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서

○ 제출건수 : 1건

○ 제 출 자 :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02-2188-6938)

○ 내    용 : 입찰공고 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권고(붙임2 참조)

<의견제출화면>

붙임 : 관련법조항 및 작성예시 1부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내 SW산업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에 대하여, SW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o 대상기관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o 대상사업 : SW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SW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사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SW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DB구축, SW 및 HW 구매 등)

귀 기관의 SW사업 공고에 대하여, SW관련 법령의 준수를 권고 드립니다.

o 협조요청 : <붙임1>의 법령준수여부에 체크된 권고항목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2>에 작성하여 사전규격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답변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입찰공고(RFP)시 반영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준수 항목 권고(공문발송) 예정

* (사전규격공개 미적용 권고사항, 신규 미준수 법령사항 등)

첨부. SW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점검결과

	< SW사업 관련 법령 >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3. 일괄발주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5. 하도급 제도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7. SW산출물 활용촉진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우선 적용 12. 선정평가 기술능력 비중 90% 13. SW사업의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4. 20억이상 사업의 제안서 보상 명기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18.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9. SW사업 영향평가 20. SW사업정보제출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의견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2019년 응답소 및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업 금 액	466,605,000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시민봉사담당관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SW산업 진흥법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등 관련법령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제2항
5. 하도급 제도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법령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등 관련법령
7. SW산출물 활용 촉진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등 관련법령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4.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18.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등 관련법령
		SW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볍령
	√
19. SW사업 영향평가
		SW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20.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8  이상욱 전문위원 monitor@nipa.kr

* 안내 : 주요항목을 Click하면 해당 Page로 이동되며, 각 Page에서 항목을 Click하면 복귀됩니다.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사 업 명
사 업 금 액		담당부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7. SW산출물 활용 촉진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4. 제안서 보상 명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8.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9. SW사업 영향평가
20.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

항목

19. SW사업 영향평가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해당 고시 별지 제5호서식 활용)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대상

사업

ㅇ 공공SW사업(SW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발주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ㅇ「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영향평가’로 검색 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가능

<별첨>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