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시행 2023. 7. 19.)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시행 2023. 7. 19.)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시행 2023. 1. 19.)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시행 2023. 1. 19.)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행하고,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제로 운영하며, 장기 이용도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26>

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5>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