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부처 재원조달방안 검토

검토 일시

재원조달방안 검토자(예산총괄부서 담당관)

17.0.0~17.0.0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검토항목

검토결과

가. 부처 R&D 예산 현황

○ 최근 부처 R&D 예산운용 추이 및 현황을 제시

- 최근 3년 이상 예산의 결산치를 기준으로 예산운용 추이 분석 및 근거 제시

< OO부 지난 0년간 R&D 예산운용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14실적	’15실적	’16실적	연평균 증가율
R&D 분야 예산 총계	00	00	00	00	00

나.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

○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따른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 및 추정치를 제시

- 부처 제출 예타 요구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하되 향후 5년 이후는 추세선에 따른 추정치와 근거를 제시

< OO부 향후 0년간 R&D 예산운용 계획 >

(단위: 억원, %)

구분	’17(예산)	’18	’19	’20	…	연평균 증가율
부처 R&D 예산 추정치(억원)	00	00	00	00	00	00

다. 신규 R&D사업 재원조달계획

○ 예타 요구 R&D사업 기간 중 부처 R&D 예산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를 명시

-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검토항목 ‘나’) 및 해당 기간에 수행되는 기존 및 신규(수행 확정) R&D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예타 요구 신규 R&D사업의 가용 예산 규모와 근거를 제시

< OO부 향후 0년간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17(예산)	’18	’19	’20	…	연평균 증가율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추정치(억원)	00	00	00	00	00	00

라. 예타 신청 R&D사업 우선순위

○ 부처 R&D 가용 예산 및 사업우선순위 고려 시 재원조달 가능한 사업의 범위

- 해당 부처의 각 예타 요구 R&D 사업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와 요구 예산을 고려하여 신규 R&D사업 가용예산(검토항목 ‘다’)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근거를 명시

사업 우선순위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년)	연차별 사업 예산(억원)					자체 재원조달 가능여부
			’18	’19	’20	’21	…
1	사업 A	∼	00	00	00	00	00	가능/불확실/불가
2	사업 B	∼	00	00	00	00	-	가능/불확실/불가
3	…	∼	-	00	00	00	00	가능/불확실/불가
총계	-	-	00	00	00	00	00	-

※ 부처 R&D 예산 현황 및 부처 가용 R&D 예산 추정치 작성 시「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기재부, ’12. 12) 참조

※ 각 검토항목 별 검토결과는 작성방법(회색 부분)을 참고하되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하며 필요 시 해당 근거자료를 별첨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