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Ⅰ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1		유휴철도부지의 「미래상 및 관리목표」

□ 미래상 및 관리목표

미 래 상

ㅇ 교통환경개선, 통합적 관점의 활용,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 쾌적한 공공공간의 조성으로 “이동 및 활동이 집적되는 도시활동의 핵심코어” 조성

4대 목표		(창의행정 반영)

ㅇ (교통/환승)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환승체계 구축

- 다양한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입체적인 환승체계 구축 및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통합플랫폼으로 전환

- 철도시설 지하화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변화된 교통수요에 대응

- 철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개선

ㅇ (주변과의 연계) 철도부지 전체 및 주변지역 연계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 사업성 위주 점적개발을 지양하고, 전체 철도부지 차원의 통합적 활용방안 수립

- 철도부지 전․후면부의 통합적 육성으로 철도부지로 인한 도시공간 단절 방지

ㅇ (도시기능/활동) 복합적 도시활동 및 가로활동의 중심공간

- 다양한 용도의 복합을 통한 도시활동 중심지 조성(공공, 문화·여가기능 도입)

- 저층부 가로벽 형성을 통해 가로 및 보행레벨에서 활동이 연속되도록 계획

- 주변지역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공간 역할

ㅇ (공공공간/도시환경) 오픈스페이스․공공공간 네트워크의 중심공간

- 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확충을 통해 도시공간과 연계 강화

- 철로로 인해 단절된 보행·자전거 네트워크를 연결·회복

2		유휴철도부지 관리유형 구분

□ 개요

ㅇ 서울플랜에 따른 중심지체계, 주변 토지이용특성, 철도역의 위상 및 위계 등을 종합 고려, 서울시 전체 유휴철도부지(8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유형을 구분

ㅇ 역세권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가능하도록 역세권 육성방향, 중심지 도입기능, 용도지역/밀도, 공공기여, 개발여건 등에 관한 유형별 관리기준 마련

□ 관리유형

ㅇ 서울플랜에 따른 중심지체계, 주변 토지이용 특성, 철도역의 위상 및 위계, 철도부지의 유형 및 규모 등 종합적 고려, 역세권 유형에 따라 유형별 관리기준(육성방향, 도입기능, 용도지역/밀도, 공공기여 등) 제시

- (중 심 지) 서울플랜상 중심지 내 역세권(도심․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 (생활중심) 서울플랜상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

· 도시활동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복합개발 유도

- (차량기지) 역내부지와 별도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

· 각각 입지여건이 상이하고, 부지활용 시 차량기지 이전 및 별도의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중심지 내 차량기지와 중심지 외 차량기지로 구분)

【유형별 관리기준】

유형 구분			역 세 권	비고
역내 부지	중심지 역세권	도심․광역 중심	서울역, 서울역 북부역세권, 영등포, 신도림, 용산, 수색역세권, 청량리, 왕십리, 창동, 가산디지털단지, 남영, 마곡
		지역중심	상봉․망우, 수서역세권, 공덕, 공덕역 인근부지, 서강대, 홍대입구, 신촌
		지구중심	광운대, 노량진, 구로, 금천구청, 독산, 오류동, 석계, 개봉, 방학, 가좌, 한남
	생활중심 역세권 (중심지 外 역세권)		회기, 외대앞, 경의선 연대앞부지, 효창공원앞, 신길, 대방, 성수변전소, 도봉, 양원, 신이문, 온수, 중랑, 월계, 신내, 도봉산, 녹천, 응봉, 옥수, 서빙고, 이촌, 구일
역외 부지	차량기지	중심지 내	창동, 광운대, 청량리, 용산, 구로, 수색, 수서
		중심지 외	이문, 신내, 군자, 고덕, 신정, 천왕, 방화, 개화 등

※ 효율적․통합적인 철도부지의 관리방향 제시를 위해 유휴철도부지 80개소 중 인접한 철도부지 등은 철도부지 성격에 따라 하나의 철도부지로 통합, 총 73개소로 관리유형 구분

3		개발여건 평가

ㅇ 사업 추진주체의 의지 및 정책여건에 따라 계획수립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단순화하여 유연하게 적용

- 개발여건에 따라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부지로 구분

* 단, 그린벨트 또는 공원내 위치한 경전철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수요발생시까지 토지이용을 유보하는 보전유형으로 추가 구분

구분	분 류 기 준	비고
중점 관리	기준1 : 현시점 개발계획수립 또는 추진 중인 부지 (상위계획 및 정책환경에 따른 개발 필요성, 사업주체의 추진의지가 있는 경우 등) 기준2 :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지	관리기준은 분류기준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됨
일반 관리	기준1 :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불명확 등 개발추진 가능성이 낮은 부지 기준2 : 핵심 검토사항(교통, 환경, 주변상권영향 등)에 대하여 해결(대응)방안 등이 필요한 부지

- (일반관리) 핵심검토사항에 대한 저감방안 등이 적절하게 제시될 경우 사업추진 가능

※ 개발여건 변화 시 일반관리→중점관리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별도의 변경절차 불필요)

4		철도부지 개발절차

□ 개발절차

ㅇ 기존 개발절차의 틀은 유지하되, 중장기계획 미제출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협의가 가능하도록 계획

- 중장기 개발계획제출 : 5년 단위

- 개발계획 제출 : 수시 (제한 없음)

ㅇ 다만, 철도부지 일부를 대상으로 개발 제안 시에는 전체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계획검토를 바탕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계획 제안

ㅇ 개별 대상지 사업추진 시 철도부지 경계설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협의절차 추가

ㅇ 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위원회(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 시기는 대규모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이전으로 유지

ㅇ 대규모부지에 대해서는 전략계획 수립 가능

- 대    상 : 10만㎡이상

- 주    체 : 서울시 또는 서울시·공사·공단 합동시행

(가급적 공동 예산투입으로 공사·공단 참여유도)

- 수립방향

∘ 주요 지역연계 기반시설 계획, 전략용도 계획 등 필수내용 위주로 최소화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성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확보, 공공기여 담보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적절하게 분할 계획

□ 개발 절차도

개발계획 제출시기	중·장기 개발계획 제출 : 5년 단위 개별 개발계획 제출 : 수시
절차도	※ 관련위원회(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 시기는 대규모 철도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이전으로 유지

Ⅱ				유휴철도부지 관리기준

1		관리기준의 구성

ㅇ 전체 유휴철도부지 개발에 적용되는 관리기준 제시

ㅇ 공통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공통 관리기준’과 역세권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별 관리기준’, 부지별 계획방향을 가이드라인화한 ‘부지별 관리기준’ 으로 구성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공통 관리기준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 용도지역 / 도입용도 /공공기여 / 용적률 /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형별 관리기준	역세권 육성방향 / 중심지별 도입기능 / 용도지역․밀도 관리 방향 / 공공기여 내용/ 개발여건 평가
부지별 관리기준	부지별 관리기준 종합, 공간관리 가이드라인, 주변지역 연계방안 등

2		공통 관리기준

1)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확충 및 연계

ㅇ 오픈스페이스 확충을 통한 도시매력증진 및 장소활성화 유도

- 대규모 철도부지 개발 시, 주요 보행 결절부에 공원, 공장 등 오픈스페이스 확충 및 열린 공간 조성

ㅇ 경의선숲길 등 녹지축, 보행축상 위치한 선형 철도부지 개발시 녹지축 연결성 및 저층부 개방성 확보

- 높이 10m 이상, 선형 철도부지 폭의 1/2이상 저층부 개방 (24시간 개방 가능한 구조 및 일조확보가 가능한 형태의 개방형 녹지공간, 보행공간 등 조성)

- 선형 철도부지 내 건축물 개발 시 건폐가능비율은 50%이하로 제한

‣ 건폐가능비율 산정을 위한 철도부지 면적은 선형 철도부지 폭원에 해당건축물의 길이를 곱한 면적으로 산정

‣ 높이 20m 이상의 개방공간은 비건폐 면적으로 적용 가능

ㅇ 주변지역 보행연계 강화,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연결로 주변과의 적극적 연결성 확보

-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간 보행동선 확보, 주변 보행거점을 연계하는 보행동선의 설치를 권장 (공원,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 도시경관 형성

ㅇ 주변지역 높이·토지이용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 권장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계획

- 인접지역 주거시설 입지시 이격거리 및 일조 등 고려

[ 주변지역 높이를 고려한 높이계획 예시 ]

구 분	저층·저밀지역	중심부 고층지역
개념도
세부내용	저층의 주변지역을 고려한 입면분할 및 개구부 계획	고층의 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ㅇ 대규모 시설의 개방감 확보

- 장방형 건축물의 입면 분절 및 개구부 계획으로 개방감 확보

ㅇ 건축물 디자인 특화 권장

- 랜드마크적 디자인을 통한 장소성 부여, 중심지 활성화 도모

- 외부공간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화

[도시핵심 랜드마크 사례(버밍엄 뉴스트리트역)]

[디자인특화 사례(멜버른 페더레이션스퀘어)]

□ 역세권 일대 활력 창출

ㅇ 도시가로와의 접점이 최대화되도록 접점부 계획

- 가로 접점부 건축물 전면공간 형성, 가로활성화용도 배치 등을 통해 지상 레벨에서 도시활동이 연속되도록 계획

ㅇ 철도부지(역사) 전면부·후면부의 역세권을 통합적으로 육성

- 역사 후면부 지역의 도시환경이 낙후․침체되지 않도록 철도부지 후면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중심기능을 도입하고, 공공오픈스페이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후면부에서의 접근 및 환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철도부지 전면부-후면부를 연결하는 철도부지 내 보행공간 및 건축물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 역사 이용 및 교통편의성 증진 (*복합역사 개발시 적용)

ㅇ 주변과의 교통․보행연계 강화

- 지상철도 : 인접한 지역 간의 보행동선 확보 권장

- 지하철도 : 지역맥락 유지를 위한 지상부 도로·보행로 확보 권장

ㅇ 다양한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 역사 내 철도 노선간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현황노선 및 예정 계획노선 등)

-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등)간 환승편의성 증진

ㅇ 역무시설 이용의 편의성, 쾌적성 증진

역무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에 무상으로 구속되거나 귀속되어야 하는 시설물로서 당해 역의 역무수행에 적접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말함

- 복합역사 개발시 역무시설은 복합역사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철도청고시 제2000-46호) 제5조(시설규모) 참조

- 역무시설 중 콘코스, 대합실, 매표실 등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세부시설에 대하여 접근성, 편의성, 다양성, 안전성 제고

구 분	세 부 사 항
접근성	승객의 역무시설 접근 편의를 위해 역무시설의 위치, 접근동선 등을 명확화
편의성	콘코스 및 대합실에 대한 승객 휴게 및 편의기능 확충 권장
다양성	승객요구에 부합하는 안내기능, 의료시설, 홍보시설, 회의시설 등 확충 권장
안전성	보행약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출입구, 출개찰 설비, 안내설비, 화장실, 통로 및 실내구조 등의 무장애 공간 조성

□ 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ㅇ 지상철도부지에 대한 역사복합개발 등 추진 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이 예상되는 구간 내 철도부지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개발을 진행하되, 철도 지하화 시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지상철도공간 및 철도상부 데크공간의 활용방안, 보행 및 교통동선의 변화, 환승동선의 처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검토

2) 용도지역

□ 관리범위

ㅇ 역세권 중심지유형, 철도부지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 중심지 육성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지별로 최대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제시

* 유휴철도부지 유형별로 최대 용도지역 변경 범위는 별도 제시

ㅇ 제시된 부지별 용도지역 관리범위 이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 지정․조정 가이드라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등 관련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 충족 시 용도지역 상향 추진 가능

3) 도입용도

□ 도입용도 기준

ㅇ 유휴철도부지(역세권) 개발시 다용도 복합기능 권장

- 유휴철도부지(5천㎡이상규모) 개발시 3개 이상의 복합용도 도입

- 복합용도별 면적은 연면적의 5% 이상

* 단, 부지면적이 5천㎡ 미만, 또는 단순 역사개량을 위한 복합역사 개발시는 적용 제외

ㅇ 역세권 유휴철도부지별로 선택이 필요한 주용도 제시

- 주용도는 해당부지에서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유휴철도부지별로 제시된 용도 중 하나를 선택

* 부지별 주용도 별도 제시

ㅇ 다양한 공공기능의 도입 및 용도복합을 통한 도시활동 중심지 조성

- 공공시설 및 생활SOC, 문화․여가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기능 도입

4) 공공기여

□ 적용대상

ㅇ 공공기여 적용대상 :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가 수반되는 유휴철도부지 개발 시 적용

- 부지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및 도시계획시설로 미등재된 지목상 철도부지 적용

□ 공공기여 기준

①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기준

- 용도지역간 변경 등 사전협상 대상은 사전협상 기준 적용

구분	변경내용			공공기여율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0% 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일반상업지역	45% 내외 (48% 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30% 내외 (37% 내외)

- 사전협상 대상 外 종간변경은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적용

구분	변경 기정	제2종일반주거 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용도지역 내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0%이상	15%이상	25%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	-	10%이상	20%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15%이상

* 단,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제2종(7층) → 2종(용적률이 완화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불필요

② 도시계획시설 변경

ㅇ (시설 유지) : 철도역사 복합개발 10%

- 역사(역무시설)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복합 가능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7조의2(역세권 개발・운영사업등) 참조

ㅇ (공간적범위 결정) : 10~15%

- 복합역사개발 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외 용도(임대주택 등)의 복합화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철도선로(지하화포함) 부지 개발 등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공간적 범위결정 필요

- 공간적범위 결정 시 非시설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 차등(도시계획시설 유지에 따른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 철도역사복합개발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공공기여 비율의 중간수준을 최대치로 적용)

‣ 도시계획시설 유지 10% + { (공간적범위결정 면적(非시설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5% }

* 공공시설 등 공공의 이용을 위해 설치・제공(기부채납・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포함)되는 건축물 면적은 非시설연면적에서 제외

* 복합역사개발(공간적 범위결정 필요시)의 경우, 역사와 같은 건물안에 있는 판매시설 등 면적은 非시설연면적 및 전체연면적에서 모두 제외

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라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의미

ㅇ (시설 폐지) : 20%

- 단, 차량기지, 용산정비창, 수색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은 사전협상 및 도시개발사업 적용 시 철도시설 이전 및 대체부지 확보비용 과다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경우 공공기여량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 가능(공공개발센터-12019, ’18.12.31)

※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첩 시 각각 총량 합산 후 5% 차감

③ 철도역사 복합개발시 공공기여량 산정

ㅇ (점용허가 기간 30년 적용시)

▪ 공공기여량 = 공공기여 토지 가액 × 70%

* 사업자가 국유지를 30년 기준으로 점용허가 받아 수익시설을 개발, 운영함을 감안하여 「공유지 30년 사용료 현가총액」으로 산정

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전협상시 공공기여 기준(도시계획과-111533) 참조

ㅇ (점용허가 기간 50년 적용시)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에 의거,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50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2023.10.10.)

▪ 공공기여량 = 공공기여 토지 가액 × 85%

* 사업자가 국유지를 50년 기준으로 점용허가 받아 수익시설을 개발, 운영함을 감안하여 「공유지 50년 사용료 현가총액」으로 산정

ㅇ 사업자가 설치하는 순수 역무시설은 기준대지면적 산정 시 연면적 비율만큼 차감 반영

ㅇ 역시설 기여금 납부는 역무시설 설치에 해당되므로 공공기여 기준대지면적에 산정시 반영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1-(역무시설 건축연면적/건축총연면적)}×부지면적

④ 공공기여 제공방식

ㅇ 토지 및 건축물을 설치·제공(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여야 하며, 철도개발사업의 특성상 토지(건축물)의 제공이 곤란할 경우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무상사용 인정

(단, 지상권 설정 또는 협약체결 등을 통해 운영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적 사용 가능토록 조치)

ㅇ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무상사용 인정

-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공원, 공공목적 데크설치 등 공개공간 조성은 공공성있는 개발 유도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기여 인정

ㅇ 기부채납(무상귀속)이 아닌 경우 상한용적률은 인정 불가

5) 용적률

□ 용적률 기준

ㅇ 사전협상 추진:「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사전협상형 용적률 적용기준 준용

용도지역 변경		용 적 률			비고
종 전	변 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90% 이하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10% 이하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70% 이하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준주거지역	1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150% 이하	410% 이하	8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20% 이하	25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하	280% 이하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 이하	440% 이하	8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0% 이하	310% 이하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250% 이하	470% 이하	8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00% 이하	560% 이하	800% 이하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종간변경 수반)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계획기준 준용

ㅇ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시 :「市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적용

【복합역사 개발 시 역사부지 면적산정 기준】

역사부지 면적

역사면적 × 100 / 건폐율(해당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철도역 면적

=

중 작은 값

- 역사면적은 역사경계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 역사부지는 역사가 자리잡은 부지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해당

※ 역사는 1)여객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승강장, 2)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선로구간(통과선로 제외), 3)역무시설(매표소, 대합실, 역사무실 등), 여객 편의시설, 진출입 통로 등을 포함

6) 도시관리계획 사항

□ 부지개발 관리 원칙

- 역사를 포함한 복합역사개발은 도시계획시설(철도)을 유지(필요시 공간적 범위결정으로 비시설 허용)

- 역외부지는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 또는 공간적 범위 결정 후 일반지역으로 간주하여 개발

- 개발이 완료된 기존 민자역사(복합역사)의 증축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 계획) 수립(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건축물의 범위결정) 결정 등을 선행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증축 제외)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기준

- 사업부지 면적 5천㎡이상 개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부지 면적 5천㎡이상이며 용도지역 간 변경 수반 시 사전협상 추진 검토

- 사업부지 면적 5천㎡이하라도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기여 등이 수반되어 사업시행(조건이행)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경우,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소규모 복합역사개발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개발

3		유형별 관리기준

1) 중심지역세권 관리기준

□ 도심․광역중심 역세권

ㅇ 적극적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국제적 중심지, 특화된 업무 및 新산업 중심지 육성

- 도심역세권(서울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중심지 육성

- 광역중심역세권(용산역, 수색역일대, 청량리역, 왕십리역, 창동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남영역, 마곡역) : 특화된 광역고용기반 강화 및 자족성 강화

□ 지역중심역세권

ㅇ 역세권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권역생활권 차원의 산업․업무․문화중심지 육성

- 중심지역세권(상봉․망우역, 수서역세권, 공덕역일대) : 광역교통을 기반으로 한 권역차원의 중심지 육성

- 대학가역세권(홍대입구역, 서강대역, 신촌역) : 대학과 연계한 청년․문화거점 육성

□ 지구중심역세권

ㅇ 주민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치구단위의 근린생활중심지 육성

- 중심지연계 역세권(광운대역, 노량진역) : 역세권복합개발을 통한 생활경제거점, 상업 거점 등 육성

- 주변산업 지원 역세권(구로역, 독산역, 금천구청역) : 주변산업과 연계한 산업․업무, 문화 지원거점 육성

- 생활지원 역세권(오류동역, 석계역, 개봉역, 방학역, 가좌역, 한남역) :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근린상업, 생활문화중심지 육성

2) 생활중심역세권 관리기준

ㅇ 주민의 편리한 교통이용 및 보행일상권 형성을 위한 생활중심지로 복합개발 유도

- 대학가 인접 역세권(회기역, 외대앞역, 경의선연대앞) : 활성화된 상권 및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대학가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합공간 육성

- 중심지 인접 역세권(효창공원앞역, 신길역, 대방역, 성수변전소) : 활성화된 상권 및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인접 중심지를 지원하는 생활문화복합공간 육성

- 주거지중심 역세권(도봉역, 월계역, 신내역, 양원역, 신이문역, 중랑역, 온수역) : 주택가와 인접한 역세권으로 주민교통편의 및 생활편의공간 조성

- 자연환경 인접 역세권(도봉산역, 녹천역, 응봉역, 옥수역, 서빙고역, 이촌역, 구일역) : 자연공간과 인접한 부지로 교통․생활편의 및 자연공간 접근성 증진

3) 차량기지 관리기준

ㅇ 대규모 가용부지 잠재력을 활용,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합개발 유도하되, 시외곽, 그린벨트, 공원내 차량기지는 토지이용 유보 또는 보존 활용 도모

- 중심지 범역 내(용산정비창, 광운대기지, 구로기지, 창동기지, 수서기지) : 대규모 가용부지 및 중심지 잠재력을 활용한 산업 ․ 업무 등 신경제 및 일자리 복합공간 육성

- 중심지 범역 외(인근) 차량기지 (이문기지, 군자기지, 신정기지) : 주변 중심지와 연계한 산업 및 여가문화공간 복합개발

- 시외곽․그린벨트 내 차량기지 (방화, 개화, 천왕, 신내, 고덕기지) : 장기적 이용수요 발생시까지 토지이용 유보 및 주변 환경개선 진행

- 경전철 차량기지(우이선,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신림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노면전차) : 그린벨트(인접) 또는 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원 및 시민오픈스페이스 등으로 보존 활용

4) 유형별 관리기준 종합

유형			개발여건평가	역세권 육성방향	도입기능/용도	용도지역 범위	공공기여(권장)	비고
도심․ 광역중심 역세권	도심 역세권	서울역 (북부역세권 포함)	중점관리	․ 글로벌 관문으로서 국제교류 및 신비즈니스거점 육성	․ 광역철도역사를 중심으로 국제업무, 교류, 문화, 중심상업 등 광역적 업무복합기능 도입	․ 일반상업지역 이내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역까지 허용)	․ 광역단위 교류중심지 형성을 위한 문화․교류, 공공업무, 오픈스페이스, 시민공간 조성 유도 -환승통로, 공공보행통로 (보행․환승편의증진) -회의․컨벤션, 문화 및 전시시설 (교류중심지 형성) -공공업무,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 (업무․산업지원) -광역 생활SOC 등 지역부족기능 (시민이용편익증진)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영등포역	중점관리	․ 4차산업공간 등 신산업공간 육성
		신도림역	중점관리	․ 도심기능을 보완하는 신산업 업무공간, 수변문화공간 육성
	광역중심 역세권	용산역	중점관리	․ 글로벌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신산업 융복합공간 육성	․ 주용도 : 업무(지식산업센터 포함, 오피스텔 제외), 숙박, 문화 및 집회, 판매	․ 일반상업지역 이내
		수색역세권일대	중점관리	․ 서북권의 광역적인 교통, 문화, 경제교류거점 육성
		청량리역	일반관리	․ 광역중심기능 강화 등 동북권 중심 CBD육성
		왕십리역	일반관리	․ 스마트 비즈니스 거점 조성
		창동역	중점관리	․ 창동복합역사 개발 등 신경제중심지 육성
		가산디지털단지역	중점관리	․ 노후역사개량 및 첨단산업 지원공간 육성	․ 상업․업무 등 도심지원기능 및 편익기능 도입 ․ 주용도 : 업무, 판매, 근생, 숙박, 문화 및 집회	․ 현황용도지역 유지
		남영역	일반관리	․ 용산공원 등 지원 시민편익공간, 상업복합공간 조성
		마곡역	일반관리	․ 마곡첨단산업클러스터 지원 시민편익공간 조성	․ 역사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시민이용 공공기능 도입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 공공청사	․ 현황용도지역 이내 (현황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획관리)
지역중심 역세권	중심지 역세권	상봉․ 망우역	중점관리	․ 광역적 대중교통 기반으로 서울 동북부의 고용․생활중심지 육성	․ 광역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업무, 교류, 문화 등 광역적 업무․교류기능 도입 ․ 주용도 : 업무(지식산업센터 포함, 오피스텔 제외), 숙박, 문화 및 집회, 판매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내	․ 권역생활권, 대학가 중심지 형성을 고려하여 청년․문화지원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유도 -환승통로, 공공보행통로 (보행․환승편의증진) -회의․컨벤션, 문화 및 전시, 교육․연구 지원시설 (문화․교류중심지 형성) -공공업무,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 (업무․산업지원) -광역 생활SOC 등 지역부족기능 (청년․시민이용편익증진)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수서역세권	중점관리	․ 광역교통과 연계하여 서울 동남권의 신성장 산업 및 첨단업무거점 육성		․ 일반상업지역 등 현황용도지역 유지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따름)
		공덕역일대	개발완료 ※공덕역인근부지 (일반관리)	․ 광역 연계성을 고려한 서북부 업무․교류거점 육성		․ 현황용도지역 유지 (경의선숲길 연결지역으로 현황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획관리)
	대학가 역세권	홍대입구역	개발완료	․ 대학자원을 활용한 신촌일대 문화․관광중심지 육성	․ 대학가와 연계한 청년, 문화, 생활지원기능 도입 ․ 주용도 : 업무, 문화 및 집회, 근생, 판매, 교육․연구	․ 현황용도지역 유지 (신촌역 제1종일반주거 지역은 1단계 상향 검토가능)
		서강대역	중점관리	․ 대학가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문화 거점 육성
		신촌역	개발완료	․ 대학 유동인구를 지원하는 청년․문화 거점 육성

유형			개발여건평가	역세권 육성방향	도입기능/용도	용도지역 범위	공공기여(권장)	비고
지구중심 역세권	중심지 연계 역세권	광운대역	중점관리	․ 복합역사 개발을 통한 생활경제거점 조성	․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심지와 연계한 상업․업무 복합기능 도입 ․ 주용도 : 판매, 업무(지식산업센터 포함) 숙박, 근생, 문화및집회, 교육연구시설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수준 관리	․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근린생활 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여 유도 -환승통로, 공공보행통로 (보행․환승편의증진) -자치구 단위 부족한 생활SOC, 문화 및 전시시설 (주민이용 편익증진) -공공업무,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 (지구중심 업무․산업지원)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노량진역	중점관리	․ 영등포․여의도 연계 상업․관광․교육중심 거점 조성
	주변산업지원 역세권	구로역	일반관리	․ 서남권 발전축 연계 산업․업무지원 거점 육성	․ 주변 산업공간을 지원하는 산업업무기능 및 생활문화기능 도입 ․ 주용도 : 업무(지식산업센터 포함), 문화 및 집회, 근생, 판매, 숙박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2종일반주거지역은 1단계 상향검토 가능)
		독산역	일반관리	․ 산단 배후지원 및 지역생활문화 중심지 육성
		금천구청역	중점관리	․ 서남권 남부 행정․업무․문화중심지 육성
	생활지원 역세권	오류동역	중점관리	․ 주거 및 근린생활기능 중심의 생활문화 중심지 육성	․ 역사이용 편익증진 및 근린지원 생활기능 도입 ․ 주용도 : 근생, 판매,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자연녹지, 1종일반주거지역은 1단계 상향검토 가능)
		석계역	일반관리	․ 근린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근린상업 서비스 거점 육성
		개봉역	일반관리	․ 구로 서부지역 상업․문화․행정 중심지 육성
		방학역	일반관리	․ 주변 지역 지원 고용․생활서비스 중심지 육성
		가좌역	일반관리	․ 생활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근린상업 중심지 육성
		한남역	일반관리	․ 주변 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중심지 육성
생활중심 역세권	대학가 인접 역세권	회기역	일반관리	․ 활성화된 상권,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대학가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합공간 육성	․ 활성화된 상권, 유동인구 기반의 대학가 지원기능 도입 ․ 주용도 : 교육․연구, 근생, 판매, 업무, 문화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 지역생활권(행정동) 단위에서 주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근린생활 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여 유도 -환승통로, 공공보행통로 (보행․환승편의증진) -지역생활권 또는 행정동 단위에서 부족한 생활SOC, 문화 및 전시시설 (주민이용 편익증진) -소규모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외대앞역	일반관리
		경의선연대앞	일반관리
	중심지 인접 역세권	효창공원앞역	일반관리	․ 활성화된 상권,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인접 중심지를 지원하는 생활문화 복합공간 육성	․ 중심지 유동인구 지원 생활문화복합기능 도입 ․ 주용도 : 근생, 판매, 문화, 숙박, 업무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신길역	중점관리
		대방역	일반관리
		성수변전소	일반관리
	주거지 중심 역세권	도봉역	일반관리	․ 주택가 인접지역으로 주민교통편의, 생활편의공간 조성	․ 역사이용 교통편의 증진 및 생활지원기능 도입 ․ 주용도 : 근생, 판매, 문화, 교육, 노유자, 업무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양원역	일반관리
		신이문역	중점관리
		온수역	일반관리
		중랑역	일반관리			․ 현황용도지역 유지 (1단계 상향검토 가능)
		월계역	일반관리
		신내역	일반관리
	자연 환경 인접 역세권	도봉산역	일반관리	․ 자연환경과 인접한 부지로 교통․생활편의 증진 및 자연공간 접근성 증진 도모	․ 역사이용․생활편의 증진 및 자연공간 접근성 증진 ․ 주용도 : 근생, 문화, 판매, 교육, 노유자, 업무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녹천역	일반관리
		응봉역	일반관리
		옥수역	일반관리
		서빙고역	일반관리
		이촌역	일반관리
		구일역	일반관리

유형			차량기지 육성방향	개발여건평가	도입기능/용도	용도지역 범위	공공기여(권장)	비고
차량 기지	중심지 범역내 차량 기지	용산정비창	․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제업무중심지, 미래 신중심지 조성 (광역중심)	중점관리	․ 도시구조상 고차중심지로서 광역적 업무복합기능 도입을 통해 주거, 일자리, 여가, 문화 등 모든 활동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 ․ 주용도 : 업무(오피스텔 제외), 공장(지식산업센터), 숙박, 문화 및 집회, 판매, 근생시설	․ 별도 계획 수립	․ 중심지 내 또는 인접한 대규모 부지로서 대규모 복합공간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환승통로, 공공보행통로 (보행․교통편의 증진) -회의․컨벤션, 문화 및 전시시설 (교류중심지 형성) -공공업무,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 (업무․산업․주거지원) -광역 생활SOC 등 지역부족기능 (시민이용편익증진)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광운대기지	․ 동북권 청년첨단혁신축을 연계한 신경제거점 조성 (지구중심)	중점관리
		구로기지	․ G밸리 연계 등 신성장산업 및 일자리 중심의 광역중심거점 조성 (광역중심)	중점관리
		창동기지	․ 동북권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광역중심)	중점관리
		수서기지	․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및 전국다누이 철도교통에 기반한 신산업교류 및 지원거점 육성 (지역중심)	중점관리
	중심지 범역 외 (인근) 차량 기지	이문기지	․ 중랑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복합지역 조성	중점관리	․ 자족기능 및 생활중심 복합기능의 강화를 통해 중심지와 주변 주거지를 지원하는 복합단지 조성 ․ 주용도 : 업무(오피스텔 제외),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 근생, 주거, 문화 및 집회, 교육시설	․ 별도 계획 수립
		군자기지	․ 물재생센터 등과 연계, 성동 미래산업 선도거점 조성	중점관리
		신정기지	․ 복합개발을 통한 서남권 신 여가문화거점 육성	중점관리
	시외곽 그린 벨트 내 차량 기지	방화기지	․ 서울시 외곽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차량기지 이전 검토 또는 장기적 공간이용수요 발생시까지 토지이용 유보 (차량기지와 주변 도시와의 접점부 환경개선 등 추진)	일반관리	․ 공원 및 시민오픈스페이스 등 보존 활용 (시외곽 그린벨트 내 차량기지는 수요 발생시까지 토지이용 유보) ․ 주용도 : 공원, 공공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	․ 현황용도지역 유지 (향후 수요발생시 별도계획 수립)	․ 시 외곽 그린벨트, 공원부지내 개발부지로서 향후 수요발생시까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위주 공공기여 확보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SOC 등 지역부족기능 (생활편익 지원) ※향후 개발수요 발생시 차량기지 활용방향에 따라 복합개발형 공공기여 또는 공원부지내 적용되는 공공기여 중 선택 적용
		개화기지
		천왕기지
		신내기지
		고덕기지
	경전철 차량 기지	우이선	․ 시외곽 그린벨트 인접지역으로서 차량기지 관리동 및 오픈스페이스 등 활용	보존		․ 현황용도지역 유지
		동북선
		면목선	․ 전체 그린벨트 또는 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원 및 시민오픈스페이스 등으로 보존 활용	보존		․ 현황용도지역 유지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신림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노면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