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공동이용 미흡 민원사무

실태조사 및 이용활성화 추진계획

2017. 4.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17년 공동이용 미흡사무 실태조사 및 이용활성화 추진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미흡한 민원사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저조원인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〇 행정·공공기관은 민원 접수 ‧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

〇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록 민원사무(1,723개)의 공동이용 현황 분석결과, 598개 민원사무는 최근 3년간(‘14~16년)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16년 조사 시 공동이용 실적이 없는 민원사무는 683개

〇 이에 598개 민원사무의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스템 미 이용 사유를 조사하여 사무정비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Ⅱ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미흡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〇 민원사무 중 35%의 사무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함

< 대상사무의 사무유형별 구분>

구 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민원사무	국가위임 지자체 사무	공공기관 민원사무
전체 사무수(개)	1,723	824	679	220
미이용 사무수(개)	598	440	98	60
비율(%)	35	53	14	27

〇 598개 사무 대상 민원처리건수 분석 결과,

- 64%(383개)의 사무는 공동이용시스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사무의 민원처리건수 현황>

구분	합계	민원처리건수(2015년 기준)
		0건	100건 미만	1,000건 미만	1,000건 이상
미이용 사무수	598	215	199	90	94
비율(%)	100	36	33	15	16

〇 598개 사무 중에는 ‘16년 실태조사 대상사무 554개가 중복되고, ‘17년에  44개 사무가 신규 추가됨

(참고) < ‘16년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분석 >

〇 조사대상 : ‘13년∼’15년 공동이용시스템 미 이용 민원사무(683개)

〇 실태조사 내용

구 분	합계	민원처리 건수없음	민원인 직접 서류 제출	사실상 사무폐지	기타 (타시스템 확인 등)
사무수(개)	683	395	234	25	29
비율(%)	100	58	34	4	4

〇 조치결과

- (이용활성화) 61개 민원사무는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구비서류정보 열람

- (사무 정비) 68개 민원사무는 공동이용 사무 폐지(민원처리기준표 정비사무 포함)

- (시스템 미활용) 554개 민원사무는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문제점

〇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이용부진 사유파악 어려움 및 활성화 전달체계 미흡

〇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 이용기관(업무처리부서)의 공동이용활용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부족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〇 (실태조사) 실제 이용기관(업무처리부서) 대상으로 조사

- 지자체 위임사무의 경우 사무별 10~20여개 기관으로 조사대상 선정

〇 (활성화 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에서 수립·시행

- 이용사무 근거법령 보유 기관에서 실태파악 및 계획수립

〇 (활성화 추진) 간담회, 현장점검 등 공동이용 활성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과 협업체계 유지

□ 추진절차

구 분	중앙행정기관	이용기관	행정자치부
실태조사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이용활성화 추진
환 류

취 합

취 합

조사표 작성

계획 수립

취 합

시행

결과환류

1

2

3

4

간담회		현장점검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 세부 추진계획

□ 중앙행정기관

〇 (실태조사) 이용기관 실태조사표 결과를 취합해 사무별 미 이용 사유 현황분석

〇 (공동이용 활성화) 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관사무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후 이용기관에 시행 요청

* 문서 시행 시 행정자치부에도 통보

〇 (사무 정비) 사무 근거법령이 폐지된 경우(유형 E), 공동이용 구비서류를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경우(유형 D) 사무 정비

- 유형(D)인 경우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에 정비 요청

- 유형(E)인 경우 매월 15일까지 민원24시스템에 변경 후 고시문을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로 고시 요청

≪ (참고)민원사무 공동이용 미흡 사유 정비 분류표 ≫

유형	미흡 사유	기준	처리 방안
A	민원신청이 없는 경우	활성 화	* 민원인에게 공동이용 취지 및 이용방법 적극안내 * 업무처리 직원의 공동이용 이해와 관심을 위한 교육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및 민원사무 안내 및 홍보 * 민원처리 시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구비서류 등을 자동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에 개선
B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C	민원처리 기관이 변경된 경우		* 매월 15일까지 민원24시스템에 변경 후 고시문을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로 고시 요청
D	구비서류를 다른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경우	폐지 (공동 이용)	*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로 공동이용 철회 요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만 사무 제외
E	사무 근거법령이 폐지된 경우	폐지 (민사표)	* 매월 15일까지 민원24시스템에 변경 후 고시문을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로 고시 요청
F	기타	협의 조정	* 위의 A∼E 유형과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 폐지/활성화 여부를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와 협의 조정

□ 이용기관(업무처리부서 등)

〇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실태조사표(붙임3)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 및 행정자치부에 통보

〇 (공동이용활성화) 이용기관 업무처리부서는 유형별(A·B·C·E)로 기관 특성에 맞게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예시1)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및 민원사무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 및 홍보

** (예시2) 민원처리 시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구비서류 등을 자동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에 개선 추진 등

〇 (공공기관 민원사무) 소관사무 업무처리부서에서 실태조사표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에 통보 후 시행

Ⅳ		향후 계획

〇 실태조사 및 조사표 제출 : ~ 5. 12까지

*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조사표 제출 시 행정자치부에도 함께 제출

〇 이용사무 정비 방안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제출 : ~ 5. 31까지

* 중앙행정기관(공동이용관리자 소속부서)은 사무소관부서가 추진하는 사무정비 및 이용활성화 계획(안)을 취합하여 행정자치부에 통보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공동이용관리자가 취합·제출

〇 주요 민원사무 이용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 6월 ~ 10월

*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 공공기관(공동이용관리자)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6월)

** 미 이용 사무수가 많은 이용기관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6∼10월)

***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 또는 이용기관에서 교육요청 시 지원

붙임1	‘16년 미 이용 민원사무 정비현황

※ 미 이용 사무수 : ‘16년(‘13~15년) 683개, ‘17년(’14~16년) 598개

(단위 : 건)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계	미흡사무	실적있음	폐지 사무	계	(2년간) 미흡 사무	신규추가 (민사표 실적)
							2014	2015
계	683	554	61	68	598	554	44
(A) 민원신청이 없는 경우	247	208	19	19	-	208	17	15
(B)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349	273	42	35	-	273	27	29
(C) 민원처리 기관이 변경된 경우	13	11	0	2	-	13
(D) 구비서류를 다른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경우	34	31	0	3	-	31
(E) 사무 근거법령이 폐지된 경우	25	16	0	9	-	16
(F) 기타	15	15	0	0	-	15

붙임2	‘17년 부처별 공동이용 미 이용 민원사무 현황

부처(기관)명		미이용 사무수	부처(기관)명		미이용 사무수
각 부	고용노동부	50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7
	교육부	9		금융위원회	39
	국방부	3		방송통신위원회	7
	국토교통부	53		원자력안전위원회	16
	기획재정부	7	처·청	국가보훈처	1
	농림축산식품부	26		국민안전처	17
	문화체육관광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미래창조과학부	40		경찰청	15
	법무부	4		관세청	18
	보건복지부	31		국세청	7
	산업통상자원부	69		농촌진흥청	3
	여성가족부	3		대검찰청	1
	외교부	6		문화재청	5
	통일부	5		방위사업청	3
	해양수산부	45		병무청	1
	행정자치부	17		산림청	8
	환경부	25		중소기업청	14
지자체	서울특별시	1		특허청	1
				합계 (36개 기관)	598

※ 실태조사 대상기관 작성용 (기관명 :                  )

붙임3	공동이용 미흡사무 이용기관 자체실태조사표 (엑셀서식)

사무 ID	사무 소관 기관명	미이용사무명		등록년월일		이용 기관명			실태조사대상기관			근거법령		이용 정보
1	환경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20080618		시·도, 환경부 지방환경청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폐기물 관리법 (제29조 제2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		토지(임야)대장[C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을)[C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담당자 현황		민원처리(2016년)			공동이용에 대한 이해					구비서류별 공동이용 방법					⑬공동이용 시스템 미사용 사유	⑭이용사무 활성 화에 대한 의견
①~④ 연락처	⑤해당사무경력기간	⑥민원처리건수	⑦민원처리시스템명		⑧제도 인지여부		⑨시스템 사용 방법 인지 여부	⑩공동이용 교육 참여 여부		⑪공동이용시스템 이용	⑫타시스템이용		⑬민원인서류징구	⑭타시스템명
실태조사 기관 업무처리담당자의 연락처	해당사무업무를수행한근무기간(6개월이내/1년이내/2년이내/2년이상중선택)	민원해결을위해해당사무를처리한건수	민원해결을위해사용한업무처리시스템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대한제도인지여부 (Yes/No중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www.share.go.kr)사용방법인지여부 (Yes/No중선택)	(Yes/No중선택)		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소관사무구비서류열람 (default No)	공동이용시스템이외의시스템을통해소관사무구비서류열람 (Yes/No중선택)		민원인으로부터해당구비서류제출요구 (Yes/No중선택)	소관사무의구비서류를열람하기위해이용한공동이용시스템이외의시스템명	공동이용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사유	해당사무의활성화,폐지등의의견을자유롭게개진

< 작성요령 >

☞ 최근 3년간(2014～2016년) 공동이용 실적이 0건인 민원사무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임

☞ 실태조사 대상기관(업무처리담당자)은 ①부터 ⑭까지 작성 후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와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에 동시 제출( ~5.12까지)

* 실태조사대상기관과 사무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동일한 경우 사무소관 부서에서 실태조사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부서→공동이용관리자 소속부서)은 이를 참조하여 <붙임4>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에 제출( ~5월말)

☞ 해당 사무의 분류 착오로 다른 기관으로 보내진 경우 (02-2100-4151, 김동재)로 연락 바람

※ 사무소관 중앙행정기관 작성용 (부처명 :                    )          * 사무소관부서 작성→ 공동이용관리자 소속부서 취합·제출

붙임4	공동이용 사무정비 방안 및 이용활성화 계획 (서식)

사무ID	미이용 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유형
2				A, C
실태조사 대상기관	대상	18	(제출기관명)
	제출	18
공동이용 하지 않는 사유 (구체적, 서술식)			o o o
공동이용 활성화/정비 계획 (구체적, 서술식)			o o o
중앙행정기관 사무소관부서(담당자)			o 강원도청 환경과 홍길동(033-249-1234)
사무ID	미이용 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유형
7				D
실태조사 대상기관	대상	12	(제출기관명)
	제출	10
공동이용 하지 않는 사유 (구체적, 서술식)			o o o
공동이용 활성화/정비 계획 (구체적, 서술식)			o o o
중앙행정기관 사무소관부서(담당자)			o 강원도 양구군 클린환경과 김갑수(033-48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