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7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관련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대상 등 안내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신설(‘14.2.7시행)

※ 시행령 제37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   (참고1 : 관계법령 3단)

□ 교육대상(법 제29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별표1-2 (97곳)> 기관 포함 약 386개기관 (참고2)

□ 전문교육기관(시행령 제37조의2) : 안행부, 소방방재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교육기관(제1호)

※ 민간 전문교육 대행기관은 안행부, 방재청에서 지정 (제2호)

□ 교육대상자 및 이수기준(시행규칙안 제6조의2, 법제처 2차심사안)

○ 교육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

- 재난안전 관리자과정(제⓵항 제1호) : 부서의 장

- 재난안전 실무자과정(제⓵항 제2호) : 담당 공무원․직원

○ 이수기준/기간 : 신규교육은 1년이내, 2년마다 정기교육/3일이내(⓶항)

대상기관	전문과정	대상자	교육일수	이수기준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부서의 장 (A)	3일 이내	- 1년이내 신규교육 - 2년마다 정기교육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

* 재난 및 안전관리의무교육대상 공무원 수(추정) : 약 25,000명

□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정함(시행규칙안 제6조의2 ⓷항)

□ 부칙(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 ‘15. 2. 7까지 신규교육 이수

참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안

법 (‘14. 2. 7 시행)	시행령(안) (‘14. 2. 7 시행)	시행규칙(안) (‘15. 2. 7 시행)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조에서 “전문교육” 이라한다)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7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고 2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 관련근거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등 행정시 포함)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조직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386개 기관

○ 중앙부처     :  43개 기관(17개 부, 20개 처․청, 6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246개 기관(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공사/공단 등 :  97개 기관(재난기본법 시행령 별표1-2 기관)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항만청 11. 지방산림청 12.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교육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항만공사 31. 한국방송공사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한국정보화진흥원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도시철도공사 80. 대전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 86. 용인경전철(주) 87. 신분당선(주) 88. 부산김해경전철(주)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 90. 경수고속도로(주) 91. 경기고속도로(주)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 93. 인천대교(주) 94. 경기남부도로(주)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제1호부터 제9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ㆍ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