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요령

(’18.9.27, 재정성과평가과)

□ 공통사항

ㅇ (작성대상) 예산비목 상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작성 기준시점) 부정수급 적발시점, 환수시점 등 부정수급 관리행위를 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16년에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을 17년에 적발하여 같은해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을 하고, 18년에 제재부가금의 실제 징수를 한 경우

⇒ 17년 시트에 부정수급액･환수실적･제재부가금 부과결정액 작성,
18년 시트에 제재부가금 실제 징수실적 작성

▪ ’17년, ’18년 시트 전부 작성 요망(작성 누락에 유의)

* 1차 취합시의 양식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17년 시트도 새로 작성 필요

ㅇ (건수 산출 기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명령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10건이 적발되어 10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해당 위반자에게 1개의 환수명령 처분으로 나갈 경우

⇒ 부정수급 1건으로 산정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3건이 적발되어 3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해당 위반자에게 3개의 환수명령 처분으로 각각 나갈 경우

⇒ 부정수급 3건으로 산정

ㅇ (금액 작성단위) 천원 단위로 작성(예산액도 천원단위로 작성), 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ㅇ (부정수급 유형) 반드시 해당되는 유형을 드롭박스에서 선택하거나, 드롭박스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유형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

* 양식(엑셀) 내 <부정수급 유형 분류> 또는 참고(p.5) 활용

▪ <부정수급 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을 기입하거나
유형 명칭을 변경하지 말 것

▪ 사업 하나에 부정수급 적발건이 2건 이상이고, 해당되는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유형별로 각각 1줄씩 작성

(예시)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이 5건이고, 2건이 허위 출결, 3건이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건수		…	유형	비고
			합계	유형별
	□□□사업	△△사업	5	2		허위 출결
				3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사업	7	7		가격 부풀리기

▪ 유형 작성 시 별도의 내용 표기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유형란이 아닌 비고란에 작성(유형란에는 유형 명칭만 기재 가능)

□ 지자체 사업 담당자

ㅇ 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작성

▪ 부정수급액, 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검･경 수사의뢰 실적,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발 실적, 판결에 따른 부정수급 처벌 실적

ㅇ 지자체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사업명이 중앙부처의 사업명과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담당하는 사업의 원래 명칭(중앙부처에서 사용되는 사업명)을 반드시 확인

ㅇ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보조금 환수처분이 나간 경우는 반드시 모두 기입

* 단순 환수조치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부적정 지급 등의 경우, 부정수급 유형 중 ‘광의의 부정수급’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

ㅇ 현황 작성 후, 작성한 내용을 양식을 배포한 상위 담당자(광역 지자체 담당자 또는 중앙부처 담당자)에게 제출(기한 엄수)

참 고		부정수급 주요 유형 분류

유형	내용
허위 신청[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신청[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허위 신청[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허위 인력·허위 소득재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 업체가 관여된 자부담 대납과 병행하는 경우 자부담 대납으로 기재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 보조사업자가 업체 관여 없이 자부담을 불이행한 경우는 가격부풀리기로 기재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 가족간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사례는 기타로 기재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정산서류 조작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용역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 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중요재산 임의 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양도,담보등)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고의,중과실)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상 오류, 실수로 인한 부적정지급분의 단순 환수조치 등 협의의 부정수급(고의,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매우 소액이더라도, 약간이라도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협의의 부정수급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