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계획(안)

2014. 4.

성별영향평가과

	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계획(안)

✜ 2013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을 양성평등하게 개선한 우수기관 및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

1		추진개요

□ 목 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양성평등한 정책 확산의 계기 마련

□  2013년 법령․계획․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추진 경과

□  ‘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본격 실시를 계기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성별영향평가 유공 정부 포상 수여 현황>

구분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006년(’05실적)	23	1	3	20
2007년(’06실적)	22	1	2	19
2008년(’07실적)	22	1	2	19
2009년(’08실적)	23	1	2	20
2010년(’09실적)	27	1	2	24
2011년(’10실적)	33	1	2	30
2012년(’11실적)	32	1	2	29
2013년(’12실적)	32	1	2	29

□ 포상 규모(안)

포상명	기관표창			개인표창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장관표창
여성 지위 향상 (성별영향분석평가)	1	2	3	26	32

※ 안전행정부와의 협의 및 우리 부 장관표창 시상규모 확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대상(안)

구 분	내 용	훈 격
우수기관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 중앙1, 광역1, 기초4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장관표창(3)
우수사례 (공무원)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기관담당 - 중앙1, 광역1, 기초7, 교육청 1	장관표창(10)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업무담당 - 중앙2, 광역3, 기초8, 교육청 1	장관표창(14)
우수 컨설턴트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컨설턴트	장관표창(2)

※ 단, 기관별 선정 규모는 심사과정에서 변경 가능

□ 포상 시기 : 2014년 10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시

2		포상 선정방법

1.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 추진절차

기본계획 확정	⇨		평가 세부기준 마련			⇨		․ 종합결과보고 검토 ․ 우수컨설턴트 추천
			예비심사위원회 구성(4월말)						⇩
포 상	⇦	최종심사		⇦	2차 예비심사		⇦		1차 예비심사
(10월)		공적심사위원회 (7월)			1.5배수선정 (6월 중순)		추천대상 관련 증빙자료		3배수선정 (5월 중순)

※ 예비심사위원회 : 위원장(여성정책국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1)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공무원) 평가방법

① 1차 예비심사

․ 2013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3배수 선정 → 해당 기관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공적조서 등) 요구

② 2차 예비심사 :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토론심사를 거쳐 선정․추천

③ 3차 최종심사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최종선정

2)  우수컨설턴트 평가방법

① 센터추천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각 1인 추천

② 1차 예비심사 : 평가위원 전부의 평균점으로 순위 조정(3배수 선정)

③ 2차 예비심사 :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토론심사를 거쳐 선정 추천

④ 3차 최종심사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우수컨설턴트 최종선정

2. 평가기준

□ 우수 기관 등의 평가기준 변경 주요 내용(‘13년 대비)

□ 분석평가책임관 교육에 있어 전년도에는 ‘분석평가책임관 교육정도(배점 5점)’가 평가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위·관리직 교육 강화를 위해 ‘분석평가책임관 교육 미이수 시 기관 수상에서 제외’ 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연계정도(배점 5점)’를 평가 지표 신규 추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00)
	평가 지표	평가 방법
총괄	분석평가 실시 정도	ㅇ 법령, 계획,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적극성 정도 * 중앙과 지자체 구분 적용	10	40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ㅇ 선정된 사업 과제의 성평등과의 연관성	10
	정책개선 정도	ㅇ 분석평가 과제 수 대비 정책개선 과제 수 ㅇ 개선의견의 수용 정도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정채개선의 정도	20
	* 분석평가책임관교육 미이수 시 기관 수상에서 제외
기관 담당	종합결과보고	ㅇ 보고서 요건 및 내용의 충실성	8	30
	분석평가 검토 *(지자체만 해당)	ㅇ 검토의견 통보서 내용의 우수성 -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검토의견 통보서 작성 정도 ㅇ 검토의견 통보 수 대비 개선의견 수	15
	분석평가 교육	ㅇ 관리자, 기관담당, 업무담당의 교육 참석 정도	7
업무 담당	분석평가서 작성	ㅇ 분석평가서 작성의 우수성 - 분석평가지표의 이해 및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분석평가서 작성 정도 - 성인지 통계의 활용	15	30
	성인지 예산서	ㅇ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연계 정도	5
	정책개선 도출 및 반영	ㅇ (원안동의)정책개선안 도출의 우수성 ㅇ (개선의견)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 우수컨설턴트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00점)
	평가 지표	평가 방법
컨설팅 실적	대상과제	ㅇ 각 센터의 대상과제 컨설팅 전체평균 대비 컨설팅 실적	20	80
	컨설팅 부문별	ㅇ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등에 대한 컨설팅 우수성	30
	컨설팅 방법별	ㅇ 각 센터의 컨설팅 방법별 지원 전체평균 대비 컨설턴트의 방법별 지원 실적 (대면, 서면, 전화 합산)	20
	컨설팅 대표사례	ㅇ 각 센터가 컨설팅 대표사례로 선정·제시한 사례의 담당 컨설턴트 여부	10
업무 협조	교육·워크숍 참여	ㅇ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양평원 교육) 컨설턴트 교육 참여 횟수	3	20
		ㅇ 각 센터 주관 교육·워크숍 참여 횟수	3
	컨설팅 수행일지	ㅇ 컨설팅 수행일지 작성․제출의 충실성	14

3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포상시기 : ’14년 10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시)

□ 포상규모

- 기관표창

∙우수기관 :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장관표창(3)

- 개인표창

∙우수기관담당 : 장관표창(10) 및 부상

∙우수업무담당 : 장관표창(14) 및 부상

∙우수컨설턴트 : 장관표창(2) 및 부상

※ 포상내역(여성 지위 향상 유공부문)은 상훈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향후 추진 일정

□   예비심사위원회 구성 : ‘14년 4월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평가 실시 : ’14년 5월 ~ 6월 중순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우수컨설턴트 추천 요청 : ’14년 5월

※ 1차 예비심사 : ’14년 5월 중순

□ 1차 예비심사에 따른 우수기관(사례) 선정 결과에 따라 각 기관 유공대상자 추천 : `14년 7월 중

※ 포상 관련 추천서 제출 및 공적 심사 등은 추후 별도 공문 시행

□ 2차 예비심사 : `14년 7월 중

□   3차 최종심사(공적심사위원회) 및 포상 대상자 확정․통보 : `14년 8월(예정)

□ 포상 대상자 추천(안전행정부) 및 확정 통보 : 8월중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및 우수기관․사례 시상 : ’14년  10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