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를 확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때 인적 사항 변경 내용 등을 생략하도록 하여 친양자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대(안 제13조의2)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입증서류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되,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여 증명력을 보강함.

나. 미성년자인 친양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3조제12항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친양자인 경우에 친양자입양에 따른 인적 사항 변경내용 등을 생략하여 열람하거나 발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2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내무부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라 변경된 인적 사항,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등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통보서비스) 영 제41조의2 및 영 제47조제7항 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해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7. 5. 30.부터 시행한다.

연번	구분	서 식 명	서식호수	근 거 법 령
1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개정	Application to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its copy or abstract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3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일괄 신청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개정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6	개정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7	개정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8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9	개정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10	개정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1	개정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초본 교부 신청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2	개정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자료 제공 신청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주민등록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서식 승인 목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 . .>	본인인 경우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 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4.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6.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부모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 사항 [ ]포함 [ ]미포함
5.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번호 [ ]포함 [ ]미포함
6. 외국인 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해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처리됩니다.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8.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4.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기재해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016. . .>							You can also visit minwon24 (www.minwon.go.kr) to apply.
Application to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its copy or abstract
※ Please read the notes on the back of this form before you fill out the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Front)
Applicant (Individual)	Name			(Seal or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District) (City) (Province) ※ Insert your district, city, and province only. (Detailed address not required)
	Relationship (to the person whose info is requested)					Phone No.
	Fee Exemption		[ ]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 ] Patriot, veteran, or the bereaved [ ] Other ( )
Applicant (Business)	Name of Business					Business Registration No.
	CEO			(Seal or signature)		Contact No. (Buinsess)
	Address
	Name of Visitor				Resident Registration No.	Contact No. (Visitor)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 Leave this section blank if you are requesting your own information or copy/abstrac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Information to be Provided	Request	[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er [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ne can request for necessary information only from the list below of information provided on a copy or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If you do not check any of them, only the information with "Included" in bold will be provided.
	Copy Issuance [ ] copy(ies)	1.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All included [ ]Past 5-year records [ ]Not included
		2. Reason for household registration [ ]Included [ ]Not included
		3. Moving-in date of members / Date of change, Reason for change [ ]Included [ ]Not included
		4. Names of the members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 ]Included [ ]Not included
		5. Last 7 digits of resident registration no. of the members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 ]Included [ ]Not included
		6. Members’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 ]Included [ ]Not included
		7. Cohabitants [ ]Included [ ]Not included
		8. Foreign spouse / Foreign parents [ ]Included [ ]Not included
	Abstract Issuance [ ] copy(ies)	1. Personal information changes [ ]Included [ ]Not included
		2.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All included [ ]Past 5-year records [ ]Not included
		3. Name of and relationship to the previous householders [ ]Included [ ]Not included
		4. Military service records [ ]Included [ ]Not included
		5.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in case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 ]Included [ ]Not included
		6. Alien registration no. [ ]Included [ ]Not included
Purpose
Support Materials
I hereby apply to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its copy or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7 and 4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Day Month Year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210㎜×297㎜[White paper 80g/㎡(Recycled)]

(Back)
Agreement on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relevant public authorities may check out my administrative information on whether I am exempt from fees, which is shared by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on my resident register or issuing its copy or abstract. * Please check(√) where appropriate. [ ]Beneficiary unde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Independence patriot or his/her first bereaved family member, [ ]Patriot or his/her first bereaved family member, [ ]Defoliant-affected patient, [ ]Veteran, [ ]Patriot of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r his/her first bereaved family member, [ ]Person engaged in special military mission, [ ]Single-parent family member under relevant laws ※ In case where public authorities do not allow the sharing of information, you must submit a proof that verifies the information concerned. (Day) (Month) (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Notes
1. When you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its copy or abstract, you must submit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if you are a foreign spouse, you must submit an alien registration card. If you visit as a representative of your company, you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as well as your employment ID or a proof of employment. 2. When you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wishes to check your or his/her resident register or be issued with the copy or abstract only by submitt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you or he/she can do so by printing your or his/her name on a digital signature pad. 3. Select either "Included" or ‘Not included’ for each numbered item on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section. If you don't make any choice, only the items with ‘Included’ in bold will be provided. 4. In some cases, such as when you need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of a debtor in order to register his/her inheritance on behalf of his/her inheritors, you may request or be provided with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5. For the issuance of a copy of resident register: If you are a foreign spouse who has not been registered as a resident yet, only you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can be provided with the "8. Foreign spouse / Foreign parents" information on the copy. 6. For the issuance of an abstract of resident register: As for the "3. Name of and relationship to the previous householders" information, only you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as well a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public affairs only), can b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as for the "4. Military service records" information, only you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as well as your family member and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public affairs only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of paragraph 2 of Article 29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can b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7. If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requests necessary support materials to confirm that you are exempt from fee, you must submit them. 8. If a person other than yourself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wishes to be issued with a copy or abstract of your resident register, he/she must fill out the "Purpose" section because the purpose shall be printed on the issued copy or abstract, and in case of applying for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er, he/she must submit separate support materials. 9.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of Article 37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f you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of a resident register or its copy/abstract by false entry or otherwise, you shall be sentenced to less than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less than ten million won. 10. If you wish to request information on the register of more than one person or receive their copy/abstract with the same support materials for the same purpose, you may also fill out Form No. 8 along with Form No. 7 to submit the list of people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In that case, you must put the two forms together in order, fold the first page (Form No. 7) in half, and stamp your personal seal in the center where the edge of the folded paper meets the next page (Form No. 8). 11. If you are a foreign spouse,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o." section.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의 사항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 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자의 세대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 내용)	열람	[ ] 등본 사항 [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4.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6.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부모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 사항 [ ]포함 [ ]미포함
5.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번호 [ ]포함 [ ]미포함
6.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2. 위임한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증명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정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처리됩니다. 4.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 증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 . .>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     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 . .>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개정 2016. . .>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휴대전화 번호
신청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 ]우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제47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제9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 사항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는 전국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 ]신청서 [ ]해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제한(해제) 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 ]신청, [ ]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1부 2.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3.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1부 4. 임시 보호 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부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 ※ 제1호부터 제6호의 서류 중 1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 계약자·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 1. 1.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고(신청) 지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의무자와의 관계
지연 신고(신청) 내용	지연 시작일(발생일)	지연 신고(신청)일
	지연 내용	지연 기간
	지연 사유
과태료 부과 금액		경감 사유
		장년 월 일
※ 신고 지연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 사항
이 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지연되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칸과 ‘경감 사유’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6. . .>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초본 교부 신청용]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지배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ㆍ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우편물 발송 확인서

우편물 발송기관	기관명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차 발송일	2차 발송일
위와 같이 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 기관 (인)

신청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열람ㆍ교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 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우편물 발송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및 확인 기관의 직인은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기관의 직인은 전자 이미지 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6. . .>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 자료 제공 신청용]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회사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지배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공 대상자

대상자 수: 총          명

대상자 목록: 붙임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붙임

우편물 발송 확인서

우편물 발송 기관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송달 대상자	대상자 수: 총 명
	대상자 목록: 붙임
위와 같이 우편물 발송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 기관 (인)

신청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열람ㆍ교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또는 6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 자료를 이용ㆍ활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붙임에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및 확인 기관의 직인은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기관의 직인은 전자 이미지 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 문서로 신청할 때는 방문자 항목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 제7조의2제1항----------------------------------------------------------------------.
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영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삭 제>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 ⑧ (생 략)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변경신청서·해지신청서로 한다.	<삭 제>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4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라 변경된 인적 사항,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등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통보서비스) 영 제41조의2 및 영 제47조제7항 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해지신청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