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계획(안)

◇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6. 8. 26.(금) 14시 ~ 16시/서울청사 CS룸(1217호)

ㅇ 참  석 : 장관님(주재),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등 50여명

□ 주요 안건

ㅇ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우수사례 발표

-(성과점검) 행자부, 시․도별 규제개혁 추진성과 점검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318건), 생활규제(23건), 공기업규제(817건), 공유재산 규제개선 등

-(사례발표) 우수 지자체 규제개선 사례발표(광역 2, 기초 2개)

ㅇ 행자부, 시․도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추진 방안

- 유공자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방안(2개 시·도 발표 병행)

ㅇ 국조실 등 중앙부처 규제현안 지자체 협조사항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지방규제혁신과장
14:05~14:10	5‘	‧ 모두 말씀	장관님
14:10~15:00	50‘	‧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결과	행자부
		‧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	광역 2, 기초 2
15:00~15:20	20‘	‧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
		- 행자부 및 시도 인센티브 확대방안 보고	행자부
		- 자체 인센티브 추진계획 발표	2개 시·도
15:20~15:35	15‘	‧ 중앙부처 규제현안 지자체 협조사항
15:35~15:55	20‘	‧ 규제개혁 건의사항 및 토론	참석자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장관님

※ 사례 발표 시‧도(시‧군‧구)는 점검자료 제출 이후 별도 통보

<붙임>

규제개혁 점검회의 관련 제출서식

작성기준일 : 2016년 7월 31일

□~□은 (별첨 02) 엑셀서식에 작성, □은 (별첨 03)우수사례 작성서식에 작성

□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 작성방법: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승진, 보수, 감사·징계 면책, 교육훈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실적

구 분	인센티브 부여실적					세부내용
	계	①～③	④～⑥	⑦	⑧～⑩
계
시‧도
시군구

* 인센티브 유형: 1.승진(특별승진, 근무성적 가점, 근속승진), 2.보수(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가점 등, 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단축), 3.감사·징계(징계 경감), 4.교육·훈련(국외 단기연수 참가, 행자부 주관 역대수상자 워크숍 참가, 강사활용)

<실적작성 대상>

∙ ’16.1.1. ～7.31. 까지 부여 실적

∙ 인센티브 부여 대상자

1) 행자부 주관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2) 지자체 주관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 시‧도에서 포상한 시‧군‧구 공무원에게 소속 시‧군‧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경우 시‧군‧구 실적으로 인정하여 작성

3) 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의 방침을 득해 자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포상 여부 무관)

∙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작성

※ 소속 기관, 시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있을 경우,

부여일시 및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자유서식)

□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구 분	구 분	일 자	행 사 명	회의주재	주 요 내 용
시‧도/ 시군구	토론회				※ 대상, 인원, 성과 등 기입
	점검회의

∙ ’16.1.1. ～7.31. 까지 개최한 실적

∙ (토론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또는 기업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제기자,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한 토론회 실적

∙ (점검회의) 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실적

※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회의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각종 회의시 규제개선 내용만을 언급한 경우는 작성 제외

□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 작성방법: 소속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직장교육 실시 실적

구 분	일자	교육명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시‧도
시군구

∙ ’16.1.1. ～7.31. 까지 개최한 실적

∙ 지자체 주관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실적을 작성

∙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 교육’ 개최 실적 포함

∙ 시‧군‧구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한 실적 포함

□ 규제개혁 홍보실적

□-1 언론매체별 홍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방송	신문	기고	인터뷰	기타	비고
시‧도
시군구

∙ ’16.1.1. ～ 7.31. 까지 실적(횟수로 기입)

□-2 자체 홍보물 발간실적

(단위: 건)

구 분	일시	홍보물명	내용	발간부수	배부처	비고
시‧도
시군구

∙ ’16.1.1. ～ 7.31. 까지 실적

※  (□규제개혁 홍보실적)은 평가지표 산식과 관계없으며, 금번 점검회의용으로만 활용

□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자율정비율

- 작성방법: 행자부(공기업과)의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유사행정규제 정비(규제 폐지‧완화) 과제를 선정한 후 정비한 비율

구분	지방 공기업 수	자율선정 과제건수	정비완료건수	정비율	비고
시‧도/ 시군구

□ 푸드트럭 운영 지원

□-1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 제정 여부

- 작성방법 : 푸드트럭 운영장소를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관련규칙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조의2 제9호 신설

구 분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
	제정	미제정
계	00개 기관	00개 기관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

※ ○, X로  표기

□-2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 작성방법 : 푸드트럭 운영 실적

<시ㆍ도>

구분	운영대수
	계	지자체	민간
시ㆍ도

∙ 시·군·구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 ’16.7.31. 현재 영업개시 실적까지 작성

□ 규제개혁 우수사례

□-1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시‧도별 3건 제출)

(‘별첨’ 서식을 참조하여 2쪽 이내 작성)

① 2016년도에 지자체에서 중앙부처 법령상 규제 등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여 법령‧지침‧고시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

(예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② 2016년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예규‧지침‧고시 등을 제‧개정(정비)하여 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

(예시) 일반산단 공장설립 후 하수처리종말장으로 폐수를 연계처리 시 “폐수 원인자 시설부담금 감면”을 위해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부담금 감면

③ 2016년도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군) 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중소상공인의 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

(예시)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되어 공장 건축이 불가하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장용지)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유치기반 조성

④ 2016년도에 투자(기업, 중소상공인)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하여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등을 지원한 우수 사례

(예시) 비료생산기업의 악취로 기업유치가 곤란하여 악취 저감제 살포 등 악취방지로 기업 입주완료

※ 시・도 본청에서 추진 또는 시・군・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선정하여 제출

□-2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시‧도별 3건 제출)
(‘별첨’ 서식을 참조하여 2쪽 이내 작성)

①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하여 투자 유치,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예시1) 공장부지 내 하천기능 상실 토지에 대한 폐하천부지 용도폐지 요청에 법령 근거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해당기업의 부담완화

(예시2) 그린벨트 공장 증축 요청에 대하여 법령 적극 해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폐수 처리, 환경평가 등 제반사항을 일괄 지원하여 투자유치

② 그 밖에 규제개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등

※ 시・도 본청에서 추진 또는 시・군・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선정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