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FAQ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8. 6. 12.(화)>

1. 작성 일반 및 전략/추진과제 관련

1-1. 1차년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서가 100p로 제한되는 것인지?

○ 1차년도 시행계획을 제외하고,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만 포함된 분량임

- 목차 상 「1. 현황분석, 2. 성과와 개선과제, 3. 제7기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 4. 중장기 추진과제, 5. 성과관리계획, 6. 관할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리계획(시도)」에 해당됨

-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별권으로 분리하여 작성․제출함

1-2. 중앙 및 시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 중앙 정책방향은 중앙의 보건의료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 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반영 여부는 해당 시‧도에 문의 필요

- 시‧군‧구청장의 공약사항, 주요 현안에 따라 정책방향을 설정

1-3.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과제와 ’19년도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일치해야 하는가?

○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과제와 ’19년도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중장기 추진계획에서 ’20년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 등은 ’19년도 시행계획에 미반영 될 수 있음

1-4. 1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시 주요내용은 어떤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1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와 연관성 있게 작성하며, 대상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함

※ 1차년도 시행계획은 추진과제 당 5p 이내로 작성(기존 2p → 5p로 변경)

1-5. 시행계획 작성시 연계‧협력 방안은 각 세부과제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 연계‧협력 방안은 가급적 종합하여 작성하되, 종합작성이 어려운 경우 추진과제 내 세부과제별로 작성토록 함

1-6.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6기에 작성하였던 각종 계획은 작성하지 않는가?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 정책을 포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부터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전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 단, 세부사업 부서에서 별도 서식을 요구하여 취합 할 수 있음

○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세부사업 시행계획의 연계를 논의할 예정임

2. 성과지표 관련

2-1.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의 차이는 무엇인가?

○ 사업목표는 사업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정성, 정량)임

- 성과지표는 목표를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함

2-2. 1차년도 시행계획 작성서식의 성과지표는 1개만 작성하는가?

○ 1차년도 시행계획 중 ‘추진과제’ 단위의 성과지표의 개수는 제한없음

- 추진과제 당 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추진과제에 포함되는 세부과제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도 무방

- 성과지표는 1차년도 추진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작성하고, 투입-과정-결과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2-3. 1차년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도 모두 6~10개로 설정하는가?

○ 전략별로 6~10개가 아니라, 1차년도 시행계획 전체 성과지표 중 중점적으로 관리할 6~1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작성함

- 1차년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중장기 지표와 동일하거나 상이하여도 무방함

3. 제출방법

3-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별개로 2018년 연차별 시행결과(제6기)를 제출 받는지?

○ 제6기 2018년 연차별 시행결과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제6기 성과와 개선과제’내용으로 갈음함

- 별도 제출받지 않으나, 2018년 시행결과를 포함하여 제6기의 성과를 평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3-2.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은 별권으로 제출하는지?

○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은 별권으로 제출 바라며, 모두 심의 및 의회보고를 거쳐 ’19년 1월(시‧군‧구), 2월(시‧도) 말 제출 바람

4-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또는 TF 구성 시 반드시 부단체장이 총괄하여야 하는가?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단위의 계획수립이 아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계획으로 부단체장 중심의 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임

- 필수사항은 아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성하기를 당부함

4. 기타

4-2.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및 환류 방안?

○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 시, 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배분 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

4-3. 계획 수립 시‘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공개 시점 조정 필요 (현재 4월 → 2월 등)

○ 조사 소관부서(질병관리본부)와 지속 협의를 추진하겠음

○ 다만,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기간 및 산출시 검증기간 등이 있어 즉각적 조정이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