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6년도 대규모투자사업 內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및 현황조사 계획

□  개  요

○ 근   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대상사업: 정보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 “<첨부> 현황 및 수요조사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사업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최근 5년간의 사업비 합계) - 재원구조상 일반회계사업, 특별회계사업, 기금사업 등 공공예산이 일부 또는 전부 투자되는 모든 사업

□‘16년도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방향

○ 지원 방법 및 예산

- 정보화계획수립 용역 예산(1~2억 내외) 지원 또는 신청기관과 매칭 추진

※ 신청기관이 정보화계획수립 용역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한 경우, 과제 선정시 가점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내용: 현황 분석, ICT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계획 구체화, 타당성 분석, 규정검토, 예산산정 등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 지원방식: 선정과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 수행

- 지원규모: 컨설팅 용역(예산 1~2억원 내외) 지원 또는 신청기관 매칭 추진

※ 예산집행 및 사업발주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전문기관)을 통해 수행, 매칭으로 추진할 경우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신청기관이 집행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

□ 과제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수요 조사	▶	과제 검토	▶	후보과제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세부과업 및 예산 협의 조정	▶	과제 확정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신청한 대상사업의 추진단계, 파급효과, 정보화 비중(중요도) 등을 종합하여 과제검토 및 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과제 선정

- 선정된 후보과제의 주관기관과 사업내용 협의․조정 후 최종 과제 확정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현황조사

□ 현황조사 근거:「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 제②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제②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조사대상: 2013년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첨부>의 근거 법률에 해당되는 사업

※ “<첨부 1> 현황 및 수요조사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참조

□ 조사항목: 사업내용, 정보화계획 수립 여부, 미 수립 시 향후 수립 시기 등

※ “<서식 2> 대규모 투자사업 內 정보화계획수립 현황조사서” 작성

□ 행정사항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과제신청

- <서식 1> 과제신청서 작성 후 공문(전자문서유통)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에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에서는 관련 부서, 소속기관, 기초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취합․제출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현황 조사서 제출

- 현황조사서(<서식 2>) 작성 후 공문(전자문서유통)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에 제출

□ 제출기한: □16. 2. 26.(금)까지

※ 제출기한(문서생산 등록일 기준) 이후에 제출한 신청 과제는 심사대상 제외

□ 제 출 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 문의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이창석 사무관 (02-2110-2854)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술지원팀 노규근 주임(053-230-1714)

□ 추진일정

□ □16년도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과제 접수	: ~ 2. 26.

□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내용 협의 및 지원과제 확정	: ~ 3월 말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사업발주 등 추진	: ~ 12월

첨부 1		현황 및 수요조사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을 포함하며, 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

□ (적용시기) 2013년 11월 23일(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기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대상사업)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 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사.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서.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아.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너.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퍼.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허.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고.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노.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및 같은 호 다목(5)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총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공공기관의 부담분 및 민간의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2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지원현황(2013~’15)

년도	주관기관	수행 과제명	과제내용
2013	환경부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정보화계획 수립	환경기업의 R&D에서 수출까지 전과정 지원을 위한 실증화단지(인천) 구축사업으로 단지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유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지원
2014	제주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구축사업으로 폐기물처리 시설물 전생애주기 운영‧통합 관리 방안 및 친환경 시설로의 구축 방안 수립 지원
	구리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기존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로 증설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시스템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관리 방안 등 수립 지원
2015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대규모 공공병원 이전(원지동) 및 시설공사 사업으로 ICT가 융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 구축을 지원하고, 정보화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문화 창의성‧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세계문자박물관 건립(파주) 사업으로 디지털 문화자원 생태계 조성과 ICT 활용으로 디지털 박물관 조성 지원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기술집약산업 R&D 단지(권선구) 조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단지 운영을 위한 서비스 모델 발굴, 기간시설별 통합 운영 방안 등 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