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교육자료

추석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2021. 9.

	행정안전부

Ⅰ. 수립배경

○ 최근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이동이 수반되는 추석 연휴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 가능

○ 공직사회가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를 솔선하기 위해 추석 연휴의 특성에 맞는 특별 복무관리 지침 마련 필요

Ⅱ. 추석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1		연휴 前 : 9.13(월)~17(금)

□ 중대본의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교육·전파

○ 연휴 간 방역당국의「추석 특별방역대책」과「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교육‧전파

<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 핵심 메시지 >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➊ (고향방문)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➋ (가족모임) 9.17(금)~23(목), 1주간은 4단계 지역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❸ (온라인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❹ (이동 시) ‘고향 방문 시 핵심 행동수칙’(추석 특별방역대책 中) 준수

□ 지방자치단체별「추석 연휴 後 이틀간 집중 방역계획」수립

▲ 연휴 후 이틀간(9.23~24)은 공무원들이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일시에 모이는 날로 위험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강력한 방역계획 마련

< 방역계획 ①「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수립 및 교육 >

○ 연휴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교육

< 예시 : ○○시·도/시·군·구 연휴 후 방역수칙 >

①「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제4판)」중 ‘Ⅱ.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2. 사무실 근무할 때’ 준수 철저

②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③ 악수,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인사 금지

④ 같이 식사하는 인원은 최소화

⑤ 불요불급한 공적‧사적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등

< 방역계획 ②「지자체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마련>

○ 연휴 중 전국 단위 이동이 있음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지자체별·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방역계획 ③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마련>

○ 연휴 마지막 날(9.22, 수) 부서별(부서장·방역관리자)로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의 증상 유무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예: 전화, 메시지 등) 등을 사전에 강구

2		연휴 中 : 9.18(토)~22(수)

□ 연휴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 및 특이사항 모니터링

○ 모든 공무원은 방역당국의「추석 특별방역대책」과「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등을 철저하게 준수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

- 부서장은 특이사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예)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연휴 후 재택근무·연가 사전 조치 등

□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 기본 9.22(수), 추가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

○ 부서별(부서장·방역관리자) 모든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9.22(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

※ 추석에 연달아 연가 등을 활용하여 연휴를 길게 보내는 공무원은
① 9.22(수) ②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 총 2회에 걸쳐 증상 유무 등 특이사항 보고

-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증상이 있는 공무원(또는 동거가족)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문의 등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붙임1) 준수

-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연휴 간 이동경로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경우 연휴 후 이틀간은 우선 재택근무 등을 실시(필요 시 선제적 진단검사) 할 수 있도록 권고

○ 필요 시 부서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결과를 지자체별 방역책임관(인사‧복무부서)이 총괄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3		연휴 後 : 9.23(목)~24(금)

□ 지방자치단체별「추석 연휴 후 이틀간 집중 방역계획」시행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을 지자체 내부 안내방송 또는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독려

○ 비상 업무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자체별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 계획」*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

*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기관별·부서별 30% 이상은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소속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모니터링

○ 출근한 공무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하도록 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문의 등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토록 조치

※ 필요 시 임상증상이 나타난 공무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공무원도 즉시 퇴근 등 조치 실시

○ 연휴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감염 의심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Ⅲ. 행정사항

○ 본 지침은 ’21.9.13.(월) ∼ 9.24(일), 12일간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경‧수정하여 적용 가능

○ 본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연가 등 조치를 시행할 경우 지자체별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 병행

○ 연휴기간 중 각종 재난, 사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당직근무 및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

참 고		추석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주체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지방자치단체장(방역책임관)	부서장(부서별 방역관리자)	공무원(개인)
연휴 전	13(월) ~ 17(금)	① 중대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교육·전파 - 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 고향 방문 권고, 이동 시 핵심행동수칙 준수, 가족 모임 사적모임 기준 등	① 중대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교육·전파	① 중대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숙지
		②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수립·교육	②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수립·교육	②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 수칙 숙지
		③ 연휴 후 이틀간 지자체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마련 - 치안·방역 등 적용 제외 요건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③ 연휴 후 이틀간 부서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마련 - 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위한 근무계획 마련 및 부서별 재택근무·연가 사전 결재
		③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전파 - 부서별 점검결과 취합 방법 등 강구	③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소속 공무원 전파 - 부서별 효율적인 점검 수단 논의·결정
연휴 중	18(토) ~ 22(수)	①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준수	①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준수	①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준수
		② 소속 공무원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② 소속 공무원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조치 - (필요 시) 지자체장 보고	②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부서장 보고
	22 (수)	① (필요시) 부서별 점검 결과 모니터링	① 소속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 점검 - 본인(또는 동거가족)이 증상 있는 경우 출근 금지(재택근무·연가 등) - 증상은 없어도 감염의심 되는 경우 재택근무(진단검사) 등 권고 - (필요 시) 점검 결과 지자체장 보고	① 본인(또는 동거가족)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을 부서장(방역관리자)에게 보고 - 연가사용 등으로 연휴가 9.22일에 끝나지 않는 공무원은 연휴 종료일에 한 번 더 보고
연휴 후	23(목) ~ 24(금)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준수 독려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준수 독려	① 유증상·감염의심 등 사무실 미출근 공무원	② 사무실 출근 공무원
				재택근무‧연가 등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필요 시 진단검사 받기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및 ② 밀집도 최소화 계획 준수
		② 지자체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시행	② 부서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시행
		③ 유증상자·감염의심자 등 모니터링	③ 유증상자·감염의심자 등 모니터링

붙임 1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붙임 2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중수본 보도참고자료)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단,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없는 예식을 진행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3단계에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 (4단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 18시 전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9.6~10.3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추석 연휴기간 전후(9.17.~9.23.)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1차 또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 포함)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 돌잔치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16인까지 허용	▴4인(2인)
(16인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1.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2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3.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5		기타

Q2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8.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9.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4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18시 이전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2명 포함 총 6명까지 모임 가능*

*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 전후(9.17.~9.23.)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1차 또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 포함)

- 1∼3단계의 경우,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