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25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명 등 인용 법령과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위법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이동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전화: 02-2133-2979, FAX: 02-2133-1071, E-mail: alzza91@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