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감사원장(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경유)
제 목	무허가건축물 부지 과다보상관련 변상 책임 발생에 따른 보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2012.09.13.부터 2012.10.12.까지(기간중 15일) 실시한 “공원녹지 사업비 집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무허가건축물 부지 과다보상과 관련하여 변상책임이 있는 사항이 있어 관련기관(서대문구청)에 따로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 하였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따로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관련직원 인적사항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56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덕수궁길 15) 5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48	/전송	6360-4651	/		/	비공개

1.감사결과 처분요구

№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서대문구

(주택과)

2012년

시   정,

변상명령

환수, 변상

591,581천원

제      목

무허가건축물 부지 보상업무 부적정

【적출내용】

ㅇ 서대문구 주택과에서 백련근린공원(논골지구, 공원지정일: ‘66.2.5, 사업시행인가일: ’08.3.6.)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업무를 시행하면서,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는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서대문구 주택과에서는 홍은동 산11-216(임야, 6,636㎡), 산11-319(임야, 12,463㎡) 무허가건축물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임자가 비록 ‘89.1.24. 기준이 아닌 ’81.12.31.(기존 무허가건축물 인정기준일) 기준으로 보상조서를 작성하여 검토보고하고  ‘08.4.15. 보상계획 공고(서대문구 공고 제2008-246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고,

-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토지의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당해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지 아니하고, ‘08.7.21. 보상과 관련 없는 사업시행부서인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에 협의(질의, 주택과-11529호)하였고, 푸른도시과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89.1.24. 이후 불법 증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89.1.24. 당시 토지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 규정을 잘 모르고 ‘08.7.22. ”현황측량 자료를 근거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잘못 회신(푸른도시과-2437호)하였고, 주택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률, 지침 등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공고된 보상계획의 변경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상을 추진한 결과,

- ’10.2.26(2,100백만원), ‘09.2.9(6,834백만원), 두 차례에 걸쳐 보상한 대지 2,100㎡ 중 485.4㎡는 ‘89.1.24. 이후 불법 증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이므로 임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08.7.23.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지로 평가하도록 통보하고, 대지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591,581천원을 과다 보상하였음.

※ 과다보상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실제 보상			정상 보상			과다 보상 (천원)
			지목	면적(㎡)	평가금액	지목	면적(㎡)	평가금액
서대문구 홍은동	산11-216 산11-319	임야	계	19,099	8,933,666	계	19,099	8,342,085	591,581
			대	2,100	3,260,250	대	1,614.6	2,506,667
			임야	16,999	5,673,416	임야	17,484.4	5,835,418

【조치사항】

1) 과다 보상된 591,581천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피 보상자에게 환급요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통해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 변상책임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변상명령 처분 하시기 바람.

2. 관련직원 인적사항

구 분	책 임 구 분	소속 및 직위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관리기간	연락처
		행위시	현 재
관련직원	담당자	서대문구 주택과	서대문구 ○○과	행정○급	○○○	‘07.7.12~ ‘09.1.12	-
	1차 책임	서대문구 주택과	서대문구 ○○과	행정○급	○○○	‘06.2.17~ ‘09.1.12	-
	2차 책임	서대문구 주택과	퇴 직	행정○급	○○○	‘08.5.6~ ‘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