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실적신고 관련 실태조사 계획(안)

□ 배  경

o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원도급 업체로 부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원도급업체가 자신의 원도급공사 실적으로 신고) 실적신고가 불가하여 민원제기(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요청, ‘16.1)

- 하도급공사에 대한 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계획

※ 정보통신공사 실적 증빙서류(영 제28조제2항)

원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 공사실적은 공사수주 및 시공능력평가에 있어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관련법령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및 제78조(과태료)

□ 관련현황

o 정보통신공사업체 : 8,767개사

o ’14년도 실적신고 현황                              (금액 : 억원)

구 분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업체 : 2,622개사)	계
건 수	295,561(92.9%)	22,622(7.1%)	318,183(100%)
금 액	106,333(78.1%)	29,784(21.9%)	136,117(100%)

※ 공사업체 소재지별 하도급 실적신고 현황 : “첨부 1” 참조

□ 조사계획(안)

o 조사내용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공사 처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o 총    괄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서비스기반팀)

o 주    관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공사협회 : 공사업체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협조

o 조사기간 : ’16. 7월 ~ 9월 (3개월)

o 조사방법 : 설문조사(1차), 방문조사(2차)

o 대상업체

설문조사	방문조사
500개사 (250개사 회수 목표)	30개사

※ 2014년도 하도급공사 신고업체 2,622개사를 기준으로 약 20% 업체를 샘플링하여 설문조사(회수율 50% 예상)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응답업체 중 약 10%를 방문조사

o 조사내용 : 업체개요, 하도급 실적신고 실태 및 개선방안 의견

※ 설문조사지 : “첨부 2” 참조

□ 추진일정

o 시행계획 확정 : 7월 초순

※ 확정 전 지자체, 연구원 및 공사협회 협의 진행

o 업체선정 및 설문조사 : 7월 중순∼8월말

o 방문업체 선정 및 방문조사 : 8월말∼9월 초순

o 설문조사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9월말

공사업체 소재지별 하도급실적신고 현황

[첨 부1]

(2014년 실적신고 기준, 금액 : 억원)

구 분	하도급실적 업체현황			10건 이상 실적업체	설문업체
	업체수	건 수	금 액
서 울	775(29.6%)	8,266(36.5%)	13,472(45.2%)	224	148
부 산	147(5.6%)	1,351(6.0%)	1,323(4.4%)	32	28
대 구	118(4.5%)	899(4.0%)	890(3.0%)	28	22
인 천	137(5.2%)	1,068(4.7%)	1,589(5.3%)	38	26
광 주	86(3.3%)	784(3.5%)	662(2.2%)	21	17
대 전	122(4.6%)	1,362(6.0%)	962(3.2%)	39	23
울 산	25(1.0%)	96(0.4%)	74(0.3%)	4	5
세 종	52(2.0%)	354(1.6%)	316(1.1%)	7	10
경 기	570(21.7%)	4,283(18.9%)	6,646(22.3%)	114	109
강 원	77(2.9%)	452(2.0%)	481(1.6%)	8	14
충 북	47(1.8%)	288(1.3%)	199(0.7%)	8	9
충 남	63(2.4%)	358(1.6%)	480(1.6%)	11	12
전 북	71(2.7%)	464(2.0%)	540(1.8%)	13	13
전 남	117(4.5%)	860(3.8%)	801(2.7%)	18	23
경 북	88(3.4%)	626(2.8%)	642(2.2%)	21	17
경 남	97(3.7%)	910(4.0%)	545(1.8%)	22	18
제 주	30(1.1%)	201(0.9%)	162(0.6%)	8	6
계	2,622(100%)	22,622(100%)	29,784(100%)	626	500

협회 시·도회별 설문조사 업체수

[첨 부2]

구 분		하도급실적 업체현황			10건 이상 실적업체	설문업체
		업체수	건 수	금 액
서울시회		775(29.6%)	8,266(36.5%)	13,472(45.2%)	224	148
경기 도회	인 천	137(5.2%)	1,068(4.7%)	1,589(5.3%)	38	26
	경 기	570(21.7%)	4,283(18.9%)	6,646(22.3%)	114	109
	소계				152	135
부산시회	부산	147(5.6%)	1,351(6.0%)	1,323(4.4%)	32	28
	울산	25(1.0%)	96(0.4%)	74(0.3%)	4	5
	경남	97(3.7%)	910(4.0%)	545(1.8%)	22	18
	소계				58	51
경북 도회	대 구	118(4.5%)	899(4.0%)	890(3.0%)	28	22
	경 북	88(3.4%)	626(2.8%)	642(2.2%)	21	17
	소계				49	39
충남 도회	대 전	122(4.6%)	1,362(6.0%)	962(3.2%)	39	23
	세 종	52(2.0%)	354(1.6%)	316(1.1%)	7	10
	충 남	63(2.4%)	358(1.6%)	480(1.6%)	11	12
	소계				57	45
전남 도회	광 주	86(3.3%)	784(3.5%)	662(2.2%)	21	17
	전 남	117(4.5%)	860(3.8%)	801(2.7%)	18	23
	소계				39	40
강 원		77(2.9%)	452(2.0%)	481(1.6%)	8	14
전 북		71(2.7%)	464(2.0%)	540(1.8%)	13	13
충 북		47(1.8%)	288(1.3%)	199(0.7%)	8	9
제 주		30(1.1%)	201(0.9%)	162(0.6%)	8	6
계		2,622(100%)	22,622(100%)	29,784(100%)	981	500

관 련 법 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