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평가지표 및 배점표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에너지, 환경 관련부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세계 기후환경수도를 향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자원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결한 도시 조성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도시청결 및
청소대행체계 개선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핵심가치인 에너지자립과 나눔‧참여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추진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고

재활용·재사용 문화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처리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평가내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

- 재활용‧청결 분야

·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재활용 촉진,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 가로청결도 평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종량제 기반구축 등

추진근거

∘ 민선 6기 공약사항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등

공동협력사업

장기참여여부

계속사업(’1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액	-	-	700	900	1,000	1,100	1,100

(단위 : 백만원)

평가시점

’18. 9. ～ 10.

평가대상

기    간

‘17.10.～’18.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97%), 현장(3%)

∘ 정량평가(10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신청액

1,100백만원

목표점수

총 63점

∘에너지 분야 : 38점

∘재활용․청결 분야 : 25점

※ 부문별 목표달성도 평가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구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에너지생산·절약·효율화(만TOE)	80	81	85
생활폐기물 감량(톤/일, 14년 대비)	2,717(12%)	2,593(16%)	2,470(20%)
음식물쓰레기 감량(톤/일, 14년 대비)	2,634(17%)	2,430(24%)	2,227(30%)

2개분야

5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100%

∘ 정성지표 :  0%

100

Ⅰ.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60)

1. 신재생 에너지 생산(16)

① 태양광 보급

(14)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실적 (9)

설치실적	점 수
1,500건 이상	9
1,250건 이상 1,500건 미만	8
1,000건 이상 1,250건 미만	7
700건 이상 1,000건 미만	6
400건 이상 700건 미만	5
100건 이상 400건 미만	3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 산정 방법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가구당 1건 (용량과 관계없음)	1㎾당 1건 (3㎾→3건 인정)	1㎾당 1건 (10㎾→10건 인정)

※ 주택형, 건물형 대여사업 보급실적도 포함

- 자치구 산하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3.5)

· [실적(㎾)/100(㎾)]×3.5(점)

※ 공공부지(주차장 등)도 포함

학교태양광 보급(1.5)

· [설치개소(개소)/2(개소)]×1.5(점)

※ 공공건물 및 학교태양광은 설치의무화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제외

14

- 가점(2점) : 전년 대비 보급 가구 수 증가율

100% 증가⇒2점	50%이상 증가⇒1점

- 가점(3점) : 공동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1건⇒1점	2건이상⇒3점

※ 미니태양광설치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발굴 및 설치완료하는 경우(단, 기존설치세대를 포함하되, 신규설치세대가 50%이상이어야 함)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2)

-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지열, 하수열, 기타) 보급 추진 (2)

· 태양광 외 신재생에너지 및 일부
대체 에너지 보급실적 합산 평가

설치개소 점수 = 설치 개소/15개소 × 2점

2

Ⅰ.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60)

2. 에너지 효율화

(11)

③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4)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건수 /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허가건수)×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의한 건물
에너지수요 절감 (1.25)

14% 미만	14~27%	27~40%	40% 초과
0	0.5	1.0	1.25

· 점수=(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의한 에너지
수요 감축량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에너지수요량) × 100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평가자료 제출(0.75)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허가내역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제출 (0.25/분기 × 3분기)

4

④ 건물 에너지

효율화

(4)

- 건물에너지효율화 추진 실적(4)

① 건물, 주택BRP 추진실적(3)

․ 점수 = {(계약전력 300kW이상 건물/30)×㉮
+ (계약전력 300kW미만 건물/100)×㉯
+ 주택/300} × a

※ ㉮, ㉯값은 절감량 합계에 따라 정하며,
a는 최고실적 자치구 점수기준으로 산정하여 일괄적용

②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홍보 추진실적 (1)

그린인테리어가게 육성사업 홍보 (참석자수)		보도자료 등 배포
60명 이상	0.5	10회 이상	0.5
40이상 59이하	0.4	7~9회	0.4
20이상 39이하	0.3	4~6회	0.3
20미만	0.2	4회 미만	0.2

4

⑤ LED 보급

(3)

- 공공부문 보급률 (1.5)

· (구별 공공부문 보급률÷최우수구 공공부문 보급률)×1.5점

- 민간부문 보급실적(1)

· (구별 민간부분 보급수량 ÷ 200,000개) × 1점

- 실외조명 보급률 (0.5)

· (구별 실외조명 보급률 ÷ 최우수구 실외조명 보급률) × 0.5점

3

Ⅰ.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60)

3. 에너지 절약

(33)

⑥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사항 추진

(3)

- 환경·에너지 관련 교육·행사 · 캠페인
개최 횟수 및 참여인원 (3)

· 교육(1점), 행사·캠페인 개최 및 시 행사 참여 (2점)

교육, 행사	5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캠페인,시(市)행사	10명 이상	20~39명	40명 이상
회당 점수	0.05 / 회	0.15점 / 회	0.3점 / 회

3

⑦ 녹색제품 구매실적

(3)

연간 녹색제품 구매율(3)

목표대비 달성도	점 수
100% 이상	3.00
87.5% 이상~100% 미만	2.50
75.0% 이상~87.5% 미만	2.00
62.5% 이상~75.0% 미만	1.50
62.5% 미만	1.00

※ 18년 구매율목표 = 17년 녹색구매비율+A

[A=(60%-17년 녹색구매비율)/3]

3

⑧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

(3)

- 승용차마일리지제 차량 신규가입 실적(3점)

· 가입율(%)=(신규가입수/차량등록수)×100

가입율(%)	점 수
2.5% 이상	3.0
2% 이상 ~ 2.5% 미만	2.4
1.5% 이상 ~ 2% 미만	1.8
1% 이상 ~ 1.5% 미만	1.2
0.5% 이상 ~ 1% 미만	0.6
0.5% 미만	0

3

⑨ 지역단위 에너지 절약

(4)

-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 (3)

지역확산(최대 1.5점)		협력사업(최대 1,5점)
포럼	워크숍	예산지원	행정지원
1점	0.5/회	1점/회	0.5점/회

※ 워크숍, 예산지원, 행정지원은 회당 배점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확산 (1)

2~3년차 마을(최대 0.4점)	1년차 마을(최대 0.6점)
0.2점/개소	0.3점/개소

※  마을 개소 당 배점

4

Ⅰ.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60)

3. 에너지 절약

(32)

⑩ 대기질 개선 (16)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4)

· 서울형 집중충전소(급속 5기 이상) 설치(2)

① 설치지점 추천 : 지점당 0.5점(최대 2점)

② 추천지 선정   : 지점당 1.0점(최대 2점)

· 공용 급속충전기(5기 미만) 설치(2)

① 설치지점 추천 : 기당 0.2점(최대 2점)

② 추천지 선정   : 기당 0.5점(최대 2점)

※ 설치지점 추천기준 별도마련 통보

(배수, 지반, 전기인입 등)

4

- 친환경보일러 보급(3)

· 친환경보일러 보급 실적(3점)

140% 이상	120~140%	100~120%	90~100%	90% 미만
3점	2.2점	1.6점	1.0점	0.4점

※ 보급울(%) = (자치구보급실적/가구수등을 반영한 자치구별 보급목표) x 100

※ 대상기간 : 2018.1. ~ 2018.9.

3

- 분진흡입청소 차량별 작업목표 달성도 (2)

※ 휴일을 제외한 일자의 평균 실적을
작업실적으로 함

2

- 미세먼지 저감 (7)

· 비상저감조치 이행률 (2)

‣배점 = 비상저감조치별 총 이행 점수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수

(예, 시행일이 5일인 경우 (2+2+2+2+2)÷5 = 2)

※ 이행 점수

4개 항목 이행	3개 항목 이행	2개 항목 이하
2점	1점	0.5점

※ 이행 항목

①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② 직원 개인차량 운행 금지

③ 관용차량 운행 금지

④ 자치구 발주 공사장 조업 조정

· 미세먼지 합동점검·단속 (2)

① 시민참여 단속반 구성여부(0.5점)

2개반 이상	1개반 구성	미구성
0.5점	0.25점	-

② 분야별 합동단속 개소수 실적(0.3점)

(발령횟수×10) 개소 이상	(발령횟수×6) 개소 이상	(발령횟수×6) 개소 미만
0.3점	0.2점	0.1점

※ 발령횟수 :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3월~)

③ 행정처분,과태료,공사중지 행정지도 등 추진실적(1.2점)

- 추진실적(1.2점) : 건수×0.2점

· 홍보실적(캠페인, SNS 등)(3)

캠페인	구 홍보매체 이용 홍보
0.5/회	0.1점/회

7

⑪ 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4)

구 소유 옥외 매체 표출(1.5)

300회/월 이상	250회/월 이상	200회/월 이상	150회/월 이상	100회/월 이상
1.5	1.1	0.8	0.5	0.2

구민 대상 행사시 홍보물 배포(1.5)

15회 이상	12회 이상	9회 이상	6회 이상	3회 이상
1.5	1.2	0.9	0.6	0.3

구 SNS·홈페이지 표출(1)

8회/월 이상	6회/월 이상	4회/월 이상
1.0	0.6	0.2

4

Ⅱ. 재활용· 청결

(40)

4. 폐기물감량, 재활용·재사용활성화

(20)

⑫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7)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7)

‧ ’18년 기준 감량률 (7)

‣①과 ② 중 자치구별로 유리한 지표를 평가에 반영

① ’14년 대비 감량률(%)	12%이상	8.4~ 11.9	4.8~ 8.3	1.2~ 4.7	0.1~ 1.1
② ’17년 대비 감량률(%)	7.0%이상	4.9~ 6.9	2.8~ 4.8	0.7~ 2.7	0.1~ 0.6
배점	7점	5점	4점	3점	2점

7

⑬ 재활용 분리 배출 개선

(5)

-재활용품 분리배출실태 관리 및 개선(5)

‧ 평가대상

혼합배출관리(1.5)+재활용정거장 운영 (고정식+이동식)(1)+재활용정거장 운영(도시형생활주택)(1)+특수감량사업(1)+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0.5)

‧ 평가방법

(혼합배출과태료부과건수 ×0.01) + (정거장(고정식+이동식)운영 개소×0.01) + (정거장(도시형생활주택)운영 개소×0.005) + (특수감량 사업수×0.5) + (공공청사 참여 기관 수×0.01)

환산점수	5.0	4.0~4.9	3.0~3.9	2.0~2.9	1.0~1.9
배점	5	4	3	2	1

5

⑭ 재활용 촉진

(4)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량(4)

‧ 대상품목: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소형가전

‧ 평가방법
(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소형가전)kg ÷인구수

환산점수	1.0 이상	0.7~1.0	0.4~0.7	0.1~0.4
배점	4.0점	3.0점	2.0점	1.0점

※ 대상기간 : 2017.10~2018.9

4

⑮ 재활용
나눔 확대

(2)

- 나눔장터 활성화(2)

‧ 상설장터(1.0점) : 개최횟수 × 0.1

‧ 녹색장터(1.0점) :
(개최횟수×0.005)+(개최자리수×0.0002)
+(자치구 주관 운영자 교육 ×0.1)

2

⑯ 1회용품, 과대포장 줄이기

(2)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실태관리 (2)

‧ 1회용품 줄이기 (1)

(공공기관 실천×0.3) + (1회용품 점검일수×0.1)

‧ 과대포장 줄이기 (1)

(과태료 부과건수×0.1) + (과대포장 점검일수×0.1)

※ 타 자치구 과태료부과 의뢰에 따른 부과건수는 불인정

2

Ⅱ. 재활용· 청결

(40)

5. 도시청결도

향상(20)

⑰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4)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2)

3,000건 이상	2,000건 이상	1,000건 이상	500건 이상	100건 이상
2.0점	1.5점	1.0점	0.5점	0.2점

- 가로휴지통(고정식) 증설 수량(2)

35개 이상	30~35개	15~30개	1~15개
2.0점	1.5~2.0점	1.0~1.5점	0.1~1.0점

4

⑱ 가로 청결도 평가(7)

-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7)

86이상	82~86점	76~82점	65~76점	65점 미만
7점	5.7~7점	4.4~5.7점	3.1~4.4점	1.7점

※ 전문가 및 자체평가, 주민자율청소 참여도 합산

7

⑲ 청소 체계 개선(5)

- 대행 환경미화원 평균임금(3)

70% 이상	65~ 70%미만	60~ 65%미만	60% 미만
3점	2.25점	1.5점	0.75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14.10)
의거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의 70%를 만점

※ ’18.9월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한 자치구는 1점 가점부여

- CNG청소차 운영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위해 저감 (2)

‧ CNG청소차 신규 구매대수

3대 이상	2대	1대
2점	1.5점	1점

5

⑳ 음식쓰레기 감량(4)

- 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률

‧ ’18년 1월 ~ 9월  발생량 기준으로 지표 2개 중 자치구별로 유리한 지표를 평가에 반영

구분	4점	3.5점	3.0점	2.5점	2.0점
’14년 대비 감량률	20% 이상	15~ 20% 미만	8~ 15% 미만	5~ 8% 미만	5% 미만
’17년 대비 감량률	7% 이상	5.5~ 7% 미만	4~ 5.5% 미만	2.5~ 4% 미만	2.5% 미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