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6. 1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81, 산32-130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414)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2025년 1월 (2026년 12월 예정)

마. 승인기관명: 서울특별시

2. 협의 내용 반영결과(1/2)

재해

유형

협의 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협의 내용

반영서류

비고

홍수

유출량

증가

▪ (개발중) 홍수유출량
0.02㎥/s 증가(30년 빈도)

▪ (개발중)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공사중 홍수유출 증가를 대비하여 임시침사지내 홍수조절부를 확보(h=0.3m)하도록 시설규모 결정

평가서

p.5-7~11

반영

▪ (개발후) 홍수유출량
0.02㎥/s 증가(50년 빈도)

▪ (개발후) 홍수량 증가량이 매우 미미하나,
사업부지 내 설치가능한 침투시설로 진입도로 내 침투집수정 적용(9개소) 설치 제안하여 우수유출총량을 저감하도록 제시

평가서

p.5-14~21

반영

토사

유출량

증가

▪ (개발중) 토사유출량
13.5㎥/storm 증가 (30년 빈도)

▪ (개발중)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유역	상부면적 (㎡)	총용량 (㎥)	설치 연장 (m)	상부폭 (m)	바닥폭 (m)	높이 (m)
P	63.0	59.6	85.0	1.5	0.3	0.6

평가서

p.5-2~13

반영

▪ (개발후) 토사유출량
0.8㎥/storm 감소 (50년 빈도)

▪ (개발후) 별도 저감대책 없음

-

-

사면

안정성

확보

▪ 사업대상지 내 자연사면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 B등급

▪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24점으로
실태조사 불필요

▪ 사업지구 상류유역의 자연사면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B등급(21점)으로,
재해위험은 낮으나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평가서

p.5-22

반영

하천재해

▪ 사업지구 인근지역에는 지방하천인 사당천과 봉천천이 위치하고 있으나, 대상지 유역은 재해영향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 하천재해 위험 없음

▪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의 저감방안 미제시

평가서

p.5-22

-

210mm×297mm[백상지 80g/㎡]

2. 협의 내용 반영결과(2/2)

재해 유형	협의 내용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협의 내용 반영서류	비고
내수재해	▪ 내수침수 해석결과 본 사업지구 일대는 지형 및 입지여건 상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내수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사업지구의 우수계획은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고려하고,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제안	평가서 p.5-23~28	반영
사면재해	▪ 본 대상지에 대한 식재계획이 반영되어 훼손구역에 대한 복원으로 사면재해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구내 절․성로 발생하는 비탈면은 보호공법을 적용하도록 사면안정대책 제시	평가서 p.5-29~37	반영
토사재해	▪ 집중호우시 토석류 발생가능성 낮음.	▪ 재해저감시설(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및 배수시설은 수시 점검･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 유지하도록 제시	평가서 p.5-38	반영

<그 밖의 행정사항(1/1)>

구분	협의내용의 관리	비고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	○ 협의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참조)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기록,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4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승인기관, 협의기관)은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필요시 상시 점검) 실시
협의내용 미이행 벌칙규정 등	○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 제6조의5, 제77조
협의내용 변경	○ 본 협의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2에 따라 재협의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재협의 대상 이하) 변경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 타	○ 재해저감시설(영구저류지 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는 경우 유지관리 등 협의 내용 이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작성요령

1. 재해 유형란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등 평가 대상 재해 유형을 적습니다.

2. 협의 내용란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재해 유형별 대책을 상세히 적습니다.

3.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란에는 재해 유형별 대책 등을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한 결과나 반영할 계획을 상세히 적습니다.

4. 협의 내용 반영서류란에는 협의 항목별로 설계보고서ㆍ설계도면ㆍ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즉시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영할 서류명과 시기를 적습니다.

5. 비고란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그 밖의 행정사항란에는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