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차 교부계획

□ 보조금 교부계획

❍ (지원사업 대상)

-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지원 사업(기준보조율 25%)

-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지원(기준보조율 25%)

❍ (대상기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 (교부시기) 상반기내 국비 전액 지급(1차 : ’15.3월, 2차 : ‘15.4월)

❍ (‘15년 2차 교부액) 2,112,000천원(1934-501-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15년 예산 4,224백만원중 2,112백만원(50%) 교부

(단위 : 원)

‘15년 예산 (A)		기 교부액 (‘15년1차)(B)	금회 교부액 (‘15년2차)(C)	집행잔액 (D=A-B-C)
합 계	4,224,000,000	2,112,000,000	2,112,000,000	0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지원	2,275,000,000	1,137,500,000	1,137,500,000	0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	1,949,000,000	974,500,000	974,500,000	0

※ 시․도에서는 소속 시․군․구에 교부 조치

□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시도 및 시군구 리스료 지원 해당 사업에 한하여 사용

- 본 보조금은 교부 대상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의거 다음 사항 준수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회계연도 종료후 보조금 정산·반납시 정산보고서, 사용(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를 포함 반납

❍  기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1		‘15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국고보조금 2차 교부결정액(총괄)

(단위: 원)

시도	‘15년 전체 교부액 (A)			기 교부액 (2015년1차) (B)	금회 교부액 (2015년2차) (C)	집행잔액 (D=A-B-C)
	합계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지원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
합계	4,224,000,000	2,275,000,000	1,949,000,000	2,112,000,000	2,112,000,000	0
서울	417,554,000	214,013,000	203,541,000	208,777,000	208,777,000	0
부산	278,408,000	150,292,000	128,116,000	139,204,000	139,204,000	0
대구	194,125,000	95,217,000	98,908,000	97,062,500	97,062,500	0
인천	204,786,000	117,604,000	87,182,000	102,393,000	102,393,000	0
광주	130,379,000	84,263,000	46,116,000	65,189,500	65,189,500	0
대전	145,259,000	78,128,000	67,131,000	72,629,500	72,629,500	0
울산	125,881,000	84,695,000	41,186,000	62,940,500	62,940,500	0
경기	568,112,000	305,025,000	263,087,000	284,056,000	284,056,000	0
강원	296,374,000	162,074,000	134,300,000	148,187,000	148,187,000	0
충북	199,779,000	118,808,000	80,971,000	99,889,500	99,889,500	0
충남	274,500,000	146,704,000	127,796,000	137,250,000	137,250,000	0
전북	260,859,000	136,448,000	124,411,000	130,429,500	130,429,500	0
전남	351,329,000	178,288,000	173,041,000	175,664,500	175,664,500	0
경북	360,973,000	182,237,000	178,736,000	180,486,500	180,486,500	0
경남	313,569,000	164,042,000	149,527,000	156,784,500	156,784,500	0
제주	99,678,000	57,162,000	42,516,000	49,839,000	49,839,000	0
세종	2,435,000		2,435,000	1,217,500	1,217,500	0

붙임2		‘15년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지원 국고보조금 2차 교부결정액

(단위: 원)

시도	‘15년 전체 교부액	기 교부액 (2015년1차) (B)	금회 교부액 (2015년2차) (C)	집행잔액 (D=A-B-C)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지원 (A)
합계	2,275,000,000	1,137,500,000	1,137,500,000	0
서울	214,013,000	107,006,500	107,006,500	0
부산	150,292,000	75,146,000	75,146,000	0
대구	95,217,000	47,608,500	47,608,500	0
인천	117,604,000	58,802,000	58,802,000	0
광주	84,263,000	42,131,500	42,131,500	0
대전	78,128,000	39,064,000	39,064,000	0
울산	84,695,000	42,347,500	42,347,500	0
경기	305,025,000	152,512,500	152,512,500	0
강원	162,074,000	81,037,000	81,037,000	0
충북	118,808,000	59,404,000	59,404,000	0
충남	146,704,000	73,352,000	73,352,000	0
전북	136,448,000	68,224,000	68,224,000	0
전남	178,288,000	89,144,000	89,144,000	0
경북	182,237,000	91,118,500	91,118,500	0
경남	164,042,000	82,021,000	82,021,000	0
제주	57,162,000	28,581,000	28,581,000	0

붙임3		‘15년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지원 국고보조금 2차 교부결정액

(단위: 원)

시 도	‘15년 전체 교부액	기 교부액 (2015년1차) (B)	금회 교부액 (2015년2차) (C)	집행잔액 (D=A-B-C)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 (A)
합계	1,949,000,000	974,500,000	974,500,000	0
서울	203,541,000	101,770,500	101,770,500	0
부산	128,116,000	64,058,000	64,058,000	0
대구	98,908,000	49,454,000	49,454,000	0
인천	87,182,000	43,591,000	43,591,000	0
광주	46,116,000	23,058,000	23,058,000	0
대전	67,131,000	33,565,500	33,565,500	0
울산	41,186,000	20,593,000	20,593,000	0
경기	263,087,000	131,543,500	131,543,500	0
강원	134,300,000	67,150,000	67,150,000	0
충북	80,971,000	40,485,500	40,485,500	0
충남	127,796,000	63,898,000	63,898,000	0
전북	124,411,000	62,205,500	62,205,500	0
전남	173,041,000	86,520,500	86,520,500	0
경북	178,736,000	89,368,000	89,368,000	0
경남	149,527,000	74,763,500	74,763,500	0
제주	42,516,000	21,258,000	21,258,000	0
세종	2,435,000	1,217,500	1,217,5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