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738호)

○ 제73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 최소 주택분양가액의 일정수준 미만보다 권리가액이 낮은 주택소유자 중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공포(안)입니다.

○ 김광수 의원, 김미경 의원이 발의하고, 위원회가 통합‧조정하여 제시한 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일부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없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고,

-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의 일정수준 미만보다 권리가액이 적은자에게도 세입자와 동등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지 확보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이 시급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