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목    차

제1장 개요	1

제1절 근거 및 목적

제2절 개념과 위상

제3절 전략의 활용

제2장 사업비 운영	2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제3절 사업비 변경

제3장 사업 결과 및 평가	6

제1절 정산 및 실적보고

제2절 평가 및 성과 공유

부 록 협약서(안)	추후 제공

제1장 개 요

제1절 근거 및 목적

1.1.1   이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7조 및 제2항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이하 「협치전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가 활용해야 하는 전략의 내용,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보조금 운영 방법, 사업 결과 보고와 평가, 성과 공유 방안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이 운영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절 개념과 위상

1.2.1   「협치전략사업」은 지역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협치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협치 전략 모델의 제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1.2.2   「협치전략사업」은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과정, 조사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문제 진단, 지역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치구 협치회의가 승인함으로써 수립된다.

1.2.3   「협치전략사업」은 자치구 협치에 관한 비전, 정책, 의제, 사업 등을 민·관이 공동으로 발굴·결정하고 실행해나가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사업 선정·승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위상을 갖는다.

제3절 전략의 활용

1.3.1   자치구는 「협치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추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행정의 다양한 전문 자원의 확보

(2) 자치구의 현행 정책 기반을 연계·활용하여 민관 협치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3)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혁신적 방법론을 연계하여 시민을 문제해결 당사자로 육성

(4) 서울시정 주요 계획과 연계‧협력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통합적 접근

제2장 사업비 운영

제1절 기본원칙

2.1.1   본 지침은 자치구가 「협치전략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1.2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을 근거로 한다.

2.1.3   사업비는 서울시가 선정 및 승인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서울시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1.4   사업비는 시비(서울시 보조금)과 구비(자치구 일반예산)를 합산한 전체 사업비를 의미하며 자치구는 시비 대비 20% 이상의 구비를 사업비로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2.2.1   「협치전략사업」의 사업비 편성 시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설치 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기관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① 「협치전략사업」의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외에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는 불가하다.

(2) 주민 공유 공간 외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의 단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① 자치구 공공청사의 단순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위한 경우를 말한다.

② 단, 공공청사의 특정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기능 변경하거나, 기존 주민 공유공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비, 사업비는 가능하다.

(3)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① 단체 또는 법인의 인건비, 여비, 시설 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불가하다.

(4)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5) 법령으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

① 「협치전략사업」의 사업비 중 서울시의 보조금은 매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교부되므로 타 법령에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공공기관: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공청사: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2.2.2   「협치전략사업」의 사업비 편성 시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인건비성 경비(회의 수당, 강사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가 포함된 사업 예산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특정 단체 또는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 추진 시 민·관 협력을 촉진·관리·조정·자문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③ 편성 비율은 시비의 경우 시비 보조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구비의 경우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2) ‘자본보조경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자본보조경비’란 자치단체나 민간에게 물건이나 자산이 형성되는 경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재산성 물품 구입비, 임차보증금 등을 의미한다.

② ‘자본보조경비’는 반드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만 편성한다.

③ ‘자본보조경비’를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계획수립과 실행 또는 활용과정 전반에 민·관이 함께하는 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 구입한 재산성 물품은 ‘구’ 소유로 귀속하며, 자치구 물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한다.

⑤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명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고)

⑥ 편성 비율은 시비의 경우 시비 보조금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구비의 경우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3) ‘민간이전경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민간이전경비’란 의료 및 구호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을 의미한다.

② ‘민간이전경비’는 반드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만 편성한다.

③ ‘민간이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계획수립과 실행 및 활용과정 전반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 편성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사업비 변경

2.3.1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시비 예산 변경(예산과목 내 통계목 간 변경) 또는 중요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서울시 승인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1) 사업비(시비, 구비 구분)의 예산과목에 따른 편성 내용은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예산계획 부분에 다음 표의 형식으로 명시한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시비(보조금)	구비	소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합계	시비 총액 천원	구비 총액 천원	사업비 총액 천원
	%	%	100%

(2) 사업비(시비, 구비 구분)의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내용은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예산계획 부분에 다음 표의 형식으로 명시한다.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비 (보조금)	구비	총 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 계
	소 계
	소 계

2.3.2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시비 예산 변경(예산과목내 통계목 간 변경) 및 구비 예산 변경(구비의 감액 변경은 불가)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구 협치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1) 자치구 협치회의의 사전 승인을 얻기에 시급한 예산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로부터 예산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단위(자치구 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예산 변경을 승인 할 수 있다.

(2) 10% 미만의 시비 및 구비 예산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 분기별로 통보한다.

2.3.3   시비 보조금의 예산 성질별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 간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이  불가하다.

(1) 예산 성질별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의 편성 내용은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예산계획 부분에 다음 표의 형식으로 명시한다.

(단위: 천원)

구분	시비(보조금) 총액	경상보조	자본보조
금액
비율	100%	%	%

제3장 사업 결과 및 평가

제1절 정산 및 실적보고

3.1.1   자치구는 「협치전략사업」의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사업비(시비 및 구비 포함)의 정산 및 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한다.

3.1.2   사업비 잔액은 이월하지 않고 사업 종료 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치구는 최종 사업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시비와 구비 비율로 나누어 정산한 후 이자 발생액을 포함한 반납액을 결정하여 반환한다.

제2절 평가 및 성과 공유

3.2.1   서울시는 「협치전략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요청하는 발표회·세미나 등의 성과 공유 활동에 자치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