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산자료	☑ 제공심사 신청서

☑ 이용승인

활용목적	2014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표본추출 틀로 활용			신청건수	서울시전체건수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45조	자료요구항목	[붙임1] 참조	자료요구범위	서울시 전체
자료제공 방 식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인수	안전관리대책	수립(○), 미 수립( )	자료보관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 제공심사를 신청합니다. ☑ 이용승인 2014년 8월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7층 부서명(성명) 정보공개정책과 조 영 삼 서명 또는 (인) 행정과장 귀하
※ 붙임 : 안전관리대책 1부

【붙임】

안전관리대책 및 신청사항 설명자료

■ 안전관리대책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은 활용하지 않고, 인구사회학적 나이, 성별 추출 및 검증 시 활용

- 본 목적 외에 임의로 자료 활용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정책과 책임 하에 관리

- 자료 보관 장소에 대한 시설보안준수

․본 자료는 『서울시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정해진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 주민등록인구자료 활용에 관한 보안관리

․주민등록인구자료의 보안을 위해『서울시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제57조(비밀번호사용 및 관리)를 준수

․본 목적(서울서베이 표본설계)이 완료되면 폐기조치

- 주민등록인구자료 데이터베이스 접근단말기(사용자) 보안관리

․본 자료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서울시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제55조(단말기취급자관리)를 준수.

- 제공자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행정사무관 : 이 용 규 (정)

․지방별정직 7급 : 황 재 일 (부)

※ 별 첨 :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참조

■ 신청사항 설명자료(활용목적)

□  관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4「서울서베이」(정보공개정책과-12523,2014.06.24)

- 사업기간 : 2014. 8. ～ 2015. 2. (7개월)

- 사업내용 : 서울시 도시정책지표(12개분야, 42개영역, 217개 지표) 조사

․행정자료 (172개 지표) : 29개 기관, 79개부서 보유 통계자료 서면조사

․가구조사 ( 67개 지표) : 서울시내 표본 2만 가구 방문 면접조사 (세대주 및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외국인조사(24개 지표) : 서울시내 25백명 거주외국인 면접조사(91일 이상 장기 체류자)

․사업체조사(18개 지표) : 서울시내 표본 5천5백개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본 사업관련 서울시 전체인구에 대한 현황이 필요한 이유 :

- 서울서베이는 서울거주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대상 2만 가구를 다단계 층화추출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함

-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의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필요로 함은 물론,

- Sampling frame 준비 시점과 조사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줄여 표본명부의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함

※ 가구 표본설계 개요

가) 모 집 단 : 서울거주 전체 가구

나) 표본크기 : 2만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다) 표본추출법 : 다단계 층화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서울시 주민등록 DB」와 「과세대장 DB」를 Merge하여 Sampling frame으로 활용

․「서울시 주민등록 DB」: 행정동 * 통, 반별 인구정보

․「과세대장 DB」: 해당 주소지의 주택유형에 대한 정보

라)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α%p

- 최종 조사 대상 가구 추출은 구별, 행정동별, 주택 유형별 층화

① 행정구역별 : 25개 구, 423개 행정동

② 주거유형별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③ 표 본 배 분 : 구별 통계의 생산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400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곱근 비례배분에 따라 구별 세대수를 배분함

④ 최종표본추출단위 : 표본지점(반)으로 하여 표본지점(5,000개)당 4가구 조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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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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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단말기 취급자 관리)

① 주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 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취급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말기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단말기취급자가 교체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7조(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

① 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정보통신망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

3. 소관업무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 확인용 비밀번호(3차)

②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월 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를 기록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거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보안

제73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통제구역

가. 무기 및 탄약고

나.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

다. 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 장소에 한한다)

2. 제한구역：전화시험실, 음향실, 기관실, 전기실, 지하상황실 및 정보통신실

3. 기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라야 하며 2개 이상 일 경우에는 이를 비상문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시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외래인은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4조(보호구역의 주야경계)

① 보호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별지 제17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내의 출입은 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주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통제구역내의 출입은 관리주무과장 및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한다.

제75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각 기관의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하며, 보호구역별 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관리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그 차하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시설물의 주야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관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관 등이 매시간 1회 이상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

2. 경비 입초자의 근무상태

3. 비상대기 상태

4. 순찰함 및 순찰근무 상태

5. 보안점검 및 방화점검

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

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

④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경비근무지침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77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년2회 이상 정기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 전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