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하고, 타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근거 조항 추가(제1조)

□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변경(제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및 검토항목 확대

(제2조, 제13조, 제14조)

□ 예산수립단계의 예비검토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점검을 합동 실시(제12조)

□ 전문기관명 변경(제31조), 전문기관 지원업무 추가(제32조)

□ 용어 현행화 및 명확화(제5조, 제21조, 제26조, 제32조)

□ 조문 간소화(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