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계획

2014. 4.

	안전행정부

	목 차
Ⅰ. ’14년도 평가 운영계획 1 Ⅱ. 평가결과 활용 3 Ⅲ. 향후 추진일정 3 Ⅳ. 시·도 협조사항 4 붙임 1. 평가지표 요약 5 2. 평가 매뉴얼(세부지표 등) 6

Ⅰ		‘14년도 평가 운영계획

□ 기본방향

○ 기존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개별평가로 전환

- 평가대상 확대 : 시․도 → 시․도 및 시․군․구

- 평가과제 : 지자체의 정부3.0 추진역량* 및 10대 핵심과제 추진성과

* ‘13년도는 정부3.0 추진역량(기관장 관심도, 교육, 홍보 등) 평가 미실시

○ 당년도 실적의 당년도 평가 및 인센티브를 통한 평가의 적시성 확보

- ‘13년도 추진실적 : 합동평가(’14년 상반기) / 인센티브(‘14년 12월)

- ‘14년도 추진실적 : 개별평가 및 인센티브(’14년 말)

□ 평가시기 및 기간

○ 평가시기 : 10월~11월

- 시‧도 주관 시‧군‧구 평가(10월) / 안행부 주관 평가(11월)

○ 평가대상기간 : ‘14. 1. 1 ~ ’14.10.31

□ 평가기관 및 평가대상

○ 안행부 : 시‧도(17개) 및 시‧도 추천 우수 시‧군‧구(36개)

○ 시‧도  : 관할 시‧군‧구 자체 평가* 후 안행부에 추천**

* 시‧도는 안행부의 평가지표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평가

** 기준 : 관할 시․군․구 수 24이상(4개), 16~23(3개), 8~15(2개), 7이하(1개)

- 특‧광역시 : 서울(4), 부산(3), 인천‧대구(각2), 광주‧대전‧울산(각1)

- 도 : 경기(4), 강원‧경북‧경남‧전남(각3), 전북‧충북‧충남(각2)

□ 평가방식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10명 내외) : 정부3.0 민간자문단,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 위촉

- 역할  : 서면자료 확인, 현지검증 및 심층면접 등

※ 안행부 지방행정실 지방경쟁력지원단에서 평가지원반 역할 수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확인 등

- 서면 평가 : 서면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산식에 의해 평가

- 현장 평가 :  지자체 담당자와 평가위원과의 면담을 통한 자료 확인 등

※ 필요시, 평가단과 지자체 담당자간 질의응답 및 합동 현지검증 실시

□ 평가지표

○ 공통평가(추진역량 평가) 지표 신설

- 단체장 관심도, 직원 교육실적 등 추진역량 평가지표 신설

- 선도과제 선정 및 벤치마킹 실적 평가지표 신설

○ 평가지표(안) : 5개 시책 16개 세부지표

구 분	평가 시책(지표)	배 점
계		100(가점6)
공통 평가 (신설)	소계	15(가점6)
	①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	9
	② 정부3.0 추진 호응도(선도과제,벤치마킹 등)	6(가점6)
과제별 평가	소계	85
	③ 투명한 정부(정보공개,데이터개방 등)	32
	④ 유능한 정부(행정협업, 과학적 행정 등)	28
	⑤ 서비스 정부(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25

Ⅱ		평가결과 후속조치 계획

○ 우수 지자체 선정(총 28개 지자체, 잠정)

- (시․도) 4개 : 시부․도부별로 최우수(1), 우수(1)

- (시‧군‧구) 24개 : 시부․군부․구부별로 최우수(1), 우수(3), 장려(4) 이내

○ 시‧도, 시‧군‧구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홍보

○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공유 확산

○ 재정 인센티브 및 포상(단체․개인) 실시

Ⅲ		향후 추진일정

○ 평가계획 지자체 통보(‘14.4월)

○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14.9월)

○ 평가 실시(10~11월)

- 시‧군‧구(10월)

- 시‧도 및 우수 시‧군‧구(11월)

○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14.12월)

Ⅳ		시·도 협조사항

○ 시·도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통보(‘14.5월)

- 평가대상 : 산하 시‧군‧구

- 평가지표 등 : 안행부 평가계획 및 평가매뉴얼 준수

※ 시·도의 평가계획을 시‧군‧구 및 안행부에 통보(5.31 한)

○ 시‧군‧구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 시‧군‧구 선정(‘14.10월)

- 평가 시기 : ‘14.10.1 ~10.30

- 평가 방법 :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표별 평가* 실시

* 일부지표(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는 안행부의 지표 소관부서에서 일괄 평가 후 평가결과 통보 예정

- 우수 시‧군‧구 선정(시‧도별 산하 시‧군‧구 수 고려, 1~4개)

* 특‧광역시 : 서울(4), 부산(3), 인천‧대구(각2), 광주‧대전‧울산(각1)

도 : 경기(4), 강원‧경북‧경남‧전남(각3), 전북‧충북‧충남(각2)

○ 시․도 및 우수 시‧군‧구 추진실적 제출(‘14.10월말)

- 평가지표별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평가매뉴얼 참조)

붙임. 1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지표 요약(안)

평 가 항 목		평가 배점		비고
		시‧도	시‧군‧구
총계		100(+6)	78(+6)	정성(63)
< 공통평가 >		15(+6)	15(+6)
1.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		9	9
	1-1.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행사) 개최 실적	5	5
	1-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4	4
2. 정부3.0 추진 호응도		6(+6)	6(+6)	가점(6)
	2-1. 행사‧회의 시 정부3.0 사례발표 실적	+2	+2
	2-2. 선도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4	+4	정성평가(2)
	2-3. 벤치마킹 추진실적	6	6	정성평가(6)
< 과제별 평가 >		85	63
3. 투명한 정부		32	28
	3-1. 정보공개 성과(문서공개율, 사전정보공표, 정책실명제,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13	9	정성평가(3)
	3-2.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개방 실적, 활용도)	10	10
	3-3. 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4	4	정성평가(4)
	3-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정도	5	5	정성평가(5)
4. 유능한 정부		28	10
	4-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10	10	정성평가(10)
	4-2.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4
	4-3.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4
	4-4. 빅데이터 활용 성과	10		정성평가(10)
5. 서비스 정부		25	25
	5-1. 수요자 맟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	25	25	정성평가(25)

붙임. 2		평가 매뉴얼(세부지표 등)

□ 공통평가

평가지표

1. 단체장 관심도 및 추진체계 구축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1-1.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행사) 개최 실적(5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단체장(직무대행 부단체장 포함)이 주관한 정부3.0 회의* 또는 행사   개최 실적으로 기관장 추진의지 및 관심도 판단

* 정부3.0을 주제로 한 월간․주간 회의도 포함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개최 건수	5회 이상	4회	2~3회	1회
배 점	5	3.75	2.5	1.25

* 자체 실천대회, 성과보고대회, 경진대회, 성과점검회의 등 개최 실적

다. 제출서류

연번	회의‧행사 제목	일자	주재
1
2

* 증빙자료: 단체장 주관 정부3.0 회의 및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1-2. 정부3.0 추진체계 강화(4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정부3.0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력 확충 정도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정부3.0 추진 의지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정부3.0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실적	전담 팀 이상	전담직원	타 업무 병행
배 점	4	2	0

* 전담팀 : 타 업무 병행 없이 2인(팀장 포함) 이상의 인원으로 정부3.0 전담

(총괄)업무 추진시 전담 팀으로 인정

다. 제출서류

- 정부3.0 전담(총괄)업무 조직 운영 현황

* 증빙자료 : 직제, 업무분장 등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평가지표

2. 정부3.0 추진 호응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2-1. 중앙부처 주관 행사(회의)시 정부3.0 사례발표 실적(최대 2점 가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중앙부처 주관 각종 행사, 회의에 참석하여 자체 추진현황, 사례    등을 발표하여 정부3.0 확산 노력에 호응한 정도를 평가

* 대상: 정부3.0 추진회의(장관 주재) 및 실무회의(차관 주재), 부단체장 회의,         기조실장 회의 등 / 안행부 주최 벤치마킹투어 주관시 1회당 2회 인정

*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주관한 정부3.0 행사 또는 회의 시 발표실적 포함

나. 측정기준

구 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배 점	2	1.6	1.2	0.8	0.4

다. 제출서식

연번	회의‧행사 제목(개최일자)	발표 제목
1
2

* 기타 증빙가능 자료 제출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2-2.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최대 4점 가점, 정량‧정성)

가. 평가지표 개요

- 지자체가 정부3.0 근본가치를 반영한 선도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한 노력도를 평가

나. 측정기준

가) ‘14년 선도과제 선정 건수(건당 1점, 최대 2건 인정)

나) 추진계획 대비 이행도 평가(정성, 건당 1점 이내, 최대 2건 인정)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	0.8	0.6	0.4	0.2

* 선도과제 추진실적의 이행정도를 건별로 정성평가

다. 제출서류

-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2-3. 정부3.0 벤치마킹 추진실적(6점, 정성)

가. 평가지표 개요

-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 2건 제출, 평가단 정성평가

- 대상 : 안행부 보급 표준모델, 안행부 우수사례(사례집), 선도과제,

기타 평가단이 우수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나. 측정기준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6	4.8	3.6	2.4	1.2

다. 제출서류

-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사례별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담당

ㅇ 지방경쟁력지원단

□ 분야별 과제평가

평가지표

3. 투명한 정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1. 정보공개 실적(13점)

3-1-1. 문서 공개율(4점)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해 생산문서의 공개율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문서공개율 : 공개문서(부분공개 미포함) / 생산문서

문서 공개율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평가 점수	4	3.2	2.4	1.6	0.8

다. 제출서류

- 총괄표

구분	문서 공개율
	생산문서 수(A)	공개문서 수(B)	B/A
ㅇㅇ시도

- 공개율 입증가능(수정불가) 증빙자료 제출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

(시‧군‧구 문서공개율은 시‧도 자체평가시 제외)

평가근거/자료

ㅇ 문서공개율 제출 자료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1-2.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적절성 (4점, 정성‧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사전정보공표 업무 처리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의 적절성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정량지표)

-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대비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게시 목록수

-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건 제출 및 내용의 충실성 검토

-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방법 적절성

- 정보공개청구 업무(비공개,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

다. 세부 측정기준

- 표준모델 대비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게시 목록수(1점, 정량)

목록수	표준표델 목록수 8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7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6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55%이상	표준표델 목록수 55%미만
배점	1	0.8	0.6	0.4	0.2

-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건 제출, 내용의 충실성(1점, 정성)

<평가기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 파급효과가 큰 정보인지

․ 공표내용에 부합하는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1	0.8	0.6	0.4	0.2

-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방법 적절성(1점, 정성)

<평가기준> 기관당 10개 정보공표목록 열람

․ 주기/시기에 따른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있는지

․ 링크 등을 통한 자료찾기가 용이한지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1	0.8	0.6	0.4	0.2

- 정보공개청구 업무(비공개,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1점, 정성)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 각 5건의 결정통지서 평가

< 평가기준 >

․비공개사유를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4호, 5호, 8호의 경우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기재 등)

․처리기한(20일)내 처리하였는지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0.5	0.4	0.3	0.2	0.1

* 탁월 : 평가기준(4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평가기준>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보존연한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평가점수	0.5	0.4	0.3	0.2	0.1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라. 제출서류

- 2014년 사전정보공표 목록(홈페이지 게시된 목록 제출)

사전정보공표 목록	공표 항목
총 목록수 000개
예)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일시, 금액

- 2014년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1건)의 주요내용(공표내용, 항목 등)    및 공표 의의(서식 없이 반페이지 정보 분량 또는 보도자료 제출)

- 사전정보공표 자료 홈페이지 게시 적절성(홈페이지 확인,     자료 제출 불필요)

-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적절성(증빙자료 불필요)

마.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우수사례 제출 자료

ㅇ 기관 홈페이지

ㅇ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1-3.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3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 기관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2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를 평가(1점)

* 시‧군‧구정 조정위원회 포함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비율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다. 세부 측정기준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2점)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충실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2점	1.5점	1점	0.5점

<평가 기준>

- 탁월 : 등록비율이 98%이상 / - 우수 : 등록비율이 98%미만 95%이상

- 보통 : 등록비율이 95%미만 90%이상 / - 미흡 : 등록비율이 90%미만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1점), 미 개최 시(0)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라. 제출서류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 완료사업 목록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 진행중인 사업목록 현황 및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마.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평가근거/자료

○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황,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현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제출자료

담당

○ 공공서비스정책과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1-4.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2점, 정량)

가. 평가지표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학술연구의 공개․활용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이하 프리즘)에 등록한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프리즘 등록 건수/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 100%

등급별	S	A	B	C	D
배점	2	1.6	1.2	0.8	0.4
관리수준(%)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다. 세부 측정기준

- 프리즘 등록 건수 : 각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과제개요 및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 측정기간 중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전체

* 안전행정부(협업행정과)에서 지자체별 정책연구과제 수량 전수조사

라.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프리즘 등록 건수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서류 불필요

마.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담당

ㅇ 협업행정과

평가지표

3-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10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2-1.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실적(7점, 정량평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재이용이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나. 산식 = ①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 ② 데이터 제공 형식

다. 측정방법 및 세부 측정기준

①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4점)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정도를 기관 유형별로 비교 측정

항목	내 용	배점
		4점	3점	2점	1점	0점
①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데이터 건수	목표치 이상	목표치 ~ 목표치 × 0.8	목표치 × 0.8 ~ 목표치 × 0.6	목표치 × 0.6 미만	미개방

* 측정산식 :

․ 개방 데이터 실적은 ‘원문 다운로드 + API  * 2’(가중치 2배 적용)로 산출하고 목표치 수준은 데이터포털을 통한 동일 기관 유형의 개방 데이터 실적 중 상위 20% 기관의 평균값으로 설정

* 동일 기관유형 : 광역자치단체 1개(시도), 기초자치단체 3개(시1, 군1, 구1)

․ 점수배정은 목표치를 기준으로 실적 구간치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

* 개방 데이터 건수의 구간치(‘목표치 이상’ 등)는 측정시 데이터분석 후 최종 결정

② 데이터 제공 형식(3점)

-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 데이터의 개방형식별 이행정도를 측정

* 개방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최상위 개방형식의 점수를 사용

항목	내용	3점	2.25점	1.5점	0.75점	0점
②	개방형식별 이행정도(평균)	1.5점 이상	1점～1.5점미만	0.5점～1점미만	0.5점 미만	0점

* 측정산식 : 아래의 데이터 개방형식(5 Stars)별 기준 점수에 따라 각 데이터별 개방형식 점수를 합산한 후, 총 개방 데이터 수로
나눈 값(평균값)을 배점 점수로 사용

※ 데이터별 여러 형식을 제공하는 경우, 별 개수가 많은 점수를 사용

※ (예) 공공데이터 5종 개방한 기관 : 개방 데이터 형식이 아래와 같을 때, 개방형식 점수(평균값)는 0.6점으로 최종 배점점수는 1점(0.5점~1점미만)임

배 점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데이터4	데이터5	개방형식점수 (평균)
데이터 형식	pdf	pdf excel	excel csv	pdf	pdf
형식별 점수	0점	1점	2점	0점	0점	[eqn: {0+1+2+0+0 } over {5 }]=0.6

< 데이터 개방 형식(5 Stars)별 기준점수 >

개방형식(5Stars)	점수	내 용
★	0점	접근(액세스)만 가능한 형태 (예: PDF, jpg 파일 등)
★★	1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이용자가 수정,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 - 예: XLS, HWP, DOC, AI, MAC, INDD, JPG(사진자료인 경우) 등
★★★	2점	특정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데이터 형태 이상 (예: CSV, XML, JSON, RDF 파일 등)
★★★★
★★★★★

라. 제출서류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음. 다만, 포털 등록 자료가 원본 파일이 아닌 링크인 경우 또는 원본 파일이 기계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특이한 파일 형태의 경우(예, jpg 등)는 해당 기관별로 작성 제출 가능

마. 기타 작성요령 등 : 없음

바.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

(시‧군‧구 실적도 안행부에서 일괄평가 후 시‧도에 통보)

평가근거/자료

ㅇ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 활용

(해당연도 등록 자료 기준)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3-2-2 공공데이터 활용 정도 (3점, 정량평가)

가. 평가지표 개요

-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과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공공데이터포털』의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 및 민간활용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공공데이터법 제19조 ④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함.

나. 산식 = ①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 + ②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다. 측정방법 및 세부 측정기준

①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1점)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항목	내 용	배점
		1.5점	1.2점	0.9점	0.6점	0점
①	공공데이터별 평균 이용건수	16건 이상	15〜 11건	10 〜 6건	5 〜 1건	미이용

* 측정산식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별 평균 이용건수는

(데이터 원문 다운로드 건수 + API 신청건수*2) / (등록 공공데이터수)

※ API 신청건수는 가중치(2배) 부여 및 동일 이용자는 이용 1건으로 반영

②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1점)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각 기관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사례 건수

항목	내 용	배점
		1.5점	1점	0.5점	0점
②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사례	3건 이상	2건	1건	미신청/ 미활용

* 측정산식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사례는 비즈니스 활용사례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단,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의 활용사례는 평가에서 제외)

라. 제출서류 : “①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데이터 원문 다운로드 건수)”과 관련하여 포털 등록 자료가 원본 파일이 아닌 링크인 경우는 해당 기관별로 작성 제출 가능

마. 기타 작성요령 등 : 없음

바.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

(시‧군‧구 실적도 안행부에서 일괄평가 후 시‧도에 통보)

평가근거/자료

ㅇ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자료 활용

(해당연도 등록 자료 기준)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평가지표

(4-3)

3-3.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4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 의한 간접통제 방법인 지방재정공시 활성화 노력도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지표)

○ 지자체의 지방재정공시 결과를 주민접근성, 내용의 충실도, 주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등에 중점을 두어 정성평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4점	3.2점	2.4점	1.6점	0.8점

다. 세부 측정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공시 접근성	ㆍ공시 방법․수단의 다양성(홈페이지, 일간지, 소식지, 반회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접근단계 최소화 등
기준 준수 및 내용 충실도	ㆍ기준 준수 : 항목(누락), 작성범위, 공시시기, 절차,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 항목 데이터의 정확성 및 내용의 충실도(예시: 감사결과 공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국외여비집행 내역의 세밀한 정도 등)
수요자 배려	ㆍ주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내용구성과 친절한 설명(전년도․동종단체 대비 증감사유 등) 등 주민의 이해와 편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이용 활성화 노력	ㆍ조회․열람 및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정책(예산)반영 실적 ․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예시: 홈페이지 개편 등)

라. 제출서류

○ 재정공시 결과(공시 전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

○ 재정공시 내용이 포함된 소식지, 언론보도 자료 등 증빙자료

○ 홈페이지 개편 결과, 주민 제시의견의 정책(예산) 반영 실적

마.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지자체 제출서류 및 홈페이지

담당

ㅇ 재정관리과

평가지표

3-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 정도(5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타당성, 수용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평가)

○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 추진실적(우수사례) 2건 정성평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2.5	2	1.5	1	0.5

* 2개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세부 기준

- 우수사례 추진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객관성

* 추진체계의 충실성, 과제선정의 객관성, 기관장관심도 등

- 우수사례의 양적·질적 파급성, 지속성, 독창성

* 우수사례의 지속가능성, 수혜범위,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독창성

- 우수사례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협업, 협업결과 정책반영, 홍보 노력도

* (전자)공청회, 온라인토론, 자료공개, 설문조사, 여론수렴,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화, 우편, 팩스 등 참여 방법의 다양성, 교육·홍보 등

- 정보소외계층(노인 등) 배려를 위한 노력도

*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의 의견수렴 및 참여 노력도

다. 제출서류

○ 민-관협치 활성화 우수사례 2건

- 각 우수사례별로 주요 성과 등 요약서(서식 없음)

- 단위과제 추진 계획 및 성과보고서(2014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 단위과제 추진 효과 및 평가항목별 해당사항 설명 보조자료(사진, 언론

보도, 자치법규 제·개정 내용 등)

라. 기타 작성요령 등

○ 우수사례 추진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협업 노력도 및 그 성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마.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담당

ㅇ 공공서비스정책과

□ 유능한 정부

평가지표

4-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10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시스템 연계․통합, 정보공유 및 시설 공동이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 1건 제출 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과 시스템    을 연계․통합했거나 정보공유를 적극 실시한 사례

-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과 협업을    통해 대주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      사례 등

나. 측정방법(배점기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

다. 세부 측정기준

기준	평가내용
지자체 노력도	○ 협업을 주관하여 추진했는지 여부 ○ 시스템 연계통합, 정보공유 사례의 경우, 통합이나 공유 정보량, 시스템 규모 등 업무 난이도 ○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등 서비스 질 개선이나 효율성이 향상된 사례의 경우, 협약체결 등 확실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정도
연계 협력성	○ 주관하여 추진한 경우, 계획수립 시점부터 협의 대상기관과 지속적 합의 등으로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했는지 여부 ○ 타 기관의 협업제안에 협조하여 추진한 경우, 타기관 협업 요청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했는지 여부(회신문서, 업무연락, 이메일 등으로 판단)
효과성	○ 협업결과,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예산 절감이 명확하게 나타난 정도 ○ 협업결과,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 명확한 서비스 향상이 나타난 정도
활용․전파 가능성	○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 내․외부로 확산 가능성 ○ 방송 및 언론 등의 홍보된 수준 및 노력정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 추진 실적 요약서

과제명	주요내용	보도내용 또는 수상내용	소관 및 부서
			* 주관 기관의 부서 및 참여기관 명시

○ 협업관련 추진계획

○ 예산절감 증빙자료 또는 만족도 조사결과 등 증빙자료

○ 보도 내용 증빙 자료 또는 수상 증빙 자료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평가근거/자료

담당

ㅇ 협업행정과

평가지표

4-2.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4점, 정량)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면회의의 영상회의 전환 노력과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영상회의 이용대상 지정회의체*당 영상회의 개최율, 개최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

* 2014년 영상회의 의무 이용대상 회의 지정ㆍ제출 협조요청 공문 기 시행(‘13.12.24, 스마트서비스과)

다. 세부 측정기준

지표

점수(4점)

점수부여기준

실적

점수

한도내

- 영상회의 이용대상 지정회의 관리실적(지정회의체별)

(부)기관장주재	실국장	부서장이하
0.15	0.12	0.1

- 지정회의체 개최율 기준 실적(지정회의체별)

50%이상	30~50%미만	10~30%미만
0.2	0.15	0.1

- 지정회의체 영상회의 개최건수 기준 실적(지정회의체별)

20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0.2	0.15	0.1

- 기관내 영상회의 개최실적(지정회의체 외에도 기타회의 실적 합산)

100건 이상	80건이상	60건이상	40건이상	40건미만
1	0.8	0.6	0.4	0.2

기타

- 범정부적 영상회의 이용환경 마련

ㆍ‘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연계 기관 0.5점

- 광역시에 대한 보정 0.5점

*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4점 이상일 경우는 4점으로 인정

다. 제출서류

- 월별 실적제출 문서(지정회의체 영상회의 실적 및 기관 전체 영상회의 실적)

라. 기타 작성요령 등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

(시‧군‧구 실적은 시‧도 자체평가시 제외)

평가근거/자료

담당

ㅇ 스마트서비스과

평가지표

4-3.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점, 정량)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 ‘14년 중앙-지방간 1:1파견(계획) 인사교류 목표인원 대비 달성도 및 안전행정부와 시·도간 5급이상 전출·입 교류 실적 평가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1:1파견교류 : 평가 기준일 현재 교류중이거나 신규로 협의된 인원

- 전출·입 : ‘14.1.1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새롭게 전출·입 교류된 인원

	< 교류인원 산정 방법 >
○ 1:1파견교류 실적은 중앙→시·도(시군구 포함)로 파견된 인원만을 기준으로 산정 ※ 중앙(4급) ↔ 시·도(5급)간 교류의 경우, 4급 교류로 인정 -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지방간 신규로 협의된 계획교류 인원은 실적으로 인정 - 시·도(시군구 포함)→중앙, 중앙→시·도(시군구 포함)로 일방파견된 인원은 제외 ○ 전출·입 교류실적은 안행부→시·도(시군구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안행부 전출·입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다. 세부 측정기준

- 4급이상 파견교류(A) : (교류인원/목표인원) × 100

- 5급이하 파견교류(B) : (교류인원/목표인원) × 100

* 1:1파견교류의 경우 목표인원을 초과하여도 100점을 상한점으로 함

- 5급이상 전출·입(C) : 17개 시·도를 실적에 따라 5단계로 상대평가

△ 상위 10%(2개단체) : 100점     △ 10~40%(5개단체) : 90점

△ 40~70%(5개단체) : 80점        △ 70~90%(3개단체) : 70점

△ 90~100%(2개단체) : 60점

○ ‘14년 시도별 1:1파견(계획)인사교류 목표인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급이상	4	3	2	3	2	1	1	1	4	2	2	2	1	1	3	2	2
5급이하	14	13	12	13	11	11	10	5	21	10	11	11	10	10	13	12	13

※ 산식 : {(A×30/100)+(B×40/100)+(C×30/100)}×(배점/100)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

(시‧군‧구 실적은 시‧도 자체평가시 제외)

평가근거/자료

ㅇ 월별 인사교류 현황자료(자치행정과)

담당

ㅇ 자치행정과

평가지표

4-4.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10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ㅇ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

나. 측정방법

ㅇ 지자체별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빅데이터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도, 활용 데이터 수집·분석 및 보안성 준수 여부, 공공 정책수립·서비스 제공에 활용 여부를 정성평가

ㅇ 빅데이터의 기준 :

- 빅데이터는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 기존 데이터와 거대한 규모(Volume), 생성 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중 한가지에서 라도 차이가 있으면 빅데이터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빅데이터 확보 뿐만이 아니라, 정책수립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함

다. 세부 측정기준

ㅇ 빅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10점, 정성평가)

- 14년 계획 또는 신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 1건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

○ 평가 배점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8	6	4	2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빅데이터 활용 추진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활용, 타 지자체로의 전파 필요성이 높은 경우

- 우 수 : 빅데이터 활용 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정책수립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직접 활용되지 않음

- 보 통 :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하였으나, 활용성 낮음

- 미 흡 :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분석기법등이 미흡한 경우

- 매우미흡: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분석기법등이 매우 미흡한 경우

라.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례

(시‧군‧구 실적은 시‧도 자체평가시 제외)

담당

ㅇ 공공정보정책과

□ 서비스 정부

평가지표

5.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25점, 정성)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평가지표 개요

지역주민, 기업, 취약계층 등의 니즈에 따른 서비스‧시책‧사업‧시스템 등을 맞춤형을 구현하고 추진한 실적을 평가

나. 측정방법(정성평가)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정부3.0 실행계획상의 서비스정부 대표과제 중 3건 제출

** 5-1 및 5-4 과제 제출사례와 중복제출 불가

다. 세부 측정기준

ㅇ 우수사례별 세부기준

① 맞춤형 서비스 발굴의 적정성(4점)

- 평가기준 :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와 특성(유형별‧성장단계별)을 분석하여 제시한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3	수요자의 참여 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여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한 경우
우수	2.25	수요자의 니즈와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보통	1.5	형식적으로 수요자를 분류하고 제시한 경우
미흡	0.7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맞춤형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8점)

- 평가기준 : 수요자의 니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7	맞춤형 서비스 개념에 적합하고 고도화 한 경우
우수	5.25	맞춤형 서비스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3.5	종전 서비스를 단순 변경하는 등 맞춤형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미흡	1.7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맞춤형 서비스 개념 구성요소 >

ㆍ(중심성) 공급자 → 수요자

ㆍ(대상) 일반 지역주민‧기업 → 개인별‧유형별‧성장단계별

ㆍ(제공방식) 사후적‧획일적 → 선제적‧능동적

ㆍ(접근성) 여러 곳 방문 → 원스톱‧1회방문

ㆍ(통합성) 단편적‧분절적 → 협업‧연계‧통합

ㆍ(서비스 범위) 사각지대 간과 → 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③ 이행도(3점)

- 평가기준 : 이행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을 적기에 완수한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2	추진일정에 따라 모두 적기에 완료한 경우
우수	1.5	추진일정에 따라 90% 이상 완료한 경우
보통	1	추진일정에 따라 80% 이상 완료 또는 80% 미만이지만 외생적 요인에 의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흡	0.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성과지표 달성도(10점)

- 평가기준 :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목표한 실적 외에 과제추진으로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을 달성한 정도

- 배점 및 판단기준

단계	배점	판단기준
매우우수	10	추진실적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선도과제로 인해 주민편익 제고, 통계수치 호전, 언론호평 등이 나타난 경우
우수	7.5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달성한 경우
보통	5	이행계획상의 추진실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
미흡	2.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산식 = 우수사례별 평가점수 합계 ÷ 우수사례 건수

라. 제출서류

ㅇ 일정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 등에 관한 우수사례별 요약서*

* 1장으로 작성, 언론보도‧외부평가 등 관련증빙은 붙임으로 첨부

마. 평가범위

- 시‧도가 자체 추진한 실적(시‧군‧구 실적은 시‧도에서 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우수사례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성과 등 관련 자료

담당

ㅇ 공공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