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자체 지적업무 담당자 위탁교육계획

2014. 2.

	국 토 교 통 부 (지 적 기 획 과)

목   차

Ⅰ. 2013년도 운영실적 및 추진성과	1

Ⅱ.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

Ⅲ. 2014년도 추진내용	3

Ⅳ. 행정사항	4

<붙임자료>

1. 교육훈련과정 총괄표	5

2. 교육입교 및 등록방법	6

Ⅰ		2013년도 운영실적 및 추진성과

□ 운영실적

ㅇ 4개 기관* 17개 과정 1,494명(85%) 교육 이수(계획 1,750명)

* 충북자치연수원, 한국지적협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적연수원 43회 실시

□ 추진성과

ㅇ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식 교육과정 설계․운영

- 교육일정은 국가교육기관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 기관의 사정, 교육내용(분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ㅇ 지적실무에 필요한 실습 교육위주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지적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차질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부동산종합공부 도입에 따른 관리․서비스(‘14.1.18. 시행)를 위한 시․군․구 업무담당자의 운영교육 적기실시(8회, 280명)

-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및 지적재조사, 지적측량적부(재)심사 등을 위한 지적측량실무교육 실시(4회, 140명) 등

ㅇ 교육구성, 운영내용, 강사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결과 평균 89% 만족(최저 84.2%: 지적의 미래창조～ 최고 97.2%: 지적기획)

- 특히, 지자체 5～6급을 대상으로 한 지적기획과정의 경우 97.2%, ‘13년 처음 도입된 퇴직준비를 위한 골드라이프과정은 94.4%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Ⅱ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할 스마트인재 양성”

(생각의 틀을 바꾸는 교육

더 정확하게, 더 새롭게, 더 공정하게)

교육목표

기본방향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 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교육운영 - 지자체 실무위주 교과목 편성 및 강사진(본부직원 최소화) 운영→ 토론ㆍ참여형교육, 사례중심교육 실시 • 교육생 선정방법 개선 -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등 업무담당자로 한정하여 교육생 선발
공간정보산업 선도		• 공간정보산업 선도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적기획과정 확대 개편 - (종전) 지적기획(1회, 3일) → (개편)(3회, 5일) - 보고서작성 방법 심화교육(2일) 선행후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 등 기획ㆍ정책보고서 제출(정책자료로 활용)
전문 지적기술인 육성		• 지적측량실무 과정은 측량검사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토록 현장ㆍ실습위주로 개편 - (종전) ｢실내 주입식 이론 교육｣ → (개편) ｢실습ㆍ현장 교육,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전담요원 양성」 - 장관배 지적측량경진대회 개최(‘14년 스마트국토엑스포)
교육훈련 내실화		• 유사교육과정 통ㆍ폐합 및 교육축소 - (통합) ｢지적의 역사｣, ｢지적의 미래창조｣ - (축소) ｢골드라이프｣ 등 5개과정, 18회, 695명(40%) • 교육운영 강화 - ‘13년 미 입교자 295명(3년간 교육 배제), ’14년 미 입교자 5년간 교육배제

Ⅲ		2014년도 추진내용

□ 교육과정

ㅇ (교육과정) 지적정책ㆍ기획 및 지적재조사 등 12개 과정 27회 실시

- 지자체 요구사항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최우선 반영

ㅇ (대상 및 인원) 광역ㆍ기초 지자체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1,055명

□ 교육기관

ㅇ 1개 지자체 기관 및 3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세부내용 붙임1)

<위탁교육 내용>

교육년도 교육기관	'13년		'14년		증감		비고
	과정수	인원(명)	과정수	인원(명)	과정수	인원(명)
계	17 (43회)	1,750	12 (27회)	1,055	△5 (△16회)	△695	△40%
충북 자치연수원	1 (1)	40	1 (1)	45	-	+5	ㆍ현행유지
지적연수원	8(25)	860	7(18)	610	△1(△7)	△250	ㆍ통합
한국지적협회	4 (9)	450	2 (4)	200	△2(△5)	△250	ㆍ통합
지방공기업평가원	4 (8)	400	2 (4)	200	△2(△4)	△200	ㆍ통합

□ 중점 추진내용

ㅇ (과정 정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ㆍ교과목 전면개편하고 전문강사 선정을 통해 본부 직원 출강 최소화

- 과정별 현 업무담당자만 교육생 선발, 미 입교자 교육 배제 등

*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감축하고, 실무ㆍ실습위주의 토론식ㆍ참여형 교육실시

ㅇ (정책역량 강화) 취약한 정책ㆍ기획 업무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보고서 작성 심화교육 실시→제출된 보고서는 정책자료로 활용

- '14년은 기획부서인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만 교육생 선발

ㅇ (전문인력 양성) 지적재조사,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지적확정측량검사 등을 위한 지적기술자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 ‘14년 스마트국토엑스포시 “지적측량경진대회” 개최(시도별 1팀, 3명  참가)

Ⅳ		행정사항

□ 교육생 선발

ㅇ 최근 3년 이내 교육 미 이수자 우선 선정(‘13년 미 입교자 배제)

ㅇ 교육 과정별 대상 직급 및 시·도별 정원비율에 맞도록 선정

* 교육수요가 많을 경우 시․도별 수요조사 후 정원비율에 따라 인원 배정

□ 향후 계획

ㅇ ‘14년 교육계획 확정 및 대상자 수요조사 통보 : ’14. 2월

ㅇ 시·도별 교육인원 확정 및 강사진 편성 통보   : ‘14. 2월

- 사례중심으로 실무에 활용가능한 지자체 전문강사(공무원) 위촉

- 직무과목 정책분야 강사(중앙공무원) 축소 운영

ㅇ 지적직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 ‘14. 3 ~ 10월

붙임 1. 교육훈련과정 총괄표 1부.

2. 교육입교 및 등록방법 1부. 끝.

붙임 1		교육훈련과정 총괄표

과 정 명		기 간	대 상	인원	기 관	비 고
11개 과정(27회)				1,055
지적정책	1기	3.10～3.14(3일)	4～5급	30	지적연수원	-
지적기획	1기	5.12～5.16(5일)	6～7급	30	지적연수원	증2
	2기	5.26～5.30(5일)		30	지적연수원
	3기	6.9～6.13(5일)		30	지적연수원
지적관리자	1기	3.25～3.29(5일)	5 ~6급	50	한국지적협회	-
	2기	5.19～5.23(5일)		50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적행정실무	1기	3.17～3.21(5일)	7~9급	50	지방공기업평가원	-
	2기	7.7～7.11(5일)		50	지방공기업평가원
	3기	9.14～9.19(5일)		50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적신규자 실무	1기	3.31～4.11(10일)	9 급	35	지적연수원	감1
지적의역사	1기	4.8～4.12(5일)	7～9급	50	한국지적협회	통합 (감9)
	2기	4.14～4.19(5일)		50	한국지적협회
	3기	4.22～4.26(5일)		50	한국지적협회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실무	1기	5.19～5.23(5일)	7～9급	35	지적연수원	감2
	2기	5.26～5.30(5일)		35	지적연수원
	3기	7.14～7.18(5일)		35	지적연수원
	4기	8.4～8.8(5일)		35	지적연수원
	5기	8.18～8.22(5일)		35	지적연수원
	6기	9.22～9.26(5일)		35	지적연수원
지적측량실무	1기	3.3～3.14(10일)	6～8급	35	지적연수원	감1
	2기	4.14～4.25(10일)		35	지적연수원
	3기	10.12～10.24(10일)		35	지적연수원
지적재조사실무	1기	5.19～5.23(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공무원	35	지적연수원	감1
	2기	6.23～6.27(5일)		35	지적연수원
	3기	8.18～8.22(5일)		35	지적연수원
골드라이프 (gold-life)	1기	10.27～10.31(5일)	만55세 이상 공무원	35	지적연수원	감1
지적 및 공간정보관리	1기	6.23～7.4(10일)	6～9급	45	충청북도 자치연구원	-

붙임 2		교육입교 및 등록방법

□ 충청북도 자치연구원 (http://loti.cb21.net)

ㅇ 등록일시 : 입교 당일 08:50까지 입교․등록

ㅇ 등록장소 : 자치연수원 교육장(충북 청원군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준 비 물

- 지적관련 법령집, 필기도구, 노트 등

- 복장 : 공무원 품위에 맞는 단정한 정장, 두발단정 등

ㅇ 교육비 : 미확정(‘13년 206,000원, 부가세 포함), 수료후 고지서 발송

* 식 비 : 1식 4,000원 등록 후 별도 납부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ㅇ 문의처 : 충청북도 자치연구원 교육운영과(043-220-5434)

□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www.lxcti.or.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10:0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지적연수원 교육장(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13-30)

ㅇ 준 비 물 : 지적법령, 참고서적, 전자계산기(공학용), 필기구 등

ㅇ 교 육 비 (숙식비 별도, 부가세 포함)

- 10일 과정 : 550,000원, 5일 과정 : 275,000원, 3일 과정 : 165,000원,

- 교육비는 입교 3일 전까지 연수원장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온라인 입금(계좌번호 : 농협187-01-280281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 숙소(생활관) :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  (생활관 사용료 : 1일 11,000원, 사전확인 필요)

* 식 비 : 1식 5,800원 등록 후 별도 납부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ㅇ 문의처 :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031-8006-7001)

□ 지방공기업평가원 (www.erc.re.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09:5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평가원 교육장(서울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 4층(사직동))

ㅇ 준 비 물 : 간소복, 필기구, 교육비 입금서 사본(온라인 입금시)

ㅇ 교 육 비(숙식비 별도, 부가세 포함)

- 5일 과정 : 250,000원

- 납부방법 : 교육3일전까지 기관명 및 성명을 명기하여 입금

* 교육생이 1인인 경우 : 00시 홍길동, 다수인 경우 : 00시 00명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819303(예금주: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ㅇ 문의처 : 지방공기업평가원(02-730-6746～7)

□ 한국지적협회 (www.cokca.or.kr)

ㅇ 등록일시 : 입교일 당일 09:30까지 입교․등록

ㅇ 교육방법 : 비합숙 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협회 교육장(충북 청주시 율봉로 50 봉화빌딩 4층(사천동))

ㅇ 준 비 물 : 필기구, 간편복장

ㅇ 교육비(숙식비 별도, 부가세 포함)

- 5일 과정 : 230,000원

- 납부방법 : 교육개시 1주일 전까지 기관, 성명 명기하여 입금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9-078692(예금주 : 한국지적협회)

ㅇ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ㅇ 문의처 : 한국지적협회(043-241-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