')	○ 강의2 –환경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00∼17:10 (10')	○ 휴식
17:10∼17:40 (30')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환경부
17:40∼18:00 (20')	○ 휴식 및 객실배정
18:00∼20:00 (120')	○ 석식 및 커뮤니케이션 강의	전문강사
20:00∼	○ 자유 시간

□ 제2일차(6.30/금요일)

일 시	행 사 내 용	비 고
08:00∼09:00 (60')	○ 조식
09:00∼09:30 (30')	○ 숙소정리 및 체크아웃
09:30∼10:20 (50')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관련 우수사례 발표	6건/각 8분
10:20∼10:30 (10')	○ 휴식
10:30∼11:30 (60')	○ 문화 해설 강의(제주도 올레)	전문강사
11:30∼12:30 (60')	○ 중식
12:30∼	○ 해산

※ 행사일정은 당일여건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3 >

‘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유공자 표창계획

Ⅰ		목 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함

Ⅱ		포상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징수율 제고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

나. 선정인원

훈 격	대 상 자	추천인원(명)	포상인원(명)
환경부장관 표창	- 지자체 개선부담금 담당공무원
	․ 우수사례 제출자 중 심사 후 선정	00	00

* 실제 우수사례 선정건수에 따라 포상인원 변동 가능

다. 선정기관 : 환경부

구 분	공무원
자격요건	◦ 재직기간 2년 이상이면서 해당 분야 업무 추진경력 1년 이상인 자 ◦ 환경개선부담금 정책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공적이 널리 인정된 공무원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공직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자격요건 및 추천 제한사항

Ⅳ		행정사항

가. 각 시‧도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담당자 중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고, 수공기간과 공적내용 등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나. 표창자 선정 및 추진일정

- (지자체) 우수사례 제출(~`17.5.31)

- (환경부) 자체 심사 6건 확정 및 표창대상 선정·통지(~`17.6.02)

- (지자체) 표창대상 발표 ppt자료 및 공적조서 제출(~`17.6.09)

- (환경부) 우수사례 선정자 공적심사(~`17.6.15)

- (지자체)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워크숍 2일차, ’17.6.30)

다. 제출서류

1) 환경개선부담금 우수사례(`17.5.31)

- 우수사례는 덧붙임1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업무추진 사항 및 계량화된 실적을 제출, 향후 우수사례 선정시 발표 PPT 자료 제출

2)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가) 공적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나) 공적조서는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모두 기재한 후 날인하여 2부 제출

※ 공적조서 및 요약서는 우수사례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시 기관추천 제출(기관 직인 날인)

< 붙임 4 >

워크숍 장소 위치 및 약도

□ 장소 : 휘닉스 아일랜드(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 연락처 : 064-731-7000

□ 약도

□ 셔틀버스 운영 계획(안)

출발지	이용수단	경 로
제주공항 → 리조트	셔틀버스	▫ 소요시간 : 약 80분 / 총거리 : 46km
		▫ 셔틀버스 탑승장소 제주공항 C-Zone (9, 10, 11번) 주차장
		▫ 셔틀버스 출발시간 - 1회차 : 10시 00분(45명 정원) - 2회차 : 11시 00분(45명 정원) - 3회차 : 12시 00분(45명 정원) - 4회차 : 13시 00분(45명 정원)
	일반버스	▫좌석100(제주국제공항) → 시외701(화북주공아파트) : 소요시간 2시간 45분 / 요금 3,300원 - 신양리입구 정류장 하차 ▫좌석38(제주국제공항)→701(화북주공아파트) : 소요시간 2시간 31분 / 요금 3,300원 - 신양리입구 정류장 하차

○ 교통편

출발지	이용수단	경 로
전국 ↔ 제주공항	항공편	[ 예약안내 ]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이스타항공 : 1544-0080 ▫ 제주항공 : 1599-1500
목포 ↔ 제주	배편	▫ 씨스타크루즈호 : 1일 1회 왕복 (일요일 휴항) - 목포 출항 09:00 → 제주 입항 14:30 - 제주 출항 17:00 → 목포 입항 22:30 ▫ 산타루치노호 : 1일 1회 왕복 (첫째, 셋째주 수요일 휴항) - 목포 출항 09:00 → 제주 입항 13:50 - 제주 출항 17:00 → 목포 입항 21:30
완도 ↔ 제주	배편	▫ 한일카페리 1호 : 1일 1회 왕복 - 완도 출항 16:00 → 제주 입항 18:50 - 제주 출항 08:20 → 완도 입항 11:00 ▫ 레드펄 : 1일 1회 왕복 - 완도 출항 08:00 → 제주 입항 12:00 - 제주 출항 13:45 → 완도 입항 17:45 ▫ 블루나래호 : 1일 1회 왕복 - 완도 출항 09:00 → 제주 입항 10:40 - 제주 출항 17:50 → 완도 입항 19:30
부산 ↔ 제주	배편	▫ 블루스타 & 레드스타 (월수금/화목토 나뉘어 운항) - 부산 출항 19:00 → 제주 입항 익일 07:00 - 제주 출항 18:40 → 부산 입항 익일 06:40

※ 상기 운항시간은 계획에 따른 시간으로 실제 운항시간과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