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비지원 관련 자료 작성방법

□ 공통 사항

ㅇ 재정비촉진지구별 총사업비는 기반시설설치비 세부내역 자료(붙임1-3)를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임

ㅇ ‘14년도 예산집행계획은  ‘14년 예산 집행현황 관련 양식 자료(붙임1-4)를 기준으로 수립할 예정임

ㅇ 기반시설 설치비 산정(붙임1-2 엑셀 시트 5) 파일의 기반시설설치비(도로, 공원, 주차장) 금액과 기반시설설치비 세부내역(붙임1-3) 파일의 기반시설설치비(도로, 공원, 주차장) 금액은 서로 동일하게 자료 작성할 것

ㅇ 자료 작성 시 기반시설 설치비 산정(붙임1-2 엑셀 시트 5) 파일의 ‘14년도 기반시설설치비(도로, 공원, 주차장) 금액, 기반시설설치비 세부내역(붙임1-3) 파일의 ’14년도 기반시설설치비(도로, 공원, 주차장) 금액 및 ‘13년 예산집행현황 관련 양식(붙임1-4) 파일의 기반시설설치비(도로, 공원, 주차장) 금액은 서로 동일하게 자료 작성할 것

ㅇ ‘14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13년 예산 실집행 등을 반영하여 배분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14년 예산 집행액을 과다 산출하여 지원 받아서 실집행이 부진할 경우 ‘15년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할 것(특히 ’14년부터 지방비 확보액을 주요 배분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임-기재부 요구사항)

□ 사업지구 개요 (붙임1-1 엑셀 시트 1-1, 1-2)

【공통 작성지침】

- 사업지구 개요의 경우, 향후 예산 배정 시 배정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항목 중 작성이 불가한 경우에 생략 가능

ㅇ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현황자료 작성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2.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일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중심지형, 주거지형)

4.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면적 및 촉진구역 총 대지면적

5. 존치관리구역의 면적

6. 촉진지구 내 인구수

7. 촉진지구 내 세대수

8. 토지 등 소유자 수

9. 세입자 수

10. 임차 상인 수

11. 현황 용적률

【작성지침】

- 현황용적률은 지구 지정 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

- 현황 용적률 = [eqn: {SMALLSUM 용도지역면적 TIMES 건축물대장`상`용적률} over {SMALLSUM `용도지역~면적}]

12. 기준용적률

【작성지침】

- 기준용적률은 지구 지정 당시 조례상의 용적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

- 기준 용적률 = [eqn: {SMALLSUM 용도지역``면적 TIMES 용적률} over {SMALLSUM `용도지역~면적}]

ㅇ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계획 내용 중심으로 자료 작성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및 목표년도

2.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3. 택지면적

4. 구역별 면적 및 개소

【작성지침】

-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5. 기반시설 용지 면적

【작성지침】

- 도로, 공원, 주차장,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6. 수용 인구수

【작성지침】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 존치관리구역을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작성

7. 수용 세대수

【작성지침】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 존치관리구역을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작성

8. 주택건설 전체호수와 주택규모별 건설호수

9. 임대주택 전체호수와 임대주택규모별 건설호수

【작성지침】

- 임대주택의 경우 도정법 규정에 의해 건립되는 임대주택과 도촉법 규정에 의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작성

□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1호 관련 (붙임1-1 엑셀 시트 2)

【공통 작성지침】

- 모든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 아래 항목들은 기반시설 지원 대상 선정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배정 시 배정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이 가능한 모든 항목을 작성 요망

- 전체 재정비촉진지구 대상 기준과 존치정비구역을 제외한 재정비촉진지구 대상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관련 법령】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에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

마.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중심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세대수

【작성지침】

- 이주 당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대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택수로 작성 가능

2.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수 및 그 비율

3.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수 및 그 비율

【작성지침】

- 주거지형에 한하여 작성하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기준은 공부상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작성지침】

-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 건축물 수/재정비촉진지구 면적(㎡) x 10,000

5. 접도 주택의 수 및 주택 접도율

【작성지침】

- 주택접도율 = 접도 주택수/전체 주택수

6.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와 그 비율

【작성지침】

- 중심지형에 한하여 작성하되, 지구 지정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7. 재정비촉진구역 내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면적 비율

【작성지침】

- 장애물제한표면과 비행안전구역의 정의 등 아래의 관련 법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관련 법령】

장애물제한표면과 비행안전구역 면적산출 방법

1) 재정비 촉진구역 내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으로 다음의 구역을 의미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은 다음의 구역을 의미한다.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다. 제3구역(접근수평표면)은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라. 제4구역[전이표면(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마.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한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진 표면으로 한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한다.

라. 제4구역(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한다.

마. 제5구역(원추표면)은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분의 1의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한다.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 양끝의 폭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  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1) 제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2) 제2구역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35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3) 제3구역은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나. 헬기예비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다. 민간비행장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

□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 관련 (붙임1-1 엑셀 시트 3)

【공통 작성지침】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모든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작성

- 아래 항목들은 기반시설 지원 대상 선정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배정 시 배정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이 가능한 모든 항목을 작성 요망

【관련 법령】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1.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와 비율

【작성지침】

- 재정비촉진계획 상 건설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 건물 용도는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구분하고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구분

2.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비율

【작성지침】

- 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용적률로 “사업지구 개요”의 “12. 기준용적률과 동일 방법으로 작성 (용적률 = [eqn: {SMALLSUM 용도지역면적 TIMES 용적률} over {SMALLSUM 전체`용도지역면적합계}])

- 증가되는 촉진계획에 따라 용적률은 종상향 등 용적률 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을 의미함 (기반시설 기부체납에 의한 증가용적률 제외)

3.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

【작성지침】

-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작성

□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붙임1-1 엑셀 시트 4)

【공통 작성지침】

-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모든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작성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촉진지구의 경우 각각의 시․군․구 예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을 모두 작성

- 아래 항목들은 기반시설 지원 대상 선정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배정 시 배정 순위를 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이 가능한 모든 항목을 작성 요망

【관련 법령】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별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1. 기반시설 설치 소요 비용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해당 시군구의 예산규모

【작성지침】

- 기반시설설치비는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하여 작성

- 시․군․구 예산 규모는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가 된 연도와 전년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작성지침】

- (예)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2008년과 2007년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로 작성

□ 기반시설 설치비 산정 (붙임1-2 엑셀 시트 5)

【작성지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별표1>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 산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관련 양식에 지구별로 작성

- 기반시설설치비 산출근거는 상세히 작성

(예) 도로 : '08.10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국토해양부) - 124,000원

- 공시지가 등의 기준년도를 표기할 것

항 목	중 항 목	소 항 목	산 정 기 준
조사비	- 측량비 - 기타 조사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등에 의한 실 투입비용
설계비 등	- 설계비, 용역비 등
공사비 (건축비 포함)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등에 의한 실 투입비용
보상비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 (건물․입목 등) - 권리 보상비 (영업권․광업권 등) - 이주대책비 등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 경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할 수 있음
기 타 비 용	부대비	- 일반관리비 - 영향평가비 - 감리비 - 건설공사 보험료 - 기타 비용 등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며, 건설공사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업법에 의함
	제세공과금	- 세금 - 공과금 - 각종 부담금 등	부담금은 법률에 의한 경우에 의함
	건설자금이자		총괄사업관리자가 공사 준공시까지 자체자금 또는 외부차입한 자금의 조달비용
	기타	- 운영설비비 - 기타 비용 등

<별표 1>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 산정기준

□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도지역별 현황 (붙임1-2 엑셀 시트 6)

【작성지침】

- 관련 양식에 지구별로 작성

- 용도지역별 면적 및 추가 설치 기반시설 면적의 경우 작성 기준년도를 표기할 것

□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붙임1-2 엑셀 시트 7)

ㅇ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모든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은 별도 hwp파일로 제출 가능

ㅇ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구(촉진계획이 완료단계로 기반시설 분담계획이 수립된 지구 포함)의 경우 촉진계획 결정도서에 작성된 기반시설 분담계획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기반시설설치비 세부내역 작성방법 (붙임1-3)

【기본 원칙】

ㅇ ’13.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하여 총사업비 결정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중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구에 예산을 배분할 예정임

ㅇ 이번에 제출되는 기반시설설치비 세부내역 자료를 기준으로 지구별 총사업비 등이 결정될 예정이므로 산출근거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약할 경우 총사업비를 보완한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므로  ‘14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반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 관련】

ㅇ 작성되는 모든 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내용으로 작성하되,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술할 것

ㅇ 보상비의 경우 실제 보상면적에 적용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

- 실제 보상면적은 각 노선(위치)별 도로(공원, 주차장)면적 중 조합 등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 체납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

- 적용 보상단가는 대표 공시지가(보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번의 평균 공시지가)에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

□ ‘14년 예산 집행현황 관련 양식 작성방법 (붙임1-4)

ㅇ 사업개요, ‘14년 소요 예산 및 세부산출내역(실시설계비, 공사비, 보상비로 구분하여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 위치도 등을 각 노선(위치)별로 hwp 별도 파일에 작성

ㅇ 이번에 제출되는 ‘14년 예산 집행현황 관련 양식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지원액이 등이 결정될 예정임

ㅇ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작성하지 말고 기반시설 중 ‘14년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한하여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