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56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제2호”를 “법 제15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1조제1호”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1호”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관리)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

2. 공사업 관련 연구인력 및 조직의 보유 현황

3.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ㆍ조사계획과 전년도의 연구ㆍ조사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6월 10일”을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준공설계도서”를 “준공설계도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55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산식 중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을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7) 중 “10개월”을 “6개월”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② (생 략)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1.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생 략)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 30일부터 도래한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별표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등록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21조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3. ----------------- 별표 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관리)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 2. 공사업 관련 연구인력 및 조직의 보유 현황 3.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ㆍ조사계획과 전년도의 연구ㆍ조사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④ ---------------------------------------------------------------------------------- 7월 31일----------------------------------------------------------. ----------------------------------------------------------------.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1.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생 략)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 준공설계도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제55조(공고) ---------------------------------------------광역시․특별자치시---------------------------------------------------.
제56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보고)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수수료) ① (생 략)	제57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