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전자적 처리 확대를 위한 -

2014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계획

2014. 9.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목 차

Ⅰ. 평가개요	1

1. 평가목적	1

2. 평가근거	1

3. 평가수행	1

4. 그동안 평가현황	1

Ⅱ. 평가계획	2

1. 기본방향	2

2. 평가운영	2

3. 평가지표	3

4. 평가기준	5

5. 평가 사후관리	6

Ⅲ. 향후 추진일정	7

<참고>

[참고1]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8

[참고2]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9

[참고3]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발생업무조사 안내	10

Ⅰ		이용활성화 평가 개요

평가목적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의 활용률 측정을 통해 대민서비스 전자적 처리 확대하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

○ 자치단체가 자체 구축ㆍ운영중인 업무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치단체간 유사ㆍ중복된 업무시스템 개발 최소화

○ 시군구↔시도↔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간의 정보연계 확대로 신속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ㆍ공유로 서비스품질 향상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표준업무시스템 (시ㆍ도 행정정보시스템, 시ㆍ군ㆍ구 새올행정시스템)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평가수행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6명 내외)에서 선정

그동안 평가현황

< 최근 5년간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	52	19	19	24	25
	시도 4, 시군구 48	시도 3, 시군구 16	시도 3, 시군구 16	시도 3, 시군구 21	시도 3, 시군구 22
개인	51	58	52	41	31

Ⅱ		’14년 평가계획

기본방향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추진시책, 우수사례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에서, ‘시ㆍ도’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

평가 개요

○ 평가대상기간 : 2013.11. 1 ~ 2014.10.31.

○ 평가대상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평가) 시ㆍ도에서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로 우수기관 추천

- (시ㆍ도 평가)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하고 우수기관 선정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비고
시스템 활용도(40)	시스템 활용률	30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10
이용활성화 노력도(60)	이용활성화 노력도	60

○ 평가방법 : 2개 분야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서면 평가)

- 시스템 활용 분야 : 새올광장의 시스템 활용 데이터를 통해 산정

- 이용활성화 노력 분야 : 평가위원회(내ㆍ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산정

‘이용활성화 노력도’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100점 만점 기준) × (60/100)

○ 평가절차

1단계	▫ 자치단체별 발생한 단위업무 전수조사 및 자체검증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포탈(새올광장)에 등록	자치단체 업무담당부서ㆍ 정보화부서
	□
2단계	▫ 시스템 활용도 평가(정량적 평가) - 시스템 활용률(%),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시스템 운영현황 통계
	□
3단계	▫ 시ㆍ도 이용활성화 실적 자료 제출 - 시ㆍ도는 소속 시ㆍ군ㆍ구의 이용활성화 평가 결과 제출	시ㆍ도
	□
4단계	▫ 이용활성화 노력도 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	▫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

평가 지표

○ 시스템 활용분야 (40점)

평가지표	배점 (점)	산정방법
시스템 활용률	30	▫시스템 활용률 =〔(②활용업무수/①발생업무수)*30] ①발생업무수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의 전체 단위업무 중 자치단체별로 활용하겠다고 등록한 기능단위(최하위메뉴) 업무의 수 ②활용업무수 : 발생업무 중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능단위 업무의 수(정보시스템 사용로그를 활용하여 자동집계) ※ 시스템 활용률은 ‘새올광장 이용현황’을 통해 자동 산정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10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②보고통계 종별 보고 횟수/①보고통계 종별 의무보고 횟수)*10] ①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 11종 (참고 1, 참고 2)

○ 이용활성화 노력분야 (6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
추진시책 (20)	추진계획 수립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책의 적정성 -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조직 등 추진계획 적정성	10
	이행계획 수립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이용활성화 이행 (30)	기관장의 관심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의 단체장 승인 여부 - 이용활성화 이행실적 자치단체장에게 주기적 보고 여부	10
	추진과제 이행점검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여부 - 추진과제별 이행사항 주기적 점검 및 결과분석 등	10
	추진과제 이행실적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이행실적의 적정성 - 추진과제별 이행 실적 평가	10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적용 (15)	전환 추진계획 수립	▫자치단체 자체 구축ㆍ운영한 업무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추진계획 수립	5
	전환 실적	▫자치단체 자체 구축ㆍ운영한 업무시스템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실적	5
	자료 정비	▫정보시스템의 업무대장 현행화 및 자료의 정합성 제고 실적	5
이용자교육 (20)	기관 자체 교육 실적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 여부	4
		▫기관 자체 사용자 교육률 : % - 기관 자체 사용자 교육률(%) = ((①교육 참여인원 수/②전체 이용자 수)*100) ①교육 인원 수 : 기관 자체 교육한 인원 수 ②전체 이용자 수 : 기관 내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사용자(공무원) 수	6
	중앙교육 참여 실적	▫중앙교육 참여율 : % - 중앙교육 참여율(%) = ((교육 수강자 수/중앙 교육 신청자 수)*100) * 중앙교육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 집합교육(단, 회의는 제외)	5
	방문교육 실적	▫방문교육 참여 횟수 : 회 * 방문교육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로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한 교육	5
운영관리 (15)	장애예방 실적	▫장애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여부	5
		▫자체 계획에 의한 장애예방활동 실적 - 정기점검 : 회 - 장애대응 모의훈련 : 회 - 재해복구 모의훈련 : 회 - 기타 예방활동 실적	5
	개선실적	▫장애예방활동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실적	5
평가점수			100

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시스템 활용률

▫발생업무 수 : 자치단체별 발생업무 전수조사 결과

▫자치단체별 발생업무 전수조사는 새올광장(새올광장>모니터링>기준관리)에서 온라인으로 실시(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

▫온라인 전수조사 시 미등록한 업무는 ‘발생업무 수’에 포함하여 산정

- 단, 지역적 특성 등의 사유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미등록한 경우는 ‘발생업무 수’ 산정에서 제외

예) 해수면과 맞닿지 않아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등의 업무를 미등록 한 경우 ‘발생업무 수‘ 산정에서 제외

▫발생업무 예외 기준

- 발생한 업무를 ‘자체구축 또는 타 중앙부처에서 보급한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업무 수에서 제외

◾ 법령이나 자치단체 조례 등의 근거에 따라 ‘자체구축시스템 또는 타 중앙부처 보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 자체구축시스템 활용의 경우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을 거쳐 구축한 경우

▫전수조사 결과는 모니터링(필요시 일부 지자체 실사)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스템 활용률’ 평가점수는 ‘0’점 처리

전자적 보고통계 활용률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업무 선정 기준

- 전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 제도적으로 해당 보고통계, 이용실태 결과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중앙으로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업무

- 중앙 소관부처에서 자치단체로 해당 보고통계, 이용실태 결과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공문 등을 시행한 업무

▫보고주기별 평가기간 및 의무보고 횟수

보고주기	평가 기간	의무보고 횟수
반기	’13년도 하반기 ～ ’14년도 상반기	2회
분기	’13년도 4/4분기 ～ ’14년도3/4분기	4회
월보	’13년도 10월 ～ ’14년도 9월	12회

▫전자적 보고통계 보고 여부 판단 : 보고통계 집계자료 생성 후 시스템적으로 전송 처리한 경우에 보고한 것으로 간주

※ 보고통계 집계자료만 생성하고,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로 처리

※ 보고통계 자료 중 소급적용분에 대하여 산정에서 제외

※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0’건 이라고 보고해야 보고 횟수에 포함(미보고와 구분)

이용활성화 노력

▫평가방식 : 내ㆍ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

▫추진실적(증빙서류) 제출 : 2014.11.10.

- 제출방법(공문) : 종이출력물, 파일

제출자료		작성분량	제출부수	비고
종이	요약본	A4 3장 이내	6부	흑백
	상세본	A4 25장 이내 (표지, 목차 포함)	6부	흑백
파일		요약본, 상세본 파일로 공문에 첨부 제출	각1개	PDF

- 추진실적(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작성 시 유의사항

-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항이 전년대비 좋아진 점 등을 반영

- 이용활성화 노력 분야의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작성

- 증빙서류 제출(공문) 시 증빙서류 목록 포함하여 제출

평가부문	평가항목	증빙서류명	비고
추진시책	추진계획 수립	▫
	이행계획 수립	▫
이용활성화 이행	기관장의 관심도	▫
	추진과제 이행점검	▫
	추진과제 이행실적	▫
지행정공통정보시스템 적용	전환 추진계획 수립	▫
	전환 실적	▫
	자료 정비	▫
이용자교육	기관 자체 교육 실적	▫
	중앙교육 참여 실적	▫
	방문교육 실적	▫
운영관리	장애예방 실적	▫
		▫
	개선실적	▫

우수기관 등 포상 : 안전행정부 장관 표창 수여(50점)

○ 우수기관(23개) : 시ㆍ도 3개 기관, 시ㆍ군ㆍ구 20개 기관

○ 우수자(27명)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관련 우수자로 추천한 자(각 기관별 1명) 및 민간·관련기관 유공자(4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유지보수사업단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 계획 통보	:	’14. 9월
○	시도행정ㆍ시군구행정 자치단체별 발생업무 전수조사	:	’14.10.31.
	- (1차) 자치단체별 발생업무 전수조사 ※ 발생업무 수정 : 각 자치단체에서 ‘새올광장’을 통해 직접 입력하고 수정기간(10.24일)이후에는 수정 불가	:	‘14.10.24.
	- (조정) 전수조사결과 검토 및 조정(안전행정부) ※ 전수조사결과 조정 : 미발생업무로 제출된 업무에 대해 업무처리이력 (입력, 수정, 삭제) 등을 확인하여 조정	:	‘14.10.31.
○	이용활성화 추진실적 자료 제출(시․도→안행부)	:	‘14.11.10.
	- 시도는 소속 시․군․구 이용활성화 평가 실적 제출
○	시․도 이용활성화 실적 평가(안전행정부)	:	’14.11.20.(예정)
○	우수기관 선정 및 해당 기관 통보(안행부→시․도)	:	‘14.12월(예정)
○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및 우수자 장관표창(각 기관)	:	‘14.12.월말

참고1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순번	업무명	보고통계명	보고 주기	보고 관련기관	보고통계 메뉴	보고통계 근거
1	물품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현재액보고	년	안전행정부	수급관리 > 수급관리계획 > 수급관리계획취합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2010.12)
2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년	안전행정부	공유재산관리 > 자료보고 > 증감및현황 관리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보고 작성 기준(2011.02)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년	안전행정부	공유재산관리 > 자료보고 > 실태조사 보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지침(2010.05)
4	환경	월중배출사업장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	월	환경부	배출관리 > 대기배출관리 > 대기(수질) 보고통계 > 월별 배출사업장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5	환경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	월	환경부	배출관리 > 대기배출관리 > 대기(수질) 보고통계 >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6	환경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최근이력포함)	월	환경부	배출관리 > 대기배출관리 > 대기(수질) 보고통계 >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7	보건위생	공중위생영업소관리현황(개정)	분기	보건복지부	위생관리>공중위생관리>공중위생실태현황>공중위생영업소관리현황(개정)	‘08년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조사 지침(’08.03)
8	보건위생	공중이용시설관리현황	분기	보건복지부	위생관리>공중위생관리>공중위생실태현황>공중이용시설관리현황	‘08년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조사 지침(’08.03)
9	건축주택	불법광고물정비실적	반기	안전행정부	건축주택>건축행정시스템>옥외광고물관리>불법광고물실태조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11.01)
10	건축주택	불법광고물행정처분실적	반기	안전행정부	건축주택>건축행정시스템>옥외광고물관리>불법광고물실태조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11.01)
11	경제통상	분기별부정경쟁방지업무처리실적현황	분기	특허청	경제통상>산업육성>물가안정관리>부정경쟁방지현황관리	공문 : 산업재산보호팀-487 ('09.02.25)

참고2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 전자적 보고통계 대상

순번	업무명	보고통계명	보고 주기	보고 관련기관	보고통계 메뉴	보고통계 근거
1	물품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현재액보고	년	안전행정부	물품관리>수급관리>수급관리계획>취합수급관리계획작성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2010.12)
2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년	안전행정부	공유재산>자료보고>증감및현황보고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보고 작성 기준(2011.02)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년	안전행정부	공유재산>자료보고>실태조사보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지침(2010.05)
4	환경	월중배출사업장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	월	환경부	배출 > 보고및현황관리 > 배출보고통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5	환경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	월	환경부	배출 > 보고및현황관리 > 배출보고통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6	환경	월중지도,점검결과위반사업장내역(최근이력포함)	월	환경부	배출 > 보고및현황관리 > 배출보고통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 제 998호, 2012.8.27) 제42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7	위생	공중위생영업소관리현황(개정)	분기	보건복지부	위생관리>공중위생현황및보고>공중위생보고통계	‘08년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조사 지침(’08.03)
8	위생	공중이용시설관리현황	분기	보건복지부	위생관리>공중위생현황및보고>공중위생보고통계	‘08년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조사 지침(’08.03)
9	지역산업	불법광고물정비실적	분기	안전행정부	지역산업>상공업관리>옥외광고물(업)>불법광고물정비실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11.01)
10	지역산업	불법광고물행정처분실적	분기	안전행정부	지역산업>상공업관리>옥외광고물(업)>불법광고물행정처분실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11.01)
11	지역산업	분기별부정경쟁방지업무처리실적현황	분기	특허청	지역산업>보고통계관리>보고통계>분기별부정경쟁방지업무처리실적현황	공문 : 산업재산보호팀-487 ('09.02.25)

참고3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발생업무 조사 안내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활용률‘ 평가지표 측정을 위한 기준정보 설정

○ 조사기간 : 2014. 9. 3 ~ 10.31.(금)

- (1차) 2014. 9. 3 ~ 10.24.(52일간) : 자치단체 자체 조사기간

- (2차) 2014.10.25 ~ 10.31.(7일간)  : 안전행정부 조정기간

○ 조사결과 등록 및 제출

- 새올광장(기준관리)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는 공문(엑셀 자료)으로 제출

※ 참고사항 : ①공문으로 제출한 내용과 새올광장에 등록한 내용이 다를 경우, ②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체 단위기능 업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

□ 조사항목 및 작성방법

○ 조사항목 : ①업무발생 여부, ②업무처리시스템, ③비고

○ 작성방법

- 업무발생 여부 : ‘①업무발생’ 또는 ‘②업무 미발생’ 중 택일

◾ 평가대상 기간 중 해당 업무가 발생한 경우,‘①업무발생’선택

◾ 평가대상 기간 중 해당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①업무미발생’선택

- 업무처리시스템 : 업무발생 여부를 ‘①업무발생’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①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활용’선택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②자체구축시스템 활용’선택

◾ 타 중앙부처(국토부, 식약처, 복지부 등)에서 보급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③타 중앙부처 보급시스템 활용’선택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종이문서로 업무처리 할 경우, ‘④수기관리’ 선택

- 비고 : 업무처리시스템 항목 중 ‘②자체구축시스템, ③타 중앙부처 보급시스템 활용’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작성

◾ ②자체구축시스템 활용 : ㉠ 시스템 명칭, ㉡시스템 구축 근거(예,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에 따라 추진허용 등)

◾ ③타 중앙부처 보급시스템 활용 : ㉠시스템 명칭, ②시스템 운영기관, ③관련 법․제도

□ 발생업무 전수조사 사용자 가이드

1. 새올광장」로그인

○  http://10.46.147.114/ 또는 http://www.saiall.go.kr/ 접속

○  id와 password 입력하여 로그인

2. 「새올광장」메뉴 이동

○  화면 상단에 모니터링 메뉴 클릭

- 시도, 시군구 정보화담당관이 사용가능한 메뉴로

시스템 이용현황, 보고통계 이용현황, 기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단위사무 기준관리 메뉴로 이동

- 죄측 메뉴의 기준관리를 클릭하여 기준관리 메뉴로 이동한다.

3. 조사양식 다운로드

○ 시도 또는 새올(시군구) 중 선택 → 기관선택 → 기주차수(연도) → 검색

○ 검색을 완료 후 엑셀 버튼을 클릭

○ 엑셀다운 창이 열리면 해당 자료를 저장

※ 시도는 sd, 시군구는 sg, 세종시는 sj 로 파일명이 다릅니다.

○ 엑셀저장

- 저장 파일명 : 시스템명_자치단체명_발생업무.xls

예) 시도행정_경기_발생업무.xls, 새올행정_충북 청주_발생업무.xls

- 저장 파일형식 : excel 97-2003 통합문서(*.xls) 지정

4. 조사양식(엑셀) 작성방법

○ 작성항목 입력

- 업무발생여부 :  ‘1. 업무발생’,  ‘2. 업무미발생’을 선택

- 업무처리시스템 : ‘1.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활용, 2. 자체구축시스템 활용, 3. 타 중앙부처 보급시스템 활용, 4. 수기관리’중 선택

➡ ‘1.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활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반드시 작성

※ 유의사항 : 엑셀 서식 변경 금지 → 변경할 경우 조사결과 업로드 시 오류 발생

5. 조사결과 파일 등록(업로드)

○ 엑셀 체크 버튼 클릭

- 조사결과 엑셀 파일을 등록 및 파일 이상 유무 점검

◾ 첨부 버튼 클릭 → 조사결과 첨부 → 체크 버튼 클릭(첨부 파일 이상 유무 점검)

◾ 엑셀 자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서식체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표시됨.

◾ 엑셀자료가 정상인 경우 엑셀등록 버튼이 활성화 됨

- ‘엑셀등록’ 클릭 → ‘첨부’ 클릭 → 조사결과(엑셀 자료) 첨부 → ‘등록’ 클릭

6. 문의사항

○ 운영지원센터 : 02-2076-5931, 02-2013-1779, 02-2076-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