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신건강보고서 작성요령

< 변경사항 >

1. 연령기준

‧ 성인인구를 만19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함

_ 지표3과 17의 경우 인구수를 만 19세 이상인구(지역건강통계와 기준을 맞춤)로

하고 상담 받은 대상자의 연령은 만19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함

‧ 중독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상한선 없음

‧ 아동 청소년은 만 18세 이하로 정의

2. 지표1 인구 1인당 지역사회정신보건예산

‧ 표 수정됨 (국비, 도비,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기입)

3. 지표2 의료급여비

‧ 관내‧관외 구분하지 않고 입원, 외래만 나누어 기입

4. 지표 1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부록의 표(전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 수정

5. 별도 제출

‧ 지표2와 (의료급여) 지표 13(지살사망률)의 경우  2013년도 자료가 발표되면

참조 후 바로 작성하여 제출

일러두기

◆ 본보고서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각 지역 고유의 보고서를 갖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적보고 위주가 아닌 지역별 정신보건사업의 현주     소를 보여주고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일관된 형태의 보고서로 만들     고자 함

◆ 필요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독립적인 정신건강보고서로 활용 가능함

◆ 그동안의 정신보건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평가는 본보고서로 대체되며       이는 앞으로도 평가와 별개로 매년 업데이트되어 진행 될 예정임.

◆ 보고서 작성의 주체는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공동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지역 내 정신보건기관의 자료요청 등의 협조가 필요함.

• 201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함 (일부는 2013년 1년간의 기간을 기준)

• 인구는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성인은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만 18세 이하, 중독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

•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빈 칸 없이 모두 작성을 요함.

• 알코올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작성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독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필히 작성.

• 지표별 참고자료에 있는 자료들은 되도록 찾아보도록 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는 보고서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활용

• 문의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무처 (02-747-3070)

지 표 명	1.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예산
작성기준	‧ 보건소에서 작성함 (세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센터에 문의) ‧ 해당 시군구의 총 인구수(2013년 12월말)룰 기준으로 함 ‧ 정신보건예산 _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정신보건기관의 예산과 시군구에서 (정신의료기관 제외) ‧ 국비, 도비, 시군구로 구분하여 작성
세부설명	‧ 정신건강증진센터 _ 센터 사업비 총액을 기재함 ‧ ②~⑤ 기관 중 미설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에서 해당사업비 기재함 ‧ 점유비 _ 해당 시군구의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 시군구 정신보건예산 ÷ 해당 시군구의 보건예산) × 100 ‧ 예산 중가율 _ 2012년 정신보건예산 대비 증가율 [(2013년 정신보건예산-2012년 정신보건예산)÷2012년 정신보건예산]× 100
참고자료	해당 시군구의 세입세출 예산서

지 표 명	2.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간지출
작성기준	‧ 해당시군구의 의료급여 지출액 ‧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는 9월 발표예정 (발표 이후 작성하여 별도제출)
세부설명	‧ 시군구별 진료실적 현황 중 급여비 총액을 기록 _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활용 (2장 급여실적) ‧ 정신질환(F00-F99)으로 지출된 급여비 _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활용 (7장 만성질환 급여현황)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사전정보공개-통계 자료실-NHIS 통계)

지 표 명	3. 인구 1,000 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의 수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만 19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외래 포함) · 병상수 계산시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함
세부설명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수가 아닌 신고 된 병상수와 정신요양시설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의 병상수도 합하여 계산함 ·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 개인의원, 정신요양원의 기준은 보건소 파악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참조 · <표 6>은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기재함
참고자료	보건소의 정신의료기관 현황,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사전정보공개-통계 자료실-NHIS 통계)

지 표 명	4.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역량
작성기준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 현황 (미인가시설 제외) · 2013년 12월말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사회복귀서비스 :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중독재활시설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세부설명	· 사회복귀시설의 정원 : 시설 설치 시 신고된 시설의 이용가능한 회원수를 말하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수가 아님. · 주거서비스란 이용시설과 주거시설 등 기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서의 서비스를 말함. · 추계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수 : 만 19세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인구 × 1%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건소의 사회복귀시설 현황

지 표 명	5.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인력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해당 시군구의 전체 인구수 ·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광역센터 제외)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보건전 문요원 수
세부설명	· 정신보건전문인력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 리사를 말하면 상근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함. · 자살예방센터, 아동청소년센터, 노인정신건강센터의 경우 별도 표시
참고자료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인력 현황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6.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작성기준	·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 원센터 (광역센터 불포함) · 2013년 일년간 상근인력으로 종사했던 전체 인력과 정신보건전문인력
세부설명	· 상근인력으로 종사했던 인력이라 함은 2013년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인력을 의미함 (비율은 %가 아니라 0.6, 0.7 과 같이 계산함) · 평균 호봉은 국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호봉산정기준에 따르며, 소수점 1자리까지 제시 · 전체인력 T/O : 해당 기관에서 예산에 따른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
참고자료	기관별 2013년도 인력현황, 2013년 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 표 명	7.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및 사례관리부담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인구 × 1% · 중증정신질환 진단기준 : ICD 10 진단코드 F20-29, F30-31.9, F32.3, F33
세부설명	· FTE(Full Time Equivalent) : FTE가 1이면 A라는 임무에 투입된 전일종 사자가(주 40시간) 1명임을 의미한다. 만약 반일종사자 2인이 A 임무에 투입되었다면 A임무에 투입된 FTE는 2가 아니라 1이 된다.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체 인력은 2013년의 상근인력 T/O를 말하며 중증 정신질환에 투입된 인력을 산출함 · 인구의 경제적 취약계층은 일괄적으로 60%로 가정하였음 예를들면 지역 인구가 20만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은 12만명(인구의 60%), 12만명 중 1%인 1,200명 중에 40%인 480명이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함. 이때 센터의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수가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480명 의 41.7%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ICD 10 진단코드

지 표 명	8. 욕구에 기반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작성기준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에 국한함.
세부설명	· 정신건강증진센터만 해당되는 서비스가 아닌 지역내 해당되는 서비스에 Yes/No를 표시하고 해당 기관명과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작성 ① 사례관리 ② 사례부담 1: 10 이하의 집중사례관리프로그램 (기본적인 사례관리는 포함되지 않음) ③ 정신과 외래치료 ④ 정신과 입원치료⑤ 응급입원(정신보건법 26조 기준) ⑥ 사회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 ⑦ 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 ⑧ 지원고용(SE) 또는 일시고용(TE) 프로그램 ⑨ 입소 또는 주거 프로그램 ⑩ 신체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참고자료	관내 정신보건기관 사업현황 조사

지 표 명	9.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생활유지율
작성기준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 2013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함
세부설명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제공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중 등록 이후 2013년도에 정신의료기관 입원경력이 없는 대상자의 수를 파악함. 즉, 공공정신보건서비스 기관에 등록 후 재입원 없이 지역생활을 잘 유지 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위한 지표임
참고자료	기관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현황

지 표 명	10.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직업생활유지율
작성기준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 2013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함
세부설명	· ‘의미있는’의 정의는 보호작업장을 제외한 일시취업, 지지취업 및 독립취업 의 형태로 전일 또는 부분근무형태로 취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 · 지역 내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해당 지역 내 정신 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중증정신질환자 수의 합을 의미하며, 사회 복귀시설의 경우 거주 주소지가 아닌, 기관 소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중카운트 하지 않도록 함. · <표 11>의 * 자영업 - 가족 내 자영업에 참여 또는 농,어업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 2013년 하반기에 취업하여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으로 취업이 연결된 경우
참고자료	기관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현황 및 3개월 이상 취업자 현황

지 표 명	11.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 대상자의 비율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세부설명	·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부모를 둔 중증정신질환자가 주거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는 불안정 거주 대상자로 분류됨. 즉,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이 노령인 경우는 불 안정 주거로 분류 · 일반 주거환경에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지표에서는 안정적 주거형태로 분류함.
참고자료	기관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현황

지 표 명	1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 의뢰율 및 퇴원명령률
작성기준	· 해당 시군구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세부설명	·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 2013년 개최 횟수, 의뢰된 계속입원 심사건수, 퇴원명령건수를 파악 ‧ 보고서 부록의 전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 참조(수정)
참고자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부록)

지 표 명	13.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
작성기준	· 2010년~2012년도 해당 시군구의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 2013년도 자살사망자수 _ 통계청 자료 발표 후 작성 (발표 이후 작성하여 제출)
세부설명	· 현재 2013년 자살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기 전이므로 2012년도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함
참고자료	2013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지 표 명	14.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률
작성기준	· 공공정신보건시설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 2013년 12월말 기준 공공정신보건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전체를 대상 _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와 혼동되어서는 안됨
세부설명	· 공공정신보건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중 2013년도에 자살로 사망한 수
참고자료	기관내 정신질환자 등록현황

지 표 명	15.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률
작성기준	· · 2013년 12월말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세부설명	‧ 자살위험군 중 초기상담서비스에 접촉한 실인원 : 막연한 삶의 어려움의 아닌, 구체적 자살생각 또는 계획 또는 시도를 경험한 사람 중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실인원 = 자살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살 위험군 ‧ 자살생각을 경험한 사람의 수 : 시군구 성인인구의 수 × 0.037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자살생각 1년 유병률 3.7%로 나타남.
참고자료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해당 시군구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인구수 ‧ 정신건강상담 또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 실인원
세부설명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 예를들면 해당 시군구지역 아동청 소년의 수가 5만 명이고 서비스 제공 받은 실인원이 500명이면 천 명당 이용도는 10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17. 우울감 경험자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만 19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정신건강일반상담 실적 중 문제영역이 우울로 체크된 대상자의 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만 해당)
세부설명	‧ 2013년 해당 시군구의 우울감경험자 수 : 예를 들면 해당 시군구의 만 19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이고 2013년 해당 시군구의 우울감 경험률이 5%이면 _ 100,000 × 0.05 = 5,000명
참고자료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건강통계,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18. 노인 인구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작성기준	‧ 해당 시군구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 정신건강상담 (자살예방상담 포함) 또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 실인원
세부설명	‧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으로 제공된 모든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함 ‧ 이용도 : 예를 들면 해당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가 5만 명이고 서비스 제공 받은 실인원이 500명이면 1,000명당 이용도는 10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1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접촉 대상자 중 치료서비스 연계율
작성기준	‧ 지표 16~18번에서 집계된 아동청소년, 성인기 우울, 노인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 실인원의 합
세부설명	‧ 정신과적 치료로 연계된 대상자 : 초기평가 이후 대면상담 또는 프로그램 대상자 중 의학적 치료로 연계된 대상자
참고자료	기관내 실적자료

지 표 명	20. 고위험 음주율 대비 중독관련 서비스 이용률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알코올 상담센터)의 실적의 합으로 함. ‧ 2013년 12월 말 기준 만 19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세부설명	‧ 고위험음주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또는 보고서 부록을 참조 ‧ 해당 시군구의 2013년 고위험음주자의 수 : 예를 들면 해당 시군구의 만 19세 이상 인구가 10만명, 2013년 해당 시군구의 고위험 음주율이 10% _ 100,000 × 0.1 = 10,000명
참고자료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건강통계,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21. 고위험 음주자 서비스 접촉 대상자 중 치료서비스 연계율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알코올 상담센터)의 실적의 합으로 함. ‧ 2013년도 만 19세 이상의 접촉 대상자를 기준
세부설명	‧ 음주 관련 서비스 제공 실인원 _ 정신건강일반상담 실적 중 문제영역이 물질중독으로 체크된 대상자 ‧ 중독치료로 연계된 대상자 _ 일반상담에서 물질중독으로 음주관련 서비스 를 제공 받은 대상자 중, 알코올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으로 연계된 대상자
참고자료	2013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일반상담실적

지 표 명	22. 알코올사용장애 추정인구 대비 알코올사용장애 등록관리율
작성기준	· 2013년 12월말 기준 만 19세 이상의 인구/ 만 19세 이상의 등록대상자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알코올상담센터)등록대상자 의 합으로 함
세부설명	‧ 알코올사용장애의 진단기준은 ICD 10 진단코드 F10 에 해당하는 대상자 ‧ 인구의 경제적 취약계층은 일괄적으로 60%로 가정하였음 예를들면 지역 인구가 20만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은 12만명(인구의 60%), 12만명 중 4.4%인 5,280명이 관리서비스가 필요함. 이때 센터의 등록된 알코올사용장애의 수가 400명이라고 가정하면 5,280 명의 7.6 %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 표 명	23. 알코올사용장애 관련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작성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작성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에 국한함.
세부설명	· 중둑관리통합지원센터만 해당되는 서비스가 아닌 지역내 해당되는 서비스 에 Yes/No를 표시하고 해단 기관명과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작성 ① 사례관리 ② 사례부담 1: 10 이하의 집중사례관리프로그램 ③ 정신과 외래치료 ④ 정신과 입원치료 ⑤ 지역기반의 해독치료프로그램 ⑥ 사회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 ⑦ 직업재활 프로그램 ⑧ 입소 또는 주거 프로그램 ⑨ 신체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⑩ 단주자 자조모임
참고자료	관내 정신보건기관 사업현황 조사

지 표 명	24. 알코올 사용장애 등록대상군의 직업생활 유지율
작성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작성 ‧ 2013년 12월말 기준 알코올상담센터, 중독자 사회복귀시설,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알코올사업) 등록대상자를 기준으로 함
세부설명	‧ ‘의미있는’의 정의는 정규취업, 임시취업(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센터/시 설 내 보호작업장을 제외한 직업훈련, 교육)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를 의미 하며, 월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한 경우 ‧ 지역 내 중독관리서서비스 등록 알코올사용장애자 수는 해당 지역 내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상담센터), 중독자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사업) 등록 알코올사용장애자 수의 합을 의미하며,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거주 주소지가 아닌, 기관 소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중복 등록되 어 있는 경우 이중카운트 하지 않도록 함.
참고자료	기관내 알코올사용장애자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