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7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계획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계획

자치구별 추진 여건을 고려한 운영지침 개선TFT를 구성하여 변화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1003)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아래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통일하여 표기

□ 추진 배경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수행 자치구가 반영해야 하는 필수 사항, 보조금 운영, 평가·환류 방안 등에 대해 ’18년부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지난 4년 동안 자치구의 변화된 현장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책 고도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18년 7개구 → ’21년 24개구로 증가 (2년차 이하 9개구, 4년차 이상 15개구)

(현행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위상,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협치회의 및 계획의 구성,  협치 의제의 성격, 보조금 운영 방법, 과정관리 및 평가, 서식 등

□ 추진 내용

○ 목적 : 지역협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지침의 개선 및 시행

○ 방향

- 지난 4년간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현장의 요구 수렴

- 실행 자치구 확대에 따라 다양화된 추진 여건을 고려한 명료한 사업 기준의 제시

- 지역협치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협치 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유도

○ 방식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운영지침 개선 TFT(11인) 운영

○ 시기 : 2021. 2. ~ 4.

- 개선된 안은 확정 시점부터 적용하며, 일부 사항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2		추진 방법

□ 개선 검토 사항               ※ 아래 내용은 TFT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용어 및 기준의 명료화

개    선

○ 자치구 기본계획-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방안

추    가

- (예시) 기본계획-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 기준 및 수립·변경 방식

- (예시) 신청서, 계획서 및 보고서 서식 추가(세부 목차 및 필수 기재 항목)

○ 협치 기구 운영 활성화 및 구성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항

개    선

- (예시) 협치회의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 구정연구단 등 정책부서 관계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대표자 등

- (예시) 협치 (민·관 공동) 사무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총괄 - (민·관) 부서의 업무 사항 구체화 등

· 협치조정관 및 협치지원관의 신분 안정화 (’22년까지 협치지원관 인건비 지원·종료)

- (예시) 협치회의 산하의 분과 및 워킹그룹 운영 활성화 방안

○ 협치 시민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추    가

- (예시) 협치 시민 주체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 협치기반구축 사업 내 필수 사업 배치 또는 시민사회 활성화, 교육 분과 필수 설치

· 과제 :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체 등 민민 협력 지원, 협치시민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간 운영 방식 개선 사항

추    가

- (예시) 사업신청→(전년)성과평가→컨설팅→계획서 제출→협의·조정 과정의 개선

- (예시) 계획 수립→실행→실행 평가→환류 과정의 필수 사항 명시 및 개선

- (예시) 과정관리 평가, (신규)성과평가, 사례 관리의 구체화 및 적용 사항 명시

- (예시) 각종 행정 행위의 간소화 및 효율화 사항

○ 자치구 주도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운용 방안 등

개    선

- (예시) 보조금 편성 방식 보완(시 보조금 세부 편성 비율, 구비 의무 비율 등)

○ 그 외 자치구 건의 사항

□ 추진체 구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운영지침 개선 TFT (11인)
협치회의 민간위원(장) (3인)			협치조정관 (3인)			행정부서 담당 (2인)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위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서울협치담당관 (1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수행 자치구(24개구)

○ 구성 명단(총 11명)

[구성 시 고려 사항]  - 자치구별 다양성(추진 연차, 민관 협력 여건, 의제 수준 등)

- 해당자의 전문성(참여 연차, 운영지침 이해력 등)

연 번	구 성	성 명
1	협치회의 민간위원(장) (3명)	**************
2		**************
3		**************
4	협치조정관 (3명)	***************
5		***************
6		***************
7	행정부서 담당 (2명)	*****************
8		**************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명)	**************
10	외부전문가 (1명)	*****************
11	서울시 (1명)	*************

※ 간사 : 서울협치담당관 *************************

□ 추진 절차

TFT 구성		자치구 개정 수요 조사		TFT 회의 (개선안 마련)		자치구 개정안 의견조회		TFT 회의 (최종)		개선안 확정 (시행)
’21. 2. (1차 회의)		’21. 2. (서울시)		’21. 3. (2, 3차 회의)		’21. 4. (서울시)		’21. 4. (4차 회의)		’21. 4. (서울시)

○ 방식 : 자치구 의견 수렴과 TFT 위원 간 합의 방식으로 개선안 마련

○ 기간 : ’21. 2. ~ 4.(총 4차 회의 개최)

- 1차 회의(’21. 2. 8.(월) 11:00~12:00) - 온라인(줌) 회의

: 운영지침 개선 TFT 구성 및 운영 방안, 자치구 수요 조사 방안 논의

[자치구 개정 의견 수요 조사] ’21. 2. 9.(화) ~ 3. 4.(목) , 약 3주간

- 2차 회의(’21. 3. 11.(목)), 대면회의(코로나19 상황 고려)

: 자치구 개정 수요조사 응답 결과 검토 및 쟁점 토의

- 3차 회의(’21. 3. 25.(목)), 대면회의(코로나19 상황 고려)

: 개선안 마련 (TFT 1차 개선안 마련)

[자치구 개정안 의견 조회] ’21. 3. 26.(금) ~ 4. 9.(금) , 약 2주간

- 4차 회의(’21. 4. 15.(목)), 대면회의(코로나19 상황 고려)

: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수렴 및 TFT 최종 개선안 마련   ※ 필요시 1회 회의 추가

[서울시 방침 확정 및 시행] ’21. 4. 29.(금)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대면/비대면 회의로 진행

□ 기대 효과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정책적 위상 및 전략성 제고

○ 자치구 협치 기구(협치회의, 분과, 워킹그룹, 사무국)의 정책 실행력 강화

○ 다양성, 전문성, 당사자성을 갖춘 시민 주체의 참여 및 협치 동력의 배가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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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