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것만은 꼭 조치하세요!

1	○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시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5일 이내) ☞ 통지 항목 : 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 시점과 및 그 경위, ③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④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⑤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등 5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 긴급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 *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정조치명령
3	○ 1만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 ☞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거나 7일 미만 게재하는 경우 : 시정조치명령
4	○ 1만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 결과 등 신고 ☞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www.privacy.go.kr)에 신고 *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통지 결과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유출 표준 통지문안

※ 부가설명 란에 필수사항은 <  >, 참고사항은 (  )로 표기 하였음

※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통지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되면 반드시 추가 통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유출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을 변경하여 활용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가 설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목> - ‘유출 통지’ 문구 포함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문) - 유출 통지 사실 알림 - 사과문을 먼저 표현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2010년 3월 5일 회원관리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유지보수업체로 전달되었고, 유지보수업체는 자체 서버에 저장‧보관하다가 안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해 2010년 4월경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시점과 경위> - 유출된 시점과 경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 - ‘귀하’, ‘고객님’ 등으로 유출된 정보주체 명시 ※ 부적합한 표현 : 일부 고객, 회원정보의 일부 - 추가 확인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통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P/W),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총 6개입니다.	<유출된 항목> - 유출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 ※ ‘등’으로 생략하거나, ‘회사전화번호’ 및 ‘집전화번호’를 합쳐서 ‘전화번호’로 표시 안됨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 서버에 있던 귀하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 접속경로 차단 등 예시된 항목 외에도 망 분리, 방화벽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인증 등 접근 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한 내용 설명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커는 검거되었고, 해커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2차 유출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나,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귀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유출 경위에 따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사건에 따라 다양한 피해를 추정하여 예방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안내 (보이스 피싱, 피싱 메일, 불법 TM, 스팸문자 등)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인 0000부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실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 구제절차>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계획과 절차를 안내 - 감독기관 등을 통한 구제절차도 안내
앞으로 장애처리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향후 대응계획) - 추가적인 향후 대응계획을 포함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 피해 등 접수 담당부서 : 고객지원과 ‣ 피해 등 접수 전화번호 : 00-000-0000 ‣ 피해 등 접수 e-메일주소 : abcd@efgh.co.kr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담처리부서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량 유출로 일시적으로 콜센타 등 다른 부서를 지정한 경우 해당 부서를 안내
(주)하나둘업체 임직원 일동	(발신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