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 시민게시판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최문옥
요청사업비	49,995 천원	전화번호	2133-6423
사업목적	ㅇ 시민게시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시민 소통매체로 적극 활용
사업내용	ㅇ 시민게시판(청사 외벽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영중무휴 운영 ㅇ 시 핵심정책, 주요 행사 등 시정정보 영상 표출 및 대내외 홍보협력 매체로 활용 ㅇ 사진, 영상 등 시민참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표출(4시간/일)하는 시민소통공간으로 활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995	0	49,995	47,484	△2,511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49,995	0	49,995	47,484	△2,511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시민게시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시민 소통매체로 적극 활용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7,484천원(△2,511천원) - 응용SW재개발 : 47,484천원(△2,511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영상방송 플랫폼 재개발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송현정
요청사업비	619,036 천원	전화번호	02-2133-6498
사업목적	ㅇ 보안문제 해결 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필요 ㅇ 서울시 대표 영상방송 플랫폼으로의 재개발 필요
사업내용	ㅇ 서울시 영상방송 플랫폼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재개발 ㅇ 멀티미디어 저작 상용 SW 구매 ㅇ 감리 용역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19,036	0	619,036	577,525	△41,511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507,320	0	507,320	469,181	△38,139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9,211	0	39,211	39,211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72,505	0	72,505	69,133	△3,37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 대표 영상방송 플랫폼으로써 보안문제 해결 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577,525천원(△41,511천원) - 응용SW 재개발 : 507,320천원(△38,139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상용SW 구매 : 39,211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감리비 : 69,133천원(△3,372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대상

[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사랑 홈페이지 재개발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최일아
요청사업비	170,099 천원	전화번호	02-2133-6505
사업목적	ㅇ 보안문제 해결 및 정부표준 기반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ㅇ 서울시 대표 매거진으로서 온오프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개발 필요 ㅇ 서울시 주요 정책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여 오프라인 독자 흡수 및 온라인 구독층 확대
사업내용	ㅇ 응용 프로그램 전면 재개발 ㅇ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및 UI/UX 전면 개편 ㅇ 월간 서울사랑 기사 및 온라인 전용 홍보콘텐츠 카드뉴스, 영상제공 ㅇ 이달의 문화행사 정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공 ㅇ 독자들과 소통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공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0,099	0	170,099	158,373	△11,726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70,099	0	170,099	158,373	△11,726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본 사업은 서울시 대표 매거진으로서 온오프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구독층 확대를 위해 재개발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58,373천원(△11,726천원) - 응용 SW 개발 : 158,373천원(△11,726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으로 적용하여 조정 투입공수 방식(M/M방식)조정(69,941천원 → 64,805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 제49조, 제 76조), 기초지자체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19-3호, 2019. 01. 09)"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단위:천원)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지능형 응답소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사업기간	2021/06 ~ 2021/11(6개월)	담당자	홍경숙
요청사업비	486,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930
사업목적	ㅇ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응답소의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 미래모델을 설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지능형 응답소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수립 ㅇ 현 시스템 현황 및 연계시스템 분석 ㅇ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응답소 운영기반 설계 ㅇ 설계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86,000	0	486,000	486,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486,000	0	486,000	486,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응답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모델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86,000천원 - ISP(정보전략계획 사업) : 486,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컨설팅 지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서버분야, 인공지능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단위:천원)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신규사업인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 임)
사전협의	대상

[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자치구 민원시스템 응답소 통합 체계 구축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박은미
요청사업비	354,672 천원	전화번호	02-2133-7931
사업목적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치구 민원시스템을 응답소로 통합
사업내용	ㅇ 자치구 민원시스템을 응답소로 일원화 ㅇ 자치구 민원데이터 통합관리로 분석 데이터 확대 ㅇ 구축내역 : 연계 SW(서버 2조, agent 8조) 구매, 응답소-자치구 민원채널 통합 연계 체계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4,672	0	354,672	349,511	△5,161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21,959	0	221,959	216,798	△5,161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32,713	0	132,713	132,713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치구 민원시스템을 응답소로 통합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349,511천원(△5,161천원) - 응용sw재개발 : 216,798(△5,161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상용sw구매 : 132,713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업무관리 연계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단위:천원)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업무관리 연계] - 자치구 시스템(홈페이지 등)과 응답소 민원연계 방식 및 보안에 대한 사건검토 및 예산반영을 고려 (표준연계방식 검토, 프론트오피스간 자료연계 보안 등) - 응답소와 자치구 업무관리시스템 민원 결재연계에 대한 확인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응답소 민원분석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박은미
요청사업비	456,463 천원	전화번호	02-2133-7930
사업목적	ㅇ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응답소 민원분석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내용	ㅇ 정책결정자를 위한 모바일 웹 구축 ㅇ 지도.수치 기반의 분석 기능 제공 ㅇ 검색과 분석 기능, 민원현황 기능 고도화 ㅇ 웹리포팅 및 WAS 모니터링 SW 각 1식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6,463	0	456,463	443,193	△13,27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409,000	0	409,000	395,730	△13,27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7,463	0	47,463	47,463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응답소 민원분 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43,193천원(△13,270천원) - 응용sw재개발 : 395,730천원(△13,270천원) - 상용sw구매 : 47,463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업무관리 연계, 데이터표준, 인공지능, 행정앱, 공간정보, 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 보 DB 구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단위:천원)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 표준화를 추진 [행정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제2장 &apos;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관리&apos; 의 규정을 준수하여 구축 바람 (보안 등 관련문의 : 1588-6441 - 모바일전자정보지원센터, https://www.mobile.go.kr) [공간정보] 첨부문서 [공간정보서비스] 1. 민원내용내 주소정보를 공간좌표로 변환시 고려사항 - 지도정보 플랫폼과 연계 활용 필요 - 공간좌표 생성시 자동추출인지 민원 접수시 등록인지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다름 - 민원의 특성상 주소정보만으로 공간좌표 생성이 어려운 경우(예. 지번이 큰 지역(도로 등), 도로명주 소가 없는 지역(공원 등)를 대비가 필요함 &gt;&gt; 주소만으로 특정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 필요 2. 민원유형별, 시간대별, 요일별 이슈 및 빈발민원 지도 구축 - 기 구축운영 중인 스마트서울맵&gt;&gt;시민말씀지도&gt;&gt;현장민원 서비스 참고 및 연계활용 고 려 [공간정보 DB 구축]

	정보화사업 기술검토서 참고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사전협의	대상

[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AI무인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정호
요청사업비	573,288 천원	전화번호	02-2133-7861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본격화된 비대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소통채널로써 AI무인콜서비스 를 도입 및 운영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자가격리자 자동콜 서비스 ○ 독거어르신 케어콜 서비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73,288	573,288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573,288	573,288	0	0	△0

○ 총평

심사결과	▣ 검토제외
심사의견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에 의하여 예산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님
예산타당성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에 의하여 예산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님
전문분야 기술검토	인공지능
기술성 등 기타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에 의하여 예산타당성심사 대상이 아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120상담 녹취파일 지식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사업기관	시민소통기획관
		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2(9개월)	담당자	홍경숙
요청사업비	1,562,722 천원	전화번호	02-2133-7930
사업목적	ㅇ 120상담 녹취파일을 AI시대의 핵심자산인 고품질 지식베이스로 확보 하여 AI 기반 시정 동력을 확보하 고, 데이터 개방을 통한 AI 기술발전 촉진, 디지털뉴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 대상자료 : 2020년 120상담 녹취파일 약 300만건(1년분) ○ 사업내용 : 착수 → 텍스트변환 작업 → 지식DB구축 → 활용 실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62,722	204,700	1,358,022	1,358,022	△0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358,022	0	1,358,022	1,358,022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04,700	204,7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120상담 녹취파일을 AI시대의 핵심자산인 고품질 지식베이스로 확보 하여 AI 기반 시정 동력을 확 보하고, 데이터 개방을 통한 AI 기술발전 촉진, 디지털뉴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358,022천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1,358,022천원 - 직접경비 : 204,700천원 : 사무실 임대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제외 ※ 검토제외(204,70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개인정보보호, 데이터표준, 인공지능, 아카이브, 중요기록물 DB 구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단위:천원)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1. 사업의 타당성 : 적합 -‘120상담 녹취파일 지식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상담 녹취파일을 텍스트 변환을 통한 지식DB 구축 사업으로, 텍스트 변환(STT) 시 개인정보 제거 및 텍스트 보정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지양 하기 때문에 사업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사업요약(개인정보보호 분야) - 사 업 명 : 120상담 녹취파일 지식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집항목 : 녹취파일(개인정보 없음) - 관련부서 : 수집(120다산콜재단), 제공(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 정보주체 수 : 녹취파일 연 평균 300만 건 - 대시민 홈페이지 운영 여부 : 해당없음 [중요기록물 DB 구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검토의견 없 음.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대상

[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청년포털 기능 개선	사업기관	청년청
		부서	청년청
사업기간	2021/02 ~ 2021/08(7개월)	담당자	강차숙
요청사업비	3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6580
사업목적	ㅇ 청년시정참여활동 인증, 청년자율예산 추진현황 관리 및 공개, 특정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문서 즉시열 람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위한 포털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청년활동인증시스템 구축 ㅇ 청년자율예산 추진현황 공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ㅇ 문서 뷰어 소프트웨어 구매 ㅇ 홈페이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증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0	0	300,000	292,564	△7,436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00,000	0	100,000	98,245	△1,755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37,650	0	137,650	131,987	△5,663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7,550	0	47,550	47,556	6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4,800	0	14,800	14,776	△24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청년시정참여활동 인증, 청년자율예산 추진현황 관리 및 공개 기능 개발과 상용SW(문서뷰어 및 서버 성능관리툴)구매를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436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청년활동인증기능 추가(FP162.7->143.4 및 보정계수 조정) .청년자율예산 추진현황 공개 및 관리기능 추가(FP186.6->184.2 및 보정계수 조정) - 상용S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문서뷰어 4Core 구매 .상용SW 제니퍼 라이센스 추가증설(4core->12core. 4조)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개인정보보호, 민원제안(응답소) 서비스관련, 블록체인, 시스템SW,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1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기획조정실
		부서	조직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1(8개월)	담당자	심민욱
요청사업비	1,629,259 천원	전화번호	2133-6747
사업목적	2020년 서울연구원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근거로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의 고도화, ECM을 활용한 연구자료 및 행정자료의 체계적 콘텐츠 관리,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교체를 통하 여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내용	1) 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 2)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3) 문서중앙화(ECM) 구축 + 내부포털 연계 4) 정보인프라(H/W, 사용S/W 등) 고도화 5) 웹 표준 준수를 통한 정보보안 취약점 제거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29,259	0	1,629,259	1,418,990	△210,269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530,355	0	530,355	443,492	△86,863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220,694	0	220,694	157,392	△63,302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84,358	0	84,358	26,211	△58,147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181,635	0	181,635	181,635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463,696	0	463,696	463,696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72,538	0	72,538	72,538	△0
일반회계	출연금	감리비	75,983	0	75,983	74,026	△1,957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2020년 서울연구원 정보전략계획(ISP)에 따라 경영정보 및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문서중앙 화(ECM) 구축 및 내부포털 연계, 정보인프라(HW, 상용SW 구매)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10,269천원)

(단위: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208,312천원)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FP697.4->615.8 및 보정계수 조정) . 과제관리시스템 구축(FP240.2->205.5 및 보정계수 조정) . 내부연계(FP93.3->39.6 및 보정계수 조정) - 상용SW 구매 : 조달 가격 및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8종구매(웹서버1식,WAS1식,UI개발툴1식,리포팅툴1식,전자증빙1식,DBMS1식,SSO1식,문서중앙화 SW1식)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HW 서버 3식 구매 - 정보시스템 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산정(△1,957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아카이브, 시스템SW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시스템SW]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티 활용) 기술검토 분야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도 성과관리(BSC)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기관	기획조정실
		부서	평가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찬숙
요청사업비	5,500 천원	전화번호	02-2133-6921
사업목적	ㅇ Flash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기술 적용
사업내용	ㅇ Flash를 사용하는 메뉴에 대체기슬 적용을 위한 기능개선 - Adobe사의 Flash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조직성과도, 전략체계도 메뉴에서 사용 중인 Flash를 제거하 고 대체기술 적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500	0	5,500	4,946	△554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5,500	0	5,500	4,946	△554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Adobe사의 Flash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성과관리(BSC)시스템내 Flash 기능에 대해 대체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54천원) - 응용SW개발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응용SW개발자를 UI/UX개발자로 조정(△554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성과관리(BSC)시스템내 Flash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임.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 「장애 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1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구급단말기 시스템 개선	사업기관	소방재난본부
		부서	재난대응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조성호
요청사업비	745,540 천원	전화번호	3706-1433
사업목적	ㅇ 구급단말기 시스템 오류 개선으로 구급현장 업무 효율 향상 ㅇ 복잡한 시스템 구동 환경 개선으로 현장 운영 환경 개선 ㅇ 프로그램의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감염병 등 새로운 업무 대비 가능
사업내용	ㅇ 노후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2005년식) 등 교체 ㅇ 서울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보안 환경 구축 ㅇ 서울 환경에 맞는 시스템 개발로 빠른 오류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가능 ㅇ 웹방식 구급단말기 시스템 구축으로 재배포없는 시스템 운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45,540	0	745,540	717,525	△28,015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53,345	0	353,345	353,345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79,935	0	179,935	179,930	△5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12,260	0	212,260	184,250	△28,01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노후화된 구급단말기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구급대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조, 구급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와 관련된 만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717,525천원 (△28,015천원) - HW 구매 : 353,345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 SW 구매 : 179,930천원 (△5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 제3호 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와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응용 SW 구매 : 184,250천원 (△28,01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기능점수 산정내역 수정(FP 253 -> 197)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시스템SW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서버분야 (데이터센터) ]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CPU, 메모리, NIC, HBA, FAN, Power Supply, 디스크 등 시스템 부품 최대한 이중화 구성 권고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의 디스크를 분리하여 구성 권고 - Windows OS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SW(LINUX) 도입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CPU 개수에 맞는 OS 라이선스와 접속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 (user, device, external connector 등) 구매 필요.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x86 서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생산 장비 도입 우선 검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빅데이터담당관) ] ㅇ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ㅇ 데이터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 (정보시스템담당관) ] - 별도 붙임파일 참조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119행정정보 서비스 개선 ISP	사업기관	소방재난본부
		부서	안전지원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상수
요청사업비	480,000 천원	전화번호	02-3706-1645
사업목적	ㅇ 지속적인 업무 관행 혁신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ㅇ 서울형 소방 행정업무(예방정보, 재난대응 등) 개선 필요 ㅇ 사용자의 편의와 신기술 트렌드에 따른 행정 정보 및 화면 재구성 필요
사업내용	ㅇ 목표 모델 상세화 - 행정 업무 절차 재설계(BPR)에 따른 소방 업무 설계 - 소방청 신규사업(인사, 급여, 장비관리)에 따른 업무 절차 설계 ㅇ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재난현장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설계 ㅇ 중장기 계획에 따른 추진체계, 일정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총 비용 분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80,000	12,000	468,000	468,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ISP	468,000	0	468,000	468,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2,000	12,0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형 소방업무 개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구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 '구급단말기 시스템 개선'(재난대응과),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 교육 종합지원시스템'(안전지원과) 등 차년도 추진 계획중인 정보화사업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프라, 자료 연계,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일원화된 소방재난본부의 정보서비스 운영방안 검토를 권고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68,000천원 - BPR/ISP : 468,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사무실 임대료 등) : 12,000천원 (검토대상 제외,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대상)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단위:천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ERP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손동기
요청사업비	46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5031
사업목적	ㅇ2011년 도입 운영된 솔루션(상용SW)으로 노후화(10년경과)에 따른 기능 저하 및 정책 적용 등 불가 ㅇ인사·급여·예산·회계(재무)·지출·정산 등 ERP시스템 표준화 및 선진 프로세스 도입 필요
사업내용	ㅇ 환경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계 및 구현 ㅇ 재단의 특화된 기능 및 신기술 적용으로 성능 및 편리성(접근성) 향상 ㅇ 반응형 웹 기반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도입 및 적용(신기술 반영) ㅇ 상용SW가 아닌 자체 개발로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업무 시스템으로 개발 ㅇ 인사·급여·예산·회계(재무)·지출·정산 등 표준시스템 구축 및 내외부 시스템 연동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60,000	0	460,000	431,825	△28,175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460,000	0	460,000	431,825	△28,175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11년도 도입된 ERP시스템의 성능저하 및 사용불편과 표준화 및 선진 프 로세스를 도입하고자 ERP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개발비:「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766.2FP->758.2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운영환경 호환성 1.06->1.00) 조정(△ 28,175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기술검토결과	[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단위:천원)

	[데이터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5억원 미만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우리동네키움포털 콘텐츠 보강 및 운영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아이돌봄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박지선
요청사업비	84,261 천원	전화번호	2133-4817
사업목적	ㅇ 거정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돌봄 서비스 콘텐츠 보강 ㅇ 포털의 지속적 고도화 추진으로 업무 효율화 및 시민 만족도 향상 ㅇ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화된 유지관리 체계 구축
사업내용	ㅇ 거점형 키움센터 독립 홈페이지 및 연계돌봄 서비스 개발 ㅇ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접수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파일보안솔루션 적용 ㅇ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콘텐츠 추가(약 120개소)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기능 개선 ㅇ 연계시스템(6종11개)의 안정적 운영 및 추가 연계 등 지원 ㅇ 센터 포털 사용 지원, 교육 및 온라인 예약 모니터링 등 운영 지원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4,261	0	84,261	83,778	△483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70,261	0	70,261	70,261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4,000	0	14,000	13,517	△483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거점형 키움센터 독립 홈페이지 및 연계돌봄 서비스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파일 보안솔 루션 적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83천원) -응용SW신규개발비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상용SW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조사(△483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시스템SW,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사업종료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이행 평가 자체실시 후 결 과 등록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 및 유지관리방법론 준용 - 모든 사업은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 현행화 등록(사업정보, 시스템정보, 시스템기

(단위:천원)

	능, 도입 HW 및 SW정보 등) - (구축 후 5년 미만 시스템)정보시스템별로 운영목적을 고려한 상과지표 및 연간목표치 설정 후, 성과 달성여부 점검 철저 - (구축 후 5년 이상 경과 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지침」에 따른 운영성과측정을 위한 시스 템별 지표관리 필요 - 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기술검토결과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 거점형 키움센터 독립 홈페이지, 연계돌봄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추가 작업 시, 보안 관련 지침(소프 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홈페이지 구축 또는 개발 완료 후 실제 서비스 전 별도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확인된 취약점 조치 후 서비스 개시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적용할 보안솔루션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 을 도입하여야 함 : 관련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고, 보안솔루션 도입 시 별도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검증필 제품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관련 서류 제출로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 ※ 제출서류 : 도입확인서, 보안기능 및 운용 점검사항,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사본 -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5조(용역업체 보안)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함 [시스템SW] 기존 운영서버에 SW를 구매 탑재하는 사업으로 적정 라이선스 확보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1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 서울글로벌센터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사업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0(10개월)	담당자	윤지용
요청사업비	4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5064
사업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웹사이트의 기능을 통합하는 포털 사 이트 구축 - 다국어 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개선 및 보안 강화 등
사업내용	- 17개 외국인시설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 홈페이지 제공 언어를 3개에서 13개로 증설 - 보안 업데이트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8 이상 기반 환경 개발(시큐어 코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00,000	100,000	300,000	299,400	△600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응용SW 신규개발	210,000	0	210,000	210,000	△0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상용SW구매	90,000	0	90,000	89,400	△600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00,000	100,0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웹사이트의 기능 보강을 위한 통 합 사이트 구축 및 다국어 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 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예산조정 (△600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적정 산정 - 상용S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600천원) . 웹서버 1식,웹어플리케이션 1식,암호화SW 1식,CMS 1식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번역 및 감수비용 검토제외(100,000 천원)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전문분야 기술검토	외국어 분야,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검토결과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존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를 통합 포털사이트로 재구축하는 사 업으로 적정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21년 고도화	사업기관	노동민생정책관
		부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은하
요청사업비	1,431,675 천원	전화번호	2133-5190
사업목적	ㅇ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보행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 네트워크 기반의 상권영역 설정 및 분석 서비스 개선으로, 상권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분석 서비스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코자 함.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 - 보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행권역 설정 시스템 도입 - 상권분석을 위한 그래프 분석시스템 도입(데이터 연계와 시각화) - 서울데이터센터(SDC) 內 노후 시스템 교체 및 확장 -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발간(국가승인통계) - 생활밀접업종 현황보고서 3종, 25 자치구별 현황 보고서 발간 - 연구용역 및 상권분석 이슈 리포트 발간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31,675	283,391	1,148,284	481,777	△666,507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응용SW 신규개발	492,564	0	492,564	471,777	△20,787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응용SW 신규개발	10,000	0	10,000	10,000	△0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HW구매	645,720	0	645,720	0	△645,720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83,391	283,391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보행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 네트워크 기반의 상권영역 설정 및 분석 서비스 개선으로 상권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분석 서비스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 666,507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 및 투입공수 산정 . 보행권역 산출 및 그래프 분석 시스템(FP756.5->755.5 및 보정계수 조정) . 이관비용(데이터베이스 운용자0.2MM, NW엔지니어0.2MM, IT시스템운용자0.2MM)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645,720천원)

(단위:천원)

	. 2021년 정보자원통합관리 노후장비 교체 대상(서버9식,스토리지1식,스위치4식,백업장비2식 구매)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검토제외(283,391천원)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 길단위 건물단위 상권인구 배분 및 검증 연구용역, 소상공인 이슈리포트 용역, 인쇄비, PC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구매 1식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시스템SW, 백오 피스, 인프라 입주
기술성 등 기타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비검토결과] ㅇ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과의 차별성 및 특화성을 명확 히 하여 사업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ㅇ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통계 제공 서비스와 중복이 없는지 추가적인 확인 필요 ㅇ 예산산출시 2020년 상권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9년 상권정보시스템 기 능개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사업 참고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예산타당성심사결과조회 - 해당사업 선택 후 검토결과상세 내 예산타당성 검토근거 자료 중 관련 첨부파일 참조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 표준화를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시스템SW]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기술검토 분야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

사전협의	-

[1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	사업기관	노동민생정책관
		부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2(9개월)	담당자	김은하
요청사업비	1,093,084 천원	전화번호	2133-5190
사업목적	ㅇ 정부, 공공기관,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 각지에 흩어진 소상공인 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이동시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ㅇ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시스템 개발 ㅇ MyData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ㅇ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소상공인 포인트 스왑 기능 포함) ㅇ 공통기능 개발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93,084	198,000	895,084	707,453	△187,631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649,540	0	649,540	504,393	△145,147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82,500	0	82,500	82,50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69,960	0	69,960	66,880	△3,080
일반회계	출연금	감리비	93,084	0	93,084	53,680	△39,404
일반회계	출연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98,000	198,0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 공공기관, 은행, 카드사, 통 신사 등 각지에 흩어진 소상공인 정보를 한곳에 모으거나 이동시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및 소득보전, 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87,631 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145,147 천원) .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구축 개발(FP907.3->563.3 및 보정계수 조정) - H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HW DB서버 2식, 중개서버 4식, 스토리지 1식 구매

(단위:천원)

	- 상용S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3,080 천원) . 이중화솔루션,암호화솔루션,서버백신(7->6조정),이미지백업(7->6조정) 구매 - 정보시스템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산정(△39,351 천원) . 20억 미만사업으로 2단계감리 적용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검토제외(198,000천원)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 MyData보안인증 클라우드 12개월 사용료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블록체인, 시스템SW, 공공앱
기술성 등 기타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비검토 결과> ㅇ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예산타당성심사결과조회 - 해당사업 선택 후 검토결과상세 내 예산타당성 검 토근거 자료중 관련 첨부파일 참조
기술검토결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분야] 사업계획서 등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함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제공 가능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해 당할 경우 협의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함 -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중 : 아이콘루프 루프체인, 한컴 에스레저(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 API를 이용한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루프체인)에 정보 저장 가능 -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의 해시값을 귀 시스템에서 관리할 경우 저장된 정보 조회 가능 -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휴대폰 본인인증 수단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 -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혜자, 외국인 거소 확인, 실업급여수급, 고용보험가입, 정부지 원사업 참여 여부 등 40종)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 표준화를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서울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신혜선
요청사업비	46,014 천원	전화번호	02-2133-2917
사업목적	○ 신속한 장애 복구 및 정기점검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 제공 ○ 요구사항 및 기능개선 등 신속한 보완으로 활용률 제고 및 품질 개선 ○ 다양한 웹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및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추진
사업내용	○ 스마트서울 포털 응용 SW 및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처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기능 개선 ○ 이용편의성 증대 및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등 관리자용 에디터 기능 개선 ○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 통합 정보 제공 및 타기관 자료 연계 기능 개발 등 ○ 스마트서울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콘텐츠 및 현안 이슈 콘텐츠 기획·제작 등 ○ 공모 사업 등 이벤트 페이지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6,014	0	46,014	46,014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46,014	0	46,014	46,014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민관 협력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스마트서울 포털"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스마트서울 포털 기능개선 및 콘텐츠 제작에 응용SW개발자 1.08MM,IT서비스기획자0.4MM,UI/UX 개발자 1.2MM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2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정기화
요청사업비	1,0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955
사업목적	ㅇ 도시 곳곳 IoT센서를 통해 도시문제를 진단하는 도시 플랫폼 마련 ㅇ 시민이 직접 체감할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ㅇ IoT, AI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조성
사업내용	ㅇ 도시미관 향상, 보행여건 개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스마트폴 확산 조성 ㅇ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한 S-DoT 센서 설치 ㅇ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추진 ㅇ 생활현장 테스트베드 특구 운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00,000	1,000,0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00,000	500,0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80,000	80,0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420,000	420,0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검토제외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스마트폴 구매 설치 및 스마트 도시데이터 센서 구매 설치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단말기 구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제외 -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신규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검토제외 ※ 공모 후 선정과정시 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권고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검토제외
전문분야 기술검토	CCTV
기술검토결과	[CCTV] 스마트 폴 제작 및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구축에 포함된 CCTV 도입 · 설치 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

(단위:천원)

	※ 관련법령 및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2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추진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빅데이터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서곤
요청사업비	25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271
사업목적	ㅇ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체계를 주요 시책에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ㅇ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기존 업무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사업내용	○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운영 및 분석용 대용량 데이터 처리 ○ 실·본부·국 데이터 자체분석 지원(데이터처리·컨설팅 등) 및 행정서비스 개발 ○ AI를 활용한 불법촬영물 분석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50,000	0	250,000	25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250,000	0	250,000	25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행정서비스를 확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임. - 디지털성범죄 데이터분석 및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방안 도출 등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개발 : 250,000천원 ※ 실제 개발 비용은 사업대상 및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2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2(9개월)	담당자	김세형
요청사업비	191,900 천원	전화번호	2133-2975
사업목적	ㅇ 홈페이지 게시판의 텍스트 및 이미지내 개인정보를 실시간(업로드, 다운로드)으로 탐지 및 차단하여 개 인정보보호 강화
사업내용	ㅇ중요 홈페이지 서버 앞단에 설치하여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차단 ㅇ문서 및 이미지내 개인정보의 유·노출 차단 ㅇ게시판에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시 개인정보 차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1,900	0	191,900	191,9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91,900	0	191,900	191,9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텍스트 및 이미지내 개인정보를 실시간(업로드, 다운로드)으로 탐지 및 차단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 (조달수수료 추가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인프라 입주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2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AI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21/05 ~ 2021/12(8개월)	담당자	김세형
요청사업비	220,000 천원	전화번호	2133-2975
사업목적	ㅇ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가공, 상관관계 분석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AI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개인 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사전 예방 강화
사업내용	ㅇ접속기록 로그데이터 가공(데이터 변환, 특정 스케일링, 데이터 벡터화) ㅇ특징추출 및 상관관계 분석 ⇒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형 위험패턴 대응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0,000	0	220,000	22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20,000	0	220,000	22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가공, 상관관계 분석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AI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표준, 인공지능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2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개인정보 e클린서비스 운영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21/05 ~ 2021/12(8개월)	담당자	김세형
요청사업비	328,000 천원	전화번호	2133-2975
사업목적	ㅇ 3줄이내로 입력 -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로 인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삭제서비스 및 단순 반복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RPA시스템 도입
사업내용	ㅇ 5줄이내로 입력 -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RPA시스템을 통해 검색·삭제하는 서비스 -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를 RPA기반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28,000	0	328,000	328,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28,000	0	228,000	228,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00,000	0	100,000	10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삭제서비스 및 단순반복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RPA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상용SW 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2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재구
요청사업비	61,416 천원	전화번호	2133-2981
사업목적	○ 서울시 EA*운영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서울시 EA정보 품질관리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내용	○ EA시스템 2종 운영 및 유지관리(정보화사업관리, 제안서평가위원관리시스템) - 시스템 예방점검, 장애복구 지원 등 유지관리 수행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응용SW 보완개발 및 디자인 개편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요청 및 제공 기능 등 시스템 보완 개발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메뉴체계 개선 ○ 범정부 EA 운영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측정 지원 -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센터 운영(상주 1명) - 행정안전부 정보화 추진 역량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응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1,416	0	61,416	61,41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1,416	0	61,416	61,416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우리 시 EA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별 지원을 위해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기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개발(기능개선) : 61,416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단위:천원)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19-3호, 2019.01.09.)」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2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유환주
요청사업비	1,7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2964
사업목적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 기술의 시정 도입을 통해 행정 혁신, 맞춤 시민서비스를 제공하 고 AI 산업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확대 ㅇ AI 시정 주요현황 예측시스템(의사결정지원) ISP 수립 ㅇ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학습데이터 구축(2단계) ㅇ 인공지능 방역 및 시정안내 로봇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00,000	0	1,700,000	1,7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400,000	0	400,000	4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컨설팅	200,000	0	200,000	2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400,000	0	400,000	4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HW구매	500,000	0	500,000	5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00,000	0	200,000	20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 기술의 시정 도입을 통해 행정혁신, 맞춤 시민서비스 를 제공하고 AI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확대(응용SW개발, 투입공수방식) : 400,000천원 - AI시정 주요현황 예측시스템(의사결정지원) ISP(컨설팅, 컨설팅 지수) : 200,000천원 -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2단계(직접경비, 투입공수 방식) : 200,000천원 - 인공지능 방역 및 시정안내 로봇 도입 . 로봇 2대 구매(HW구매, 시장조사) : 500,000천원

(단위:천원)

	. 로봇 프로그램 개발(응용SW개발, 투입공수방식) : 400,000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2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21)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유기광
요청사업비	408,775 천원	전화번호	02-2133-2841
사업목적	ㅇ 서울시 기본지도 작성 및 항공사진 DB구축 등을 통한 시계열적 공간정보 구축 ㅇ 무허가건물 및 위반건축물 관리, 각종 행정업무의 다목적 활용 ㅇ 과거 비공개 항공사진 보안처리 및 아날로그 낱장사진에 대한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내용	ㅇ 비공개 항공사진 위장처리(6,785매) ㅇ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항공사진 위치정확도 개선(10,946매) ㅇ 2021년 촬영 항공사진 DB구축 ㅇ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08,775	387,699	21,076	21,07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1,076	0	21,076	21,07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87,699	387,699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자료와 과거 작성된 자료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능개선을 통해 향공사진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21,076천원 - 응용SW 재개발(기능개선) : 21,076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직접경비등 기타경비 : 387,699천원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필요) ※ 항공사진 판독 및 DB구축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됨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단위:천원)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2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구축('21)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1(8개월)	담당자	서미해
요청사업비	132,425 천원	전화번호	02-2133-2847
사업목적	ㅇ 공간 빅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공간정보 현행화 ㅇ 시계열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공간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사업내용	ㅇ 공간정보시스템 신규 연계 및 추가 연계 확대 - 2020년 신규개발 시스템 연계 및 고도화 시스템 추가 연계 ㅇ 대용량 행정정보 활용한 공간정보 작성 및 시계열 저장,관리 ㅇ2020년 기준 시계열 데이터 구축 및 탑재 - 수치지형도, 정책지도서비스, 연계된 자료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2,425	0	132,425	131,276	△1,149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32,425	0	132,425	131,276	△1,149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개별시스템에 있는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이를 시계열로 구축하여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31,276천원 (△ 1,149천원) - 응용SW 개발 : 131,276천원 (△ 1,149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 및 직무별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2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21/05 ~ 2021/11(7개월)	담당자	한원희
요청사업비	228,786 천원	전화번호	02-2133-2848
사업목적	ㅇ 관리기관으로부터 지하공간정보를 수동으로 수집 ·공유하는 체계에서 자동갱신되는 절차 개선을 통해 데이터 현행화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사업내용	ㅇ 관리기관 지하시설물 DB 갱신정보 자동변환 프로그램 개발 ㅇ 변환된 데이터의 속성 자동검사 및 관로위치,인접지 등 확인 기능 구현 ㅇ 갱신자료 입력시 시 관리자에게 자료입력 알림 기능 구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8,786	0	228,786	182,780	△46,006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28,786	0	228,786	182,780	△46,006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지하공간정보를 자동으로 현행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82,780천원 (△ 46,006천원) - 응용SW 개발 : 182,780천원 (△ 46,006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3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지도정보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관리 기능 개선 계획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1(8개월)	담당자	이용익
요청사업비	190,500 천원	전화번호	2133-2858
사업목적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으로 보안성 강화 ㅇ 사용부서의 활용 목적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으로 시스템 최적화 - 기존 스트럿츠(‘12년 도입)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전환 - 도시생활지도, 시민말씀지도, 관리시스템 등 지도정보 플랫폼 최적화 ㅇ 도시생활지도 등록, 사용자 권한 관리 등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관리 시스템 기능 재개편에 따른 메뉴 구성 등 UI/UX 개선 - 도시생활지도 테마/콘텐츠 관리 기능 향상 ㅇ 사업 감리 추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0,500	0	190,500	190,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66,000	0	166,000	166,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24,500	0	24,500	24,5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도정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발 플랫폼을 변경하고, 사용부서의 관리기능을 향상시키는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90,500천원 - 응용SW 개발 : 166,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 직무별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 - 감리비 : 24,500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단위:천원)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 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공간정보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권용희
요청사업비	285,28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37
사업목적	ㅇ 서울시 주요변화지역 3차원 건물모델 구축 · 갱신 및 시책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부서 맞춤형 드론공간 정보를 구축·제공하고 드론운영 환경을 조성
사업내용	ㅇ 드론공간정보 구축 · 갱신 · 제공 및 운영환경 조성 - 주요변화지역 3차원 건물모델 구축 및 갱신(10개소) - 실무부서 맞춤형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10개소)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85,280	285,28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85,280	285,28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검토제외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드론을 활용한 측량과 드론활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사에서 제외처리 함. ※ 검토제외 : 285,280천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행정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2 ~ 2021/07(6개월)	담당자	김동철
요청사업비	281,4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0
사업목적	ㅇ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
사업내용	ㅇ 행정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 백본스위치 1대, 워크그룹스위치 1대, 액세스스위치 40대(28포트 10, 48포트 30)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81,400	0	281,400	281,4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81,400	0	281,400	281,4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행정정보통신 장비 중 내용연수(7년)가 경과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통신장비에 대해 교체하 는 사업임. - 백본은 서울도서관에 도입년도가 2012년 제품에 대한 교체 - 워크그룹스위치는 서소문별관 도입년도가 2009년 제품에 대한 교체 - 설치된 Access스위치 중 2005부터2011년도 생산제품은 32대와 13년도 생산제품 76대에 대해 선별 적으로 교체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HW구매(백본1,워크1,48포트스위치30,24포트스위치10대):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20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단위:천원)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06(6개월)	담당자	최혁진
요청사업비	49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5593
사업목적	ㅇ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 ㅇ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사업내용	ㅇ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인프라 이중화 및 용량 보강 - 정보통신망 인프라 단일 구성에 따른 장애 위험 대비를 위해 서버팜 L4스위치 이중화 구성, 망 이중화 에 따른 침입방지시스템(IPS) 증설 - 향후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추가 도입 및 기 운영 클라우드 서버 장애 시 조치를 위한 서버 증설 (용량 보강) ㅇ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 행위 예방을 위한 영상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열람 및 제공을 위한 영상반출관리시스템 구축 - CCTV 안전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0,000	0	490,000	480,543	△9,457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99,000	0	299,000	299,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91,000	0	191,000	181,543	△9,457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CCTV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각 자치구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를 통합, 연계하고 개인 정보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예산조정 (△9,457 천원) - HW구매 : 조달가격 및 시장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침입방지시스템 1식, 네트워크스위치 2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용 서버2식 구매 -상용S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영상정보내부통제SW(200-500대용) 1조, 영상정보 통합활용SW 2조, 네트워크접근제어SW2조, 네트 워크 유무선단말차단SW 4조, 네트워크접근제어 단말SW 500조 구매 . 네트워크 유무선단말차단SW 4조 구매를 3조 구매로 조정(u-CCTV망용은 향후 필요시 구매) . 네트워크접근제어 단말SW 500조 구매 금액보다 501조 구매가격이 더 저렴함.(△4,457 천원)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공간정보서비스, 인프라 입주
기술검토결과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물리서버의 CPU, 메모리, NIC, HBA, FAN, Power Supply, 디스크 등 시스템 부품 최대한 이중화 구성 권고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의 디스크를 분리하여 구성 권고 - Windows OS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SW(LINUX) 도입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amp;#983803; CPU 개수에 맞는 OS 라이선스와 접속 방식에 따른 라 이선스 (user, device, external connector 등) 구매 필요&amp;#983803;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자료 보호를 위한 백업 방안 강구 및 필요 라이선스 구매 권고 - x86 서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생산 장비 도입 우선 검토 (&amp;#6537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amp;#65379; 제6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기존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기능 보강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사업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전역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권형규
요청사업비	11,888,100 천원	전화번호	02-2133-1354
사업목적	ㅇ 서울시 전지역에 공공 와이파이(WiFi)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모바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고 시민에게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코자 함.
사업내용	ㅇ 서울시 전지역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 3,182대 (실외용 2,582대, 실내용 600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888,100	1,929,620	9,958,480	9,958,4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617,400	0	6,617,400	6,617,4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623,600	0	1,623,600	1,623,6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625,780	1,625,78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10,780	0	1,110,780	1,110,7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98,000	0	198,000	198,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16,000	216,00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28,180	0	328,180	328,1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80,520	0	80,520	80,52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87,840	87,84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단위:천원)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시민 공공생활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시설에 공공와이 파이를 설치하여 시설이용자 및 방문자들에게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시 직영 공원내 공공와이 파이를 설치하여 공원내 자유롭게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서울시 전역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 지도위 표출하여 관리 필요(예. CCTV현황관리시스템 cctv.eseoul.go.kr 참조)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공공생활권 공공와이파이 설치]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실외용AP장비(2,460대) 및 산업용PoE스위치(2,460대) 구매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설치공사비(2,460개소) 검토제외(1,625,780천원)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실외용AP장비(600대) 및 산업용PoE스위치(300대) 구매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설치공사비(300개소) 검토제외(216,000천원)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시직영공원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실외용AP장비(122대) 및 산업용PoE스위치(122대) 구매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설치공사비(122개소) 검토제외(87,840천원)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구축(완료)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L3 이상에 한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20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물인터넷(IoT)망 확대 구축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2(9개월)	담당자	이혁찬
요청사업비	1,0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1835
사업목적	ㅇ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ㅇ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4대) ㅇ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구매(200대) ㅇ PoE 스위치 구매(200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00,000	0	1,000,000	1,0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400,000	0	400,000	4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20,000	0	220,000	22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80,000	0	380,000	38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2020~2023년(4년)간 교통, 안전,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 및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기반 확보 를 위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1개 자치구당 2개의 백본스위치와 100개 씩의 산업용PoE스위치 및 로라Gateway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백본스위치 4대, 산업용PoE스위치 200대, 로라Gateway 200대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물인터넷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시범구축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주덕현
요청사업비	1,065,000 천원	전화번호	2133-2886
사업목적	ㅇ 4차 산업시대의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지능화·대형화된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 반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
사업내용	ㅇ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시범구축 -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사이버안전센터(본청)에 우선 도입 - 위협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 각종 보안장비에서 탐지된 위협데이터(원시로그) 수집 및 정규화 - AI 학습시스템 구축 : 머신/딥러닝 예측모델 학습(ISP에서 개발완료한 예측모델 1차 적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65,000	0	1,065,000	1,019,274	△45,726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595,000	0	595,000	549,274	△45,726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0,000	0	30,000	3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440,000	0	440,000	44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지능화,대형화 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을 AI기반 보안관제를 통해 선제 대응하여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울 ICT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45,726 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45,726 천원) . FP485->460.9 및 보정계수 조정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위협데이터 수집시스템 4대(440,000천원) 및 AI학습시스템용 서버 2대(30,000천원)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인공지능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3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도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계획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심계환
요청사업비	219,450 천원	전화번호	02-2133-1839
사업목적	-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간 업무 협업, 재난현장 정보전달 등에 이용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중 안정 적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 다자간 화상회의시템 장비(MCU) 등을 추가 구매·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영상회의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영상회의시스템 중 내용연수가 넘은 노후장비 교체 - 다자간 화상회의시스템(MCU) 등을 구매하여 MCU를 이중화 하여 안정적인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 마이크 컨트롤러 도입으로 음성추적을 통해 보다 유연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19,450	16,390	203,060	203,06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03,060	0	203,060	203,06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440	11,440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950	4,95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간 업무 협업, 재난현장 정보전달 등에 이용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의 노 후장비를 교체하고, 다자간 화상회의시스템 장비(MCU) 등을 추가 구매 설치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구매(8종)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MCU 1식, 코덱 3식, 스위처 1식,비디오매트릭스1식,순차전원분배기1식,통합제어시스템1식,디지털 믹스1식,마이크컨트롤러 1식 ※ 검토제외(16,39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마이크 13개 구매 및 장비 설치비
전문분야 기술검토	인공지능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단위:천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준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초고속정보통신망(U-CCTV) 고도화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5 ~ 2021/10(6개월)	담당자	이진현
요청사업비	2,52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2
사업목적	ㅇ 교통·안전·재난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융합망 의 핵심이 되는 u-Seoul Net 선제적 고도화 ㅇ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화(7년 초과)로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를 고성능 장비 로 교체 필요
사업내용	ㅇ 초고속정보통신(CCTV망) 백본스위치 교체 32대 ㅇ 구내행정정보통신 백본스위치 교체 2대 ㅇ 초고속인터넷 백본스위치 4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520,000	0	2,520,000	2,52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600,000	0	600,000	6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800,000	0	1,800,000	1,8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20,000	0	120,000	12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6083. 2016.8.4.)호 및 2021년 초고 속정보통신 고도화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6853. 2020.8.10)호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망 중 u-seoul Net(CCTV망 및 인터넷백본)에 대한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 120,000천원)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120,000천원) . CCTV망 메인링(20G) 백본스위치 6대 . CCTV망 서브링(10G) 백본스위치 26대, 인터넷 백본 4대 . 구내행정 백본스위치 2대
전문분야 기술검토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3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경대훈
요청사업비	275,729 천원	전화번호	02-2133-2888
사업목적	ㅇ 정보보안 사각지대인 원거리사무소(27걔)에 대한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대책 적용을 통해 각종 사이 버 고역에 선제 대응하여 침해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우리 시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사업내용	ㅇ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 150개 라이선스(IP주소 1개당 1개 라인선스 필요) ㅇ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용역 - 보안환경 분석(인적구성, 수행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 보안취약점 진단대상 정보시스템 식별 및 목록화 -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75,729	0	275,729	275,729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정보보안컨설팅	231,179	0	231,179	231,179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4,550	0	44,550	44,55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원거리사업소(27개소)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정보보안컨설팅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 산정 . 업무분석가 1MM, IT PM 1MM, 정보보호컨설턴트 9MM - 상용SW(보안취약점 진단 SW 150개)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맥스패트롤8 150개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4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시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점검용역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4 ~ 2021/12(9개월)	담당자	김재엽
요청사업비	175,491 천원	전화번호	02-2133-2878
사업목적	ㅇ 본청 및 소속,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점검 및 본청 사용자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통한 서 울시 정보보안 관리수준 향상
사업내용	ㅇ 본청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 및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점검 지원 ㅇ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소속,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ㅇ 업무망 내 사용자 정보시스템(PC, 복합기 등) 대상 취약점 진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5,491	0	175,491	174,636	△855
일반회계	자체사업	정보보안컨설팅	175,491	0	175,491	174,636	△855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서울시 소속 및 산하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실태 점검 및 본청 사용자 환경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서울시 보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855천원) - 정보보안컨설팅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정보보호관리자2MM, 정보보호컨설턴트 6MM, 침해사고대응전문가 2MM 를 정보보호관리자2MM, 정보보호컨설턴트 5MM, 침해사고대응전문가 2MM 조정. 제경비(82->110) 및 기술료(25->20)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4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바이러스백신·패치관리시스템 사용권 구매	사업기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태우
요청사업비	453,222 천원	전화번호	2133-2874
사업목적	PC·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과 PC 보안패치 관리를 위한 패치관리시스템의 2021 년도 사용권을 구매
사업내용	바이러스 백신 구매 : PC용 11,200식, 서버용 300식 패치관리시스템 : PC용 11,200식 관리프로그램 : 2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3,222	400,085	53,137	53,137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51,426	0	51,426	51,42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711	0	1,711	1,711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89,514	189,514	0	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10,571	210,571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PC 및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과 PC 보안패치 관리를 위한 패치 관리시스템의 사용권을 구매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 구매 : 조달쇼핑몰 가격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서버 악성코드 검사 치료 프로그램 구매(300조)1년 사용권 구매(조달수수료포함) 51,426천원 ※ 윈도우 서버 악성코드 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할 대수는 171대 이지만, 300조 구매가 더 저렴(8,872,710원)하므로 300조 구매로 산출 30~299구매시 단가 351,010원 * 171개 60,022,710원 3000구매시 단가 170,500원 * 300개 51,150,000원 패치관리 프로그램(2조)1년 사용권 구매(조달수수료포함) 1,711천원 ※ PC용 상용소프트웨어 2종 검토제외(400,085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단위:천원)

	PC악성코드 검사 치료 프로그램(11,200조)1년 사용권 구매(조달수수료포함) 189,514천원 PC보안패치 배포 프로그램(11,200조)1년 사용권 구매(조달수수료포함) 210,571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4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기획관리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8(6개월)	담당자	오승희
요청사업비	349,360 천원	전화번호	02-3470-1559
사업목적	ㅇ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의 데이터센터 위상 확립 ㅇ 노후한 데이터센터 청사의 안전성 및 기반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결정 ㅇ 데이터센터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업무효율 제고
사업내용	ㅇ 데이터센터 비전 및 목표 수립 ㅇ 데이터센터 운영환경 분석 및 진단 ㅇ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기반 설계 - 노후한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이버위협, 장애 발생 등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자원 통합, 신기술 도입, 시설 등 운영환경 진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49,360	15,610	333,750	333,7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333,750	0	333,750	333,7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5,610	15,61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의 데이터센터 위상 확립과 노후한 데이터센터 청사의 안전성 및 기반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결정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333,750천원(15,610천원 검토대상 제외) - ISP(정보전략계획사업) : 333,75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컨설팅 지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0원(15,610천원 검토대상 제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단위:천원)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4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사업기관	데이터센터
		부서	기획관리과
사업기간	2021/05 ~ 2022/04(12개월)	담당자	류은희
요청사업비	113,606 천원	전화번호	02-3470-1332
사업목적	ㅇ 급여관리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ㅇ 2020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반영 보완 개발
사업내용	ㅇ 급여관리시스템 추가기능개발 - 요양휴직 관리 메뉴 등 ㅇ 2021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반영 보완 개발 - 근로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변경 - 산출세액 변경 프로세스 반영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3,606	0	113,606	113,606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13,606	0	113,606	113,606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시 급여관리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및 2021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반영 보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조정:△0천원) - 급여관리시스템 기능개선(조정:△0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및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타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사업종료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이행 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 및 유지관리방법론 준용 - 모든 사업은 종료 전 EA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 현행화 등록 - 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 (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기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으로 중복성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4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 서울일자리센터 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사업기관	경제정책실
		부서	일자리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준형
요청사업비	186,929 천원	전화번호	2133-5459
사업목적	ㅇ 일자리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수립하여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챗봇관련 신규기능 추가 ㅇ 서울일자리포털 상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ㅇ 노후화된 키간리솔루션 최신버전으로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86,929	0	186,929	118,273	△68,656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71,201	0	71,201	70,273	△92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7,728	0	67,728	0	△67,728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8,000	0	48,000	48,00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서울일자리포털관련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자격검증 연계 및 챗봇관련 기능 추가, 암호화 관련 키관 리솔루션을 구매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68,656천원) - 응용SW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상담관리프로그램 기능추가에 대한 보정계수 조정(△928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 및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 . 챗봇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20년 유지관리 사업에 구현한 챗봇 구현 후 운영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챗봇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함.(△67,728천원) - 상용S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키관리솔루션 2식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블록체인, 인공지능, 시스템SW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인공지능] 20년 유지관리 업체 제안으로 챗봇시스템 1차 구축 후, ’21년 2차 확대하려는 계획이나, 인공지능(AI)중 언어서비스의 핵심인 자연어처리 및 AI학습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챗봇 1차 구축후 운영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챗봇 사업부문은 예산 조정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일자리포털(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4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복지재단]2021년 노후장비 교체사업	사업기관	복지정책실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하동수
요청사업비	108,340 천원	전화번호	6353-0263
사업목적	ㅇ 노후된 전산운영장비 교체로 재단업무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ㅇ 스토리지 구매 ㅇ 백업장비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8,340	0	108,340	108,34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108,340	0	108,340	108,34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노후된 전산운영장비 교체로 재단업무 안정성 확보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08,340천원 - H/W 구매 : 108,34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와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비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4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상용SW 구 매)	사업기관	복지정책실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노수미
요청사업비	49,500 천원	전화번호	2133-7353
사업목적	ㅇ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른 문서관리솔루션 User라이선스 구매
사업내용	ㅇ 2016년도에 도입.운영하고 있는 문서관리솔루션(ECM) 라이선스 추가 구매 - 외부 유관기관 사용자(법인.시설) 확대에 따른 문서관리솔루션 라이선스 추가 구매 필요 (2,500user) - ('16년) 문서관리솔루션 도입 (1,000user 용) - ('20년) 문서관리솔루션 User 라이선스 추가구매 (100user) * 현 보유 : 1,100user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500	0	49,500	49,5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49,500	0	49,500	49,5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 증가에 따른 문서관리솔루 션 User라이선스 구매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9,500천원 - 상용sw구매 : 49,5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2호에 따라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라이선스 추가구매(라이선스 추가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비감리 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비감리 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4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현장 묘지관리소 네트워크 노후 장비 교체	사업기관	복지정책실
		부서	어르신복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조재형
요청사업비	47,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429
사업목적	ㅇ 현장 묘지관리소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장사업무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2008년 이전 설치된 노후 장비 및 케이블 교체)
사업내용	ㅇ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CAT6 케이블 포설로 기가(←100MB) 네트워크 구성 ㅇ 네트워크 관리(NMS)를 통한 장애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신속한 복구와 사전 장애 예방 체제 구축 ㅇ 묘지관리소별 Network 교체 및 NMS도입 내역 - 용미리1묘지(접수실/묘역반/왕릉식/자연장), 용미리2묘지(접수실), 망우리묘지(접수실), 벽제묘지(접 수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7,000	0	47,000	47,00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47,000	0	47,000	47,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ㅇ현장 묘지관리소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장사업무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7,000천원 - H/W구매 : 47,000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단순 하드웨어 구매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4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시50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위한 ISP 컨설팅	사업기관	복지정책실
		부서	인생이모작지원과
사업기간	2021/04 ~ 2021/08(5개월)	담당자	김홍
요청사업비	81,612 천원	전화번호	02-2133-7800
사업목적	ㅇ 4차산업, 정부 정책변화 등 외부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ㅇ 서울시50플러스 재단 비전 및 목표와 일관된 서비스의 현황 및 고도화 ㅇ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서비스 분석을 통한 발전 로드맵 수립과 정보서비스 체계 정립
사업내용	ㅇ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서비스관련 내외부 환경분석, 정보화전략 수립 ㅇ 업무 개선방향에 따른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ㅇ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ㅇ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분석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ㅇ 시스템 개편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1,612	0	81,612	81,612	△0
일반회계	해당없음	ISP	81,612	0	81,612	81,612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운영 서비스의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81,612천원 - ISP(정보전략계획수립) : 81,612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컨설팅 지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4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혼잡통행료 원금고지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최슬해
요청사업비	63,8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229
사업목적	ㅇ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ㅇ 일반계좌에서 가상계좌로 혼잡통행료 원금고지 수납방식을 전환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3,800	0	63,800	63,800	△0
특별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63,800	0	63,800	63,8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혼잡통행료 징수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 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63,800천원 - 응용SW 개발 : 63,8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단위:천원)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5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심연수
요청사업비	24,092 천원	전화번호	02-2133-2251
사업목적	ㅇ안정적인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를 위해 S/W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단순무임카드 발급관 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기능개선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기능개선 ㅇ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4,092	0	24,092	24,092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4,092	0	24,092	24,092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단순무임카드발급관리시스템 내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능개선 및 추가를 하 는 개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24,092천원 - 응용SW 개발 : 24,092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직무별 투입공수 방식에 따른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5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최슬해
요청사업비	38,094 천원	전화번호	02-2133-2229
사업목적	ㅇ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ㅇ 사용자(자치구,기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 ㅇ 사전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사업내용	ㅇ 사용자 편의 및 업무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ㅇ 센터프로그램 및 웹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개선에 따른 기능 변경 및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8,094	0	38,094	38,094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8,094	0	38,094	38,094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이행기준 변경과 입력자료 자동검증기능 필요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8,094천원 - 응용SW 개발 : 38,094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 및 직무별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5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버스정책과 유지관리 용역 기능개선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버스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경옥
요청사업비	66,000 천원	전화번호	2133-2275
사업목적	ㅇ 시내버스 운송비용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진행 ㅇ 시내버스 차량관련 인센티브 항목 등 감가상각비 관련 항목 추가 ㅇ 엑셀 파일 업로드 시 데이터 정합성 로직 체크 추가 진행
사업내용	ㅇ 시내버스 운송비용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 현재 경유/CNG 차량에서 CNG/전기/수소 도입에 따른 정산방식 변경 또는 추가 - 연료비 실비에서 표준단가 및 가중치 반영한 표준전비로 변경 ㅇ 시내버스 차량관련 감가상각비 관련 항목 추가 ㅇ 실비(운전직인건비,정비직,복후비,연료비,용기대 등) 엑셀 업로드 시 데이터 정합성 체크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6,000	0	66,000	66,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66,000	0	66,000	66,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를 시내버스운송시정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 추가 및 개선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66,000천원 - 응용SW 개발 : 66,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단위:천원)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5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인콜시스템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택시물류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박선정
요청사업비	57,970 천원	전화번호	02-2133-4691
사업목적	ㅇ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접속관리 및 보관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콜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도입 ㅇ 개인정보 접속관리 솔루션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7,970	0	57,970	57,97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57,970	0	57,970	57,97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네트워크 장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접속관리 및 보관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57,970천원 - 상용SW 구매 : 57,97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개인정보보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5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인콜시스템 노후 교환기 교체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택시물류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박선정
요청사업비	473,627 천원	전화번호	02-2290-6514
사업목적	ㅇ 장애인콜시스템 노후 교환기를 교체하여 사전 장애를 예방하고 상담원 재택근무 장비 간소화 및 안정 적 콜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ㅇ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신 교환기 장비, 콜 SW 도입 - 콜서버, IVR, CTI, 녹취, 네트워크 등 관련 HW, SW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73,627	71,764	401,863	401,863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168,707	0	168,707	168,707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233,156	0	233,156	233,156	△0
일반회계	출연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71,764	71,764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장애인콜시스템 노후 교환기를 교체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대시 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01,863천원 - HW 구매 : 168,707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SW 구매 : 233,156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71,764천원 (예산담당관 별도검토 필요) · 인터넷전화기, 헤드셋 등은 정보화사업 검토대상 아님.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통신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5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용역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주차계획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종운
요청사업비	133,340 천원	전화번호	02-2133-2356
사업목적	ㅇ 자치구에서 조사한 주차실태자료 관리프로그램의 효율적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하여 입력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활용하고, 대시민 주차정보안내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정보신뢰성 확보에 기여
사업내용	ㅇ 주차관리시스템(자치구 주차실태조사자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문 -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주차관리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 자치구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ㅇ 주차정보안내시스템(앱 & 웹) 유지보수 부분 -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앱, 홈페이지 등 주차정보안내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주차장 장애발생시 즉시 정상화 조치 ㅇ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기능개선, 통계산출 및 관리업무 부분 - 데이터센터의 DB통합 및 업그레이드 이후 지원이 중단되는 지도분석 ArcGIS 상용SW를 오픈소스 기 반 GIS 프로그램으로 개발 - ’20년말 기술지원 종료되는 플래시 사용하는 프로그램(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표준 웹기반 오픈소스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 - 서울데이터센터내 오래된 부서별 개별 오라클 DB를 19c통합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HW(서 버)도 통합하는 일정에 맞추어 DB이관 및 재구축과 연관 및 연계 프로그램의 기능개선 - 25개 자치구 데이터 현행화, GIS 공간분석 및 주제도 작성, 통계분석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개발자 및 운영자 상주 -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상황 파악이 어려움 현장에 대한 장애처리 및 현장방문 기술지원 및 운영 점검 - 민간,공공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협의 및 기술지원 방문과 연 계작업 - 실시간 주차정보의 수집 관리와 분석을 통한 스마트 파킹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공유주차장 예약정보 등 연계(공공 및 민간App 링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3,340	0	133,340	126,575	△6,765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33,340	0	133,340	126,575	△6,765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단위:천원)

	- GIS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인한 개발 및 기능개선을 통해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26,575천원 (△ 6,765천원) - 응용SW 신규 개발(기능개선) : 126,575천원 (△ 6,765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직무별 투입인력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공간정보, 공간정보서비스,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권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공간정보] 첨부문서 [공간정보서비스] 1,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기능개선 - 서울시 지도정보 플랫폼 연계 활용(배경지도 API 등) - 본 시스템에서 주차정보 구축시 점형 데이터보다 면형 데이터 구축 필요(필요시, 차량진출입로는 점 형 표시) 2. 오픈소스 SW 도입시 - 웹서비스 분야(, DB 관리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정 필요 - 국내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 선정 필요 - 구축 후 오픈소스 SW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 필요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5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운영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수진
요청사업비	490,744 천원	전화번호	2133-2607
사업목적	ㅇ 드론산업성장에 따라 교통분야 활용방안 연구에서 실증단계로 발전 필요 - 미국, 중국 등 드론활용 교통사고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구체화 실시 ㅇ 목측수준의 교통모니터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 실시 - 드론의 Air to ground(항공→지상) 기술을 통해 단일지점에서 연속지점, 점에서 축, 면으로 서울시 전 역의 상시모니터링 및 실시간 분석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ㅇ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플랫폼) 구축 2단계 - '20년도 시스템(1단계) 기본프레임 설계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확장 및 기능추가 ㅇ 교통지표 상세화 및 분석기술 자동화 - 교차로 군집(2개 이상 교차로 동시)촬영 드론 영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기술을 자동화하 여 시스템에 탑재 ㅇ 드론활용 교통 모니터링 지역 확대 - 교차로 수시모니터링 지점, 도로점용공사장, 도시고속도로, 현장민원지점, 교통개선 지점 등 2단계 지역 확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0,744	0	490,744	330,374	△160,37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56,744	0	456,744	297,174	△159,57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4,000	0	34,000	33,200	△80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1단계 기본 프레임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촬영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 지표에 따라 자동분석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교통 모니터링 지 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30,374천원 (△160,370천원) - 응용SW 개발 : 297,174천원 (△159,57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HW 구매 :33,200천원 (△800천원) (데이터센터 배정 필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2021년 정보자원 통합관리 대상이나 신규 사업에 미제출된 사업으로 사업 확정 시, 요구액 33,200 천원을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통합 관리로 배정 필요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서버분야, 드론공간정보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드론공간정보] 드론공간정보 구축시 S-map 탑재 여부 사전 협의(정인성주무관 2133-2836)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5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교통정책지원시스템 서버교체 및 고도화 감리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구지선
요청사업비	52,193 천원	전화번호	2133-4958
사업목적	ㅇ 교통정책지원시스템 서버교체 및 고도화 사업 감리
사업내용	ㅇ 교통정책지원시스템 서버교체 및 고도화 사업 감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2,193	0	52,193	50,705	△1,488
특별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재개발	52,193	0	52,193	50,705	△1,488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교통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감리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50,705천원 (△1,488천원) - 감리비 : 50,705천원 (△1,488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5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교통정책지원시스템 서버교체 및 고도화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구지선
요청사업비	415,957 천원	전화번호	2133-4958
사업목적	○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 기반 마련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정책지원시스템 서버교체 및 고도화 계획을 수립
사업내용	ㅇ 교통정보(속도, 교통량, 불법주정차 등) 융·복합 분석으로 정책지표 개발 ㅇ 지하철 평가 정책지표 개발 및 서비스 발굴 ㅇ 교통약자용 대중교통 경로탐색 서비스 ㅇ TIAMS DB서버 분리 및 오라클 버전 변경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15,957	0	415,957	339,539	△76,418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15,957	0	415,957	339,539	△76,418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교통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분양별 정책지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추진을 위 한 정책결정을 위해 교통분석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39,539천원 (△76,418천원) - 응용SW 개발 : 339,539천원 (△76,418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직무별 투입공수 방식에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서버분야, 인공지능, 시스템SW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단위:천원)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시스템SW]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 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5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자동알림 서비스 확대개발	사업기관	도시교통실
		부서	교통정보과
사업기간	2021/02 ~ 2021/05(4개월)	담당자	김정현
요청사업비	74,650 천원	전화번호	02-2133-4978
사업목적	ㅇ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영치대상 차량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안정된 장소에서 단속 ㅇ 공영주차장 단속을 통한 선량한 납세자의 주차장 이용 기회 마련 ㅇ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체납차량 단속으로 위반행위 방지 기대
사업내용	ㅇ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 시 알림 서비스 확대 - 통합서버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납알림서비스 구현 - 운영대상 주차장 현행 3개소→113개소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4,650	0	74,650	74,65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74,650	0	74,650	74,65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와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자동알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동차과태료 업무 처 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74,650천원 - 응용SW 재개발 : 74,65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직무별 투입공수 방식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단위:천원)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6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문화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양윤미
요청사업비	8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531
사업목적	ㅇ 재단 및 예술가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양방향 소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 ㅇ 예술인 창작 활동 집중, 행정가의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한 예술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온라인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커뮤니티, 공간대관, 맞춤형 서비스 등 플랫폼 전반의 세부 기능 고도화 ㅇ예술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공모 접수, 심사, 교부, 정산 등 절차별 기능 고도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00,000	0	800,000	729,000	△71,00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800,000	0	800,000	729,000	△71,00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21년 6월 개관 예정인 예술청(구. 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후 예술청으로 개관)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대관, 예술인·시민·재단을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 예술지원시스템(예술지원 사업 업무 지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71,000)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 조정 및 2020 사업대가산정 개정사항 반영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 대관예약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 포함 하여 추진하기 바람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비검토결과] ㅇ 타 자치단체의 유사 시스템은 해당 기관 특정 목적 또는 특정 분야 정보 제공을 위한 소개성 홈페이 지로, 중복 관련 별도의견 없음

(단위:천원)

	ㅇ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년 추진 중인 “예술지원사업 종합플랫폼(예술도움사이 트) 구축” 사업과 예술지원사업 등 정보 연계 가능여부 확인 필요 ㅇ 예산산출시 2020년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이용활성화(한국문화정보원), 충남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 템구축(충청남도) 등의 사업 참고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추진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시스템 웹사이트는 기능 고도화는 필요해 보이나 유지관리범위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특히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취약점은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사항으로 유지관리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바람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6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디자인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효진
요청사업비	22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727
사업목적	○ 지자체 최초『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에 따라 우리 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정책)을 홍 보하는 공식 홈페이지 구축 필요 - 대시민 UD 인식개선 교육, 시민참여형 UD 사업 발굴, 건축물 UD 진단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진 시 쌍방향 소통 채널 필요 ○ 다양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단일 정보 제공 창구 필요 - 시각장애인, 색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격차 방지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능이 구현된 단독 정보 채널 필요
사업내용	○ 2단계(2021년) : 기본 정보 구축에 따른 웹접근성 등 기능 고도화 - 사업기간 : ‘21. 3 ∼ 9(7개월) - 사업내용 ① 다양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기능 및 웹 접근성 강화 ◈ 시청각 정보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현하고,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읽기, 문장 이해가 부족한 지적/언어 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고 조작이 용이한 네비게이션 구성 ②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이용 예약 및 관리, 공지사항 ◈ 공무원, 종사자, 시민, 어린이 등 대상별 커리큘럼을 구조화하고,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등 기초개념 교육 온라인 강의 위주 제공 및 현장교육 전 사전 커리큘럼 으로 활용 ③ 유니버설디자인 전문 정보 아카이빙 ◈ 정책 및 지침(법령, UD 가이드라인), 실행(공간 조성 및 시설 개선 사례), 교육 및 홍보(교육 콘텐츠 및 세미나 자료) 분야의 전문정보 축적 제공 ④ 컨설팅 및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 단계별 지속적 컨설팅을 위한 관리를 위한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의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함(사업 단계별 전산상 UD 적용 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⑤ 영문 페이지 포함 제작 ◈ 영문 페이지는 국문 사이트의 동일한 메뉴와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기준으로 언어만 영문으 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게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0,000	13,200	206,800	190,349	△16,451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응용SW 재개발	206,800	0	206,800	190,349	△16,451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3,200	13,200	0	0	△0

○ 총평

(단위:천원)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6,451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 290FP-> 274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개인정보보호, 외국어 분야, 데이터표준, 아카이브,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 표준화를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민간위탁기관 추진 사업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6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화사업 계획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디자인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서점덕
요청사업비	802,856 천원	전화번호	02-2133-2703
사업목적	원격근무,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의 방향성 안에서 사업관리, RPA를 통한 업무 자동 화 과제 발굴 및 도입,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 정보시스템 개선(SW교체 등), 라이선스 운영 관리 체계의 효율성 확보
사업내용	ㅇ 응용SW신규개발 - 사업이행관리(대시보드)시스템 고도화 - 서울디자인재단 업무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 - 서울디자인재단 기록관리사업 ㅇ IT컨설팅사업 - 스마트워크(VDI, 망분리, 클라우드)구축 정보화전략 수립 컨설팅 ㅇ SW구매 - 백업시스템 고도화 - 업무SW라이선스 구매 운영관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02,856	0	802,856	763,633	△39,223
일반회계	출연금	ISP	169,252	0	169,252	169,252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331,969	0	331,969	292,746	△39,223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301,635	0	301,635	301,635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원격근무,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관리, RPA를 통한 업무자동화 과제 발굴 및 도입, 노후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9,223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296FP -> 286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35,128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직무변경(업무분석가 -> IT서비스기획자)에 따른 금액 조정(△4,095천원)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아카이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미적용 대상기관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6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한양도성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한양도성도감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문정혜
요청사업비	47,462 천원	전화번호	02-2133-2658
사업목적	ㅇ 한양도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유 및 커뮤니티 소통 채널 - 한양도성의 역사와 유산가치 소개, 한양도성 순성구간 안내, 행사체험 안내, 시민단체와 마을공동체 등 커뮤니티 공간 제공 - 한양도성 보존관리 홍보 등
사업내용	ㅇ 한양도성 홈페이지 유지보수 - 한양도성 홈페이지 반응형 웹 최적화, 구간별 콘텐츠 현행화 및 유지관리,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장애발생 처리 및 기술지원 등 ㅇ 한양도성 홈페이지 기능개선 - 영문 사이트 UI 개선 및 신규 콘텐츠 제작, 외국어 사이트 정보체계 재구성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7,462	0	47,462	47,462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47,462	0	47,462	47,462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노후화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술적 정책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국문 및 다국어 콘텐츠 통합관리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요율제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 (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6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아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능개선(RFID) 사업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박물관과
사업기간	2021/05 ~ 2021/08(4개월)	담당자	조은성
요청사업비	31,040 천원	전화번호	02-2133-4191
사업목적	ㅇ RFID 설치 대비 아트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내용	ㅇ 기 구축된 아트아카이브 시스템과 RFID 연계기능 개발 ㅇ 구축 후 시범운영 ㅇ 고정형 리더기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1,040	0	31,040	31,04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31,040	0	31,040	31,04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의 도서분실 방지를 위해 도입하는 RFID설비와 아트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19-3호, 2019.01.09.)」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6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용역 3단계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박물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임광섭
요청사업비	350,000 천원	전화번호	02-721-7512
사업목적	ㅇ’18년 돈화문민요박물관(가칭) 민요아카이브 구축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스템 구축 ㅇ우리소리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서비스 체계를 위한 고도화 기능 개발 ㅇ유관기관·단체·개인 연계를 위한 기반마련
사업내용	ㅇ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 설계 및 개발 - 시소러스 관리 및 검색 기능 - 인물-사건-단체(전거별) 검색 기능 - 유물 및 기록물 평가 기능 - 저작권관리 기능 - 도서관리 기능 ㅇ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기능 설계 및 개발 - 시소러스 서비스 기능 : 목록 검색, 계층별 자료 검색, 상세조회 등 - 인물-사건-단체(전거별) 서비스 기능 - 쌍방향 참여 서비스기능 : 전시, 아카이브 등 ㅇ 아카이브시스템 유관기관·단체·개인 연계 기반 구축 - 플랫폼 기능 개발 연구(2단계 과업) 결과를 바탕으로 민요자료 수집, 활용 플랫폼 기능 개발 - 우리소리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이 개별 활동, 자료 등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포스트코로나 대비 디지털 콘텐츠 개발(온라인 전시 등) ㅇ향토민요를 활용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성인 등 다양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0,000	0	350,000	317,000	△33,00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255,000	0	255,000	238,000	△17,00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95,000	0	95,000	79,000	△16,00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우리소리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서비스 체계를 위한 우리소리 아카이브시스템 고도화 기능 개발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3,000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 사업완료 후 범정부EA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시스템" 현행화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6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구축 사업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박물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조은성
요청사업비	1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191
사업목적	ㅇ 기 수집된 아트아카이브의 조속한 정리 및 DB구축 작업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에 활용 ㅇ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아카이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추진 ㅇ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의 개관에 대비하여 아트아카이브의 순차적 정리 및 DB 구축 추진
사업내용	ㅇ 아트아카이브 정리 및 색인 작성 - 기록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물리적 정리와 중요 색인정보 작성 및 입력 기준 지침 작성 ㅇ 원문스캐닝 - 해상도 600dpi 이상의 컬러 스캔으로 고품질 이미지 확보 ㅇ 관리시스템 등록 - 색인 결과물 및 디지털 자료의 관리시스템 등록하여 전자적 관리 및 활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특별회계	해당없음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00,000	0	100,000	10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아트아카이브에 대한 정리 및 DB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미술문화복합공간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대시민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DB구축비(조정 : △0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아카이브
기술성 등 기타	o 기술성 및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단위:천원)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DB구축 사업으로 의견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비감리 대상 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6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도 서울우리소리아카이브 DB구축 사업	사업기관	문화본부
		부서	박물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임광섭
요청사업비	200,000 천원	전화번호	02-721-7505
사업목적	ㅇ 기 수집된 서울우리소리아카이브의 조속한 정리 및 DB구축 작업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 에 활용 ㅇ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아카이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추진 ㅇ 서울우리소리아카이브의 순차적 정리 및 DB 구축 추진
사업내용	ㅇ 민요관리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 녹음테이프 물리적 상태 확인 - 녹음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민요자료 디지털 변환 ㅇ 정리 및 색인 작성 - 기록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물리적 정리와 중요 색인정보 작성 및 입력 기준 지침 작성 ㅇ 민요해제 - 디지털화된 민요자료에 대한 해제 및 메타데이터 작성 ㅇ 관리시스템 등록 - 색인 결과물 및 디지털 자료의 관리시스템 등록하여 전자적 관리 및 활용 - 광디스크 및 외장하드 등에 수록하여 이중보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0	0	200,000	2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00,000	0	200,000	20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소리기록에 대한 정리 및 DB구축작업을 통해 체계적 정리와 대시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포스트코로나19에 대응하여 디지털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DB구축비(조정 : △0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아카이브
기술성 등 기타	o 기술성 등 기타

(단위:천원)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DB구축사업으로 별도의견 없음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6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지능형 태양광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기후환경본부
		부서	녹색에너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형구
요청사업비	9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3559
사업목적	ㅇ 태양광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하여 발전량 예측, 설비고장 진단 등 유지 및 관리 효율화
사업내용	ㅇ 빅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 태양광 설비정보, 운전정보, 기상정보 등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엔진 개발 : 딥러닝, 머신러닝 플랫폼 ㅇ 지능형 태양광 관리 : AI 엔진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00,000	0	900,000	736,876	△163,124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303,198	0	303,198	303,198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3,000	0	13,000	13,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513,733	0	513,733	361,532	△152,201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70,069	0	70,069	59,146	△10,923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태양광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전량 예측, 설비고장 사전알림 등의 기능을 최신 기술로 개발하여 인력 운영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예비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관련 검토결과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것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736,876천원 (△ 163,124천원) - HW 구매 : 303,198천원 (데이터센터 배정 대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 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2021년 정보자원 통합관리 대상이나 신규 사업에 미제출된 사업으로 사업 확정 시, 데이터센터 정

(단위:천원)

	보자원 통합 관리 사업으로 배정이 필요 - 상용SW 구매 : 13,0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 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응용SW 개발 : 361,532천원 (△ 152,201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감리비 : 59,146천원 (△ 10,923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인공지능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 [ 행안부 예비 사전협의 ] - 사업의 목적, 대상 및 기능의 중복 · 연계성을 검토하여 중복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유사사업 : '3D 햇빛지도시스템 구축',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의 대상과 태양광 설비 및 운전 정보 수집 기능이 중복되므로, 예산 효 율성을 검토하여 구축 및 중복된 일부기능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대상

[6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사업기관	기후환경본부
		부서	녹색에너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형구
요청사업비	950,000 천원	전화번호	2133-3559
사업목적	ㅇ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산, 소비현황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BEMS 등 시민 참여형 에너지서비 스 플랫폼 구축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BEMS : 건물 내 에너지 소비 최적화 알고리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설비 제 어를 통한 사용량 절감 ㅇ 3D 에너지맵 서비스 : 도시에너지 시각화를 위하여 전기, 열, 가스 등 에너지데이터를 지도상에 맵핑하 여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표출 ㅇ P2P 전력거래 서비스 : 에너지 프로슈머 ↔ 소비자 간의 블록체인기반의 개인간 전력거래 서비스 개발 ㅇ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요금), 사용패턴 제공 및 사회 약자를 위한 안심서비스 제공 ㅇ 가상발전소 운영 : 도시 에너지 생산·소비데이터, 전력거래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VPP 운영 기반 마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50,000	186,835	763,165	597,034	△166,131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1,500	0	111,500	111,5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26,400	0	226,400	221,600	△4,8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55,265	0	355,265	215,541	△139,724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70,000	0	70,000	48,393	△21,607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86,835	186,835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 최적화 기 능 구현을 통해 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 생산자·소비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부 터 소비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바, 추진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예비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관련 검토결과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단위:천원)

	것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597,034천원 (△ 166,131천원) - HW 구매 : 111,5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SW 구매 :221,600천원 (△ 4,8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응용SW 개발 :215,541천원 (△ 139,724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감리비 : 48,393천원 (△21,607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사용료 및 운영비) : 186,835천원 (검토대상 제외, 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물인터넷,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데이터표준, 공간정보서비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 [ 행안부 예비 사전협의 ] - 사업의 목적, 대상 및 기능의 중복 · 연계성을 검토하여 중복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유사사업 : '지능형 태양광 관리시스템 구축', '3D 햇빛지도시스템 구축' - '에너지전환 플랫폼 구축 사업'과 유사한 과업내용이 존재하는 바,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 구 축보다는 통합 구측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구축 시에는 중복·연계성 검토를 통해 차별화된 대상 및 기능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간클라우드 활용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기술검토결과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공간정보서비스] 3D 버추얼서울시스템 연계 여부 협의 (정인성 주무관 (2133-2836)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대상

[7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3D 햇빛지도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기후환경본부
		부서	녹색에너지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형구
요청사업비	700,000 천원	전화번호	2133-3559
사업목적	ㅇ BIPV 등 시뮬레이션을 위한 3차원 기반 햇빛지도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3D 지도연계 :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 V-World(국토부), Virtual Seoul Map(서울시, API 개발중) 등 활용 예정 ㅇ 알고리즘 개발 : 태양광 모듈 특성, 설치 각도 및 음영, 건물 벽면 외관 등을 고려한 3차원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개발 - 태양광 입사량, 예상 발전량, 비용 절감액, 발전사업 매출액 등 산출 ㅇ 사용자 UI/UX 개발 :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화, 확대/축소 기능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00,000	0	700,000	653,526	△46,474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재개발	336,067	0	336,067	309,057	△27,010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100,000	0	100,000	86,548	△13,452
일반회계	해당없음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63,933	0	263,933	204,234	△59,699
일반회계	해당없음	감리비	0	0	0	53,687	53,687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의 예상발전량, 전기요금 절감액 등을 분석하는 기능을 3차원 기반 시스 템으로 고도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결과물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태양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 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예비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관련 검토결과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것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653,526천원 (△ 46,474천원) - 응용SW 개발 : 309,057천원 (△27,01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직무별 투입공수 방식에 따라 산정

(단위:천원)

	- 상용SW 구매 : 86,548천원 (△13,452천원) ·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DB구축) : 204,234천원 (△59,699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투입인력 방식에 따른 산정 - 감리비 : 53,687천원 (53,687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물인터넷, 정보통신망,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 DB 구축, 공간정보보안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감리 수행 권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행안부 예비 사전협의 ] - 사업의 목적, 대상 및 기능의 중복 · 연계성을 검토하여 중복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유사사업 : '지능형 태양광 관리시스템 구축',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기술검토결과	[공간정보서비스] ㅇ 서울시 3D지도(S-MAP)과 연계하여 개발될수 있도록 협조바람. - https://virtual.eseoul.go.kr (내부) - 2021년 버추얼 서울 API개발될 예정으로 시스템 연계하여 추진바람 [공간정보표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특히, 3D 연계는 바로 업무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담당: 정인성주무관 2133-2836)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1억원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위 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사전협의	대상

[7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사업기간	2021/04 ~ 2021/11(8개월)	담당자	최상미
요청사업비	970,000 천원	전화번호	2133-5693
사업목적	ㅇ 중요한 종이 기록물의 적기 전산화를 통해 내부 직원의 실시간 기록물 업무 활용 체계 구축 - 문서고에 이관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조속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울기록원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우선 정리
사업내용	ㅇ 종이기록물 정리, 색인작성, 공개분류, 원문스캐닝, 재편철, 광디스크 수록,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완 료기록물 서울기록원 이송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70,000	3,520	966,480	966,4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966,480	0	966,480	966,4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520	3,52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중요한 종이 기록물의 적기 전산화를 통해 내부 직원의 실시간 기록물 업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 업으로 추진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966.480천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966,480천원 직접경비 : 3,520천원(검토제외) : 운송 비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1항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산정 ※ 검토제외(3,520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전문분야 기술검토	아카이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단위:천원)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 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7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행정국
		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도선미
요청사업비	39,147 천원	전화번호	2133-5682
사업목적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관), 제40조(기록 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이관) ㅇ 서울시 기록관(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이상 전자기록물을 서울기록 원(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ㅇ 정확한 보존가치 평가를 위한 기록물 평가·폐기절차 개선 및 효율적인 기록 관리
사업내용	ㅇ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서울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전자 기록물 이관 프로그램 커스트 마이징 - 서울기록원에서 제공한 SIP Creator 설치 및 이관 테스트 지원 - 기록물평가·폐기를 위한 기록물철별 키워드를 적용한 오분류 검출 프로그램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9,147	0	39,147	36,008	△3,139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39,147	0	39,147	36,008	△3,139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정확한 보존가치 평가를 위한 기록물 평가·폐기절차 개선 및 효율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통합기록관 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6,008천원(△3,139천원) - 응용sw재개발 : 36,008천원(△3,139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아카이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비감리 대상 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7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재무국
		부서	세제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영기
요청사업비	387,651 천원	전화번호	2133-3379
사업목적	ㅇ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의 효율적 업무지원 및 관련정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사업내용	ㅇ 부동산관련 데이터의 자동연계 및 지속적인 축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DW 구축 - 데이터 분류, 오류 보완, 연관자료 매핑 등 ㅇ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의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자치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조회, 평가기능 지원기능 등 구현 - 다양한 데이터 분석 통계 및 시뮬레이션 기능 ㅇ GIS 및 리포팅 툴을 도입하여 용이한 정보활용 제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87,651	0	387,651	387,651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50,911	0	350,911	350,911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6,740	0	36,740	36,74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정보의 지속적 생산 및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한 맞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387,651천원) - 응용SW 개발 : 350,911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과 직무별 투입인력 방식에 따라 산정 - 상용SW 구매 : 36,74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와 제 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 중 최저가와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심사결과 세부내역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시스템SW, 공간정보서비스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공간정보담당관 ] □ 공간정보사업 국토교통부 사전검토 요청 (공간정보기획팀 윤장미 ☎2840) ㅇ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발주 1달 전까지 사업의 중복성 등 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정책 공유 및 관리시스템』(https://nsdp.molit.go.kr)에 사전검토요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 및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조 □ KSDI(한국공간정보 표준체계) 준수(공간정보기획팀 윤장미 ☎2840) ㅇ KSDI 표준리스트(KS, TT):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42#2 □ 시스템 연계 검토 (공간정보기획팀 정인성 ☎2836) ㅇ 서울시 3D지도(S-MAP)과 연계할 경우 사전 협의 - https://virtual.eseoul.go.kr (내부) - https://smap.seoul.go.kr (외부) □ 공간정보 보안 (공간정보기획팀 신유정 ☎2835) ㅇ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준수(2018. 8. 2.) ㅇ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ㅇ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 철저 ㅇ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준수 □ SDW 관련 사항 사전협의 실시 (공간정보운영팀 서미해 ☎2847)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GIS 위치표시는 스마트서울맵 공동활용 (지도서비스팀 이용익 ☎2858) ㅇ 부동산가격에 대한 GIS기반 시각화 구축시 지도정보 플랫폼 연계 활용 검토 ㅇ GIS기반 시각화 시스템 구축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오픈소스 SW 적극 활용 검토 [ 데이터센터 ] □ 기술검증 ㅇ 상용 S/W 도입시 데이터센터와 협의된 적정한 라이선스 도입 필요 □ 기 타 : ㅇ H/W는 2021년 데이터센터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 대상 사업 ㅇ 서버는 2021년 구축되는 가상화 서버 자원 활용 ㅇ 사업 추진 시 데이터센터와 일정 협의 필요 [ 빅데이터담당관 ] □ 데이터 개방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 데이터 표준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 참고 : www.data.go.kr ㅇ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7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장학재단 정보전략계획(IPS) 수립	사업기관	평생교육국
		부서	교육정책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5(3개월)	담당자	박지연
요청사업비	71,000 천원	전화번호	2133-3913
사업목적	○ 최신 ICT 기술의 적용을 통한 고객과 직원 편의성 제고 - 장학생, 교사, 대학 등 사용자의 편리성 극대화 -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적화된 ICT 기술 적용 ○ 비대면 환경과 장학사업 변화에 적극 대응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 장학생 성장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IT 환경 조성 ○ 데이터 연계를 통한 행정 낭비 최소화 - 장학생 관리 데이터와 업무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최신 정보 유지 - 데이터의 가용성, 확장성을 고려한 업무 구조 재설계 및 ICT 기술 적용
사업내용	○ 업무 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 필요 -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없이 장학생 선발관리시스템이 구축(2011)되었으며, 시스템의 확장성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장학사업별 이슈에 따라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중임 - 현행 시스템은 장학생의 「신청, 접수 및 심사결과 반영」 중심의 단편적인 기능으로, 향후 「신청,접수 - 심사 - 장학금 지급 및 반납관리 - 장학생 관리」 등 장학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향후 사업 확장 또는 이슈 발생을 대비하여 개방된 형태의 시스템으로 개발 ○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업무에 최적화 되지 못한 상용 그룹웨어 도입(Douzone : 2018)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 장학생 선발관리시스템과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장학금 지급,반납 등에 따른 장학생 데이터 현행화 에 어려움. - 장학사업 데이터 사용 형태 분석 및 맞춤형 장학서비스 활용에 가능한 활용 체계 마련 필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1,000	0	71,000	71,000	△0
일반회계	출연금	ISP	71,000	0	71,000	71,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장학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서울장학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 보화전략계획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71,000천원 - 정보화기획사업(ISP) : 71,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컨설팅 지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7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1년 공공급식시스템 기능개선 운영 유지 확산	사업기관	평생교육국
		부서	친환경급식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최정아
요청사업비	476,767 천원	전화번호	2133-4147
사업목적	ㅇ 서울시 참여 자치구 공공급식시설에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ㅇ 친환경 로컬푸드 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 가격 유통체계 확립 ㅇ 도농 간 상호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상생 사회기반 마련, 도농간 체험.교류 활성화
사업내용	ㅇ 도농상생 공공급식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유지보수 사업 추진 ㅇ 15개의 자치구 및 산지 지자체의 식재료 안정적 수급 및 발주를 위한 수발주시스템 기능개선 ㅇ 신규 참여 자치구 및 산지 지자체의 공공급식시스템 확산보급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76,767	283,867	192,900	179,318	△13,58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92,900	0	192,900	179,318	△13,582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83,867	283,867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공공급식시스템 운영 시 발생한 요구조건 및 이용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부 기능을 추가로 개발 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79,318천원 (△13,582천원) - 응용SW 신규 개발(기능추가) : 179,318천원 (△13,582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기능점수(FP) 수정 : 265 -> 230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응용SW, 상용SW 등 유지보수) : 283,867천원 (예산담당관 검토 대상)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에 따라 검토대상에서 제외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단위:천원)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데이터개방, 데이터 표준 (빅데이터담당관) ] -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 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 데이터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7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관광체육국
		부서	관광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현정
요청사업비	5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19
사업목적	ㅇ 3줄이내로 입력 - 관광, MICE 종합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련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방안 마련 - 산재되어 있는 관광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적 관광정책 수립 등
사업내용	ㅇ 5줄이내로 입력 - 관광, MICE 정책 및 위기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정보 체계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분석결과 및 관광정보 제공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에 따른 관광 종합 데이터 및 지식 플랫폼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0,000	25,000	475,000	439,575	△35,425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225,000	0	225,000	189,577	△35,423
일반회계	해당없음	HW구매	67,000	0	67,000	66,998	△2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183,000	0	183,000	183,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5,000	25,0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서울관광·MICE 관련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5,425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300FP -> 282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35,423천원) - H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시장가격조사서 작성 오류 수정에 의한 조정(△2천원) - 상용SW 구매 : 시작가격(견적서) 조사 및 조달단가 의거 산정 - 검토제외 :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 (25,000천원)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비검토결과] ㅇ 우리 시 빅데이터시스템(빅데이터 활용시스템, 빅데이터 캠퍼스 등),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혜안)”,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에서 ’20년에 구축 중인 “관광빅데이터플랫폼”과 연계·통합· 공동활용 방안 검토 필요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7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 서울쇼핑페스타 홈페이지 개발	사업기관	관광체육국
		부서	관광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현정
요청사업비	3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819
사업목적	ㅇ 3줄이내로 입력 - 서울 쇼핑 행사 및 할인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한 서울 쇼핑관광 만족도(편의) 및 품질 제고
사업내용	ㅇ 5줄이내로 입력 - 서울 시내 쇼핑 유관업체 할인 및 행사정보 공유 서비스 개발 및 상시 운영 - 반기별 대규모 할인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 홈페이지 운영 - 참여업체 관리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신청 페이지 최적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0	180,000	120,000	120,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300,000	180,000	120,000	12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서울 내 쇼핑 유관업체의 할인 및 행사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울 쇼핑관광의 만족도 및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개발비(조정 : △0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제외대상(행사홍보기, 운영비 등) : 180,000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연기관 정보화사업으로 EA관리대상이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7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정보화시스템	사업기관	관광체육국
		부서	관광산업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8(6개월)	담당자	노혜정
요청사업비	15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2784
사업목적	○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사업의 DB구축을 통해 중장기 자산화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 화 ○ 서류접수, 평가 및 지원 등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하고 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최근 3년 참여사 신청 및 지원금 자료 통계화 추진 ○ 우수관광상품 및 우수여행사의 신청 및 지원 시스템 개발 ○ 우수관광상품 및 우수여행사의 심사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0,000	0	150,000	15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50,000	0	150,000	15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개요 -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 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150,000천원) - 응용SW 개발 : 150,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심사결과 세부내역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전문분야 기술검토	데이터개방, 개인정보보호, 데이터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종료 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를 권고함 [ 빅데이터담당관 ]

(단위:천원)

	1.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2. 데이터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 참고 : www.data.go.kr >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팀 ] ○ 사업의 타당성 : 적합 - 현재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 추진방식 개선 및 전산화를 통해 사업의 운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길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내 첨부파일 또는 예타심사 결과에 첨부파일을 참조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EA자원 운영 및 관리 대상 기관의 정보화사업이 아님.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미적용 대상기관)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7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관	관광체육국
		부서	올림픽추진과
사업기간	2021/01 ~ 2021/04(4개월)	담당자	김성란
요청사업비	43,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1886
사업목적	2021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선 과 화합의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기일정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기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페이지 개발 ○ 디스플레이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크기가 최적화되도록 반응형 디자인 적용 ○경기정보 제공 및 관리자가 업데이트, 수정 가능하도록 관리자 페이지도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3,000	0	43,000	43,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43,000	0	43,000	43,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2021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기일정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 하려는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3,000천원 - 응용SW재개발 : 43,000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20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서울 개최로 인하여 2021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신 규 도메인 부여 가능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8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장병균
요청사업비	127,222 천원	전화번호	6912-7651
사업목적	ㅇ 통합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러스, 컴퓨터 범죄, 각종 정보시스템 장애, 인적 또는 자연적인 재해 등 비상 상황들에 대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의료정보 시스템과 데이터의 백업을 자동화 ㅇ 유사한 시스템에 서비스 및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원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27,222	0	127,222	127,222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97,151	0	97,151	97,151	△0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상용SW구매	30,071	0	30,071	30,071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각종 자연재해, 기계장애 및 사용자 실수로 인한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지속적 서비스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27,222천원 - HW 구매 : 97,151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SW 구매 : 30,071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건강관리앱 개발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미선
요청사업비	4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26
사업목적	ㅇ 3줄이내로 입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참여자의 자가건강관리능력 을 향상시키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사업참여자들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전용 앱 필요
사업내용	ㅇ 5줄이내로 입력 - 앱을 통해 운동관리, 영양관리, 정신건강관리, 복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 -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및 U헬스존에서 측정한 정보를 연동하여 통합 조회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체지방률,근육량, 심박수, 수면시간 등 측정 - 기록 및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자가관리 정보 제공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00,000	0	400,000	0	△400,00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400,000	0	400,000	0	△400,000

○ 총평

심사결과	▣ 재검토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참여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임. ㅇ 고려사항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운동 및 생활패턴(수면시간, 심박수 등)을 보여주며 복약관리, 영양관리를 도와주는 모바일앱은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개발 시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 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정신건강, 건강검진 관리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으므로 연계를 통한 활용여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ㅇ 권고사항 - 필요한 자료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타 부처 기관관의 연계를 통해 구성하고, - 기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자체 개발하는 하이브리드앱 개발을 권고함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전문가 TF 3차 회의결과 참조 - 중앙단위에서 개발된 것은 차용하고, 서울시만의 차별성, 기존의 개발된 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간단한 기능부터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며, 효과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협력

(단위:천원)

	이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검토사항 없음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데이터표준, 공공앱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검토사항 없음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붙임파일 참조 [공공앱] ○서울시 이용현황분석시스템(웹로그) 분석 적용을 위해 배포하기 전 뉴미디어담당관 협의 ○통합회원 연계 희망할 경우 개발하기 전 뉴미디어담당관 협의 진행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8조(서비스 방식)에 따르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 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이 명시되어 있으며,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음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 참고하여 개발([행정포털]&gt;정보공유&gt;업무매뉴얼&gt;홈페이지 운영가이드&gt;&apos;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개선 계획&apos; 게시물)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8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미선
요청사업비	11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26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정보제공이 가능 하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추가 ㅇ대사증후군 관련 통계를 시각화하여 정보 제공 ㅇ대사DB 우너시자료 다운로드 기능 추가 ㅇ사업통계 제공 기능 추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0,000	0	110,000	65,515	△44,485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10,000	0	110,000	65,515	△44,485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임. ※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온라인 동영상 교육 관련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업무협의 완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65,515천원 (△ 44,485천원) - 응용SW 개발 : 65,515천원 (△44,485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평생학습포털' 동영상 기능 사용으로 관련 산정된 기능을 삭제하고 기능점수를 수정(135.9 =>80.4)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단위:천원)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8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대사증후군 DB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미선
요청사업비	4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526
사업목적	ㅇ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건강관리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DB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개인별 통합 건강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U헬스존 및 건강관리앱 측정자료를 대사DB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개선 ㅇ 홈페이지에서 대사DB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0,000	0	40,000	4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40,000	0	40,000	4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산재되어 있는 건강관리 자료를 통합하여 개개인에게 통합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0,000천원 - 응용SW 개발 : 40,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개인정보보호, 데이터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단위:천원)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붙임파일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8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장병균
요청사업비	58,590 천원	전화번호	6912-7651
사업목적	ㅇ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노후 장비 교체 및 네트워크를 이중화 하여 보안에 대처하 고 장비, 회선 고장에 의한 망 단절을 대비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노후장비 교체(방화벽, Local B/B) ㅇ 방화벽 이중화 ㅇ ISP회선 이중화, Local B/B 이중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8,590	0	58,590	58,324	△266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HW구매	58,590	0	58,590	58,324	△266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58,324천원(△ 266천원) - HW 구매 : 58,324천원(△ 266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와 제 3호에 따라 조달단가와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백오피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능개선 계획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동물보호과
사업기간	2021/07 ~ 2022/06(12개월)	담당자	이종명
요청사업비	18,000 천원	전화번호	02-2124-2833
사업목적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시민 접근성 및 시민 편리성을 높임
사업내용	* 유지보수 사업(42,000천원)과 묶어 같이 진행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외부 검색 및 연계를 위한 컨텐츠 메타데이터 관리기능 개발 - 서울시 자치구 시설운영정보 연계를 위한 관리기능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8,000	0	18,000	18,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8,000	0	18,000	18,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자치구 시설운영정보 검색 및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사용 편의성 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8,000천원 - 응용SW개발 : 18,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8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출력물 보안 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서울의료원
		부서	의료정보팀
사업기간	2021/06 ~ 2021/08(3개월)	담당자	정상경
요청사업비	190,850 천원	전화번호	02-2276-7981
사업목적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준수 - 출력, 다운로드 시 업무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 출력, 외부전달 등 사용이력 관리로 중요정보의 유통경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사업내용	- 파일, CS시스템, Web 등 모든 출력에 대한 통제 - 출력 시 출력원본 이미지 및 텍스트 로그 관리 - 출력정보 외 바코드, 고유 아이디, 격자형태 출력 등 워터마크 지원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90,850	0	190,850	190,8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71,050	0	171,050	171,0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9,800	0	19,800	19,8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외부로의 유출을 예방하고자 출력물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90,850천원 - HW 구매 : 171,05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SW 구매 : 19,8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시스템SW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출력, 다운로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유통경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에 관한 건임 ○ 해당 제품에 대해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하는 경우 도입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한 다음 운용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0조~제36조(보안적합성 검증) ○ 도입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관리 권한을 조정 - 관리자 계정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계정은 별도로 생성하여야 함 - 관리를 위한 웹 페이지 또는 콘솔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 - 해당 제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시스템SW]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기술검토 분야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외부방화벽 장비 교체	사업기관	서울의료원
		부서	의료정보팀
사업기간	2021/08 ~ 2021/09(2개월)	담당자	정상경
요청사업비	99,755 천원	전화번호	02-2276-7981
사업목적	- 기존 외부방화벽 보다 성능이 향상된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공격에 대응 강화 - 웜,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등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적 조치 필요 - 피해 전, 후 즉각적 방어와 신속한 대응 방안 구축 - 최근 보안위협의 정교함에 따른 고도화된 보안기술로 대응 필요
사업내용	- 방화벽 2식: L4 스위치가 필요 없는 이중화 구성(Active-Standby) - 국정원 CC인증 획득한 제품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 1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 - 최신 성능과 UTM(통합보안시스템) 기능 - 우리원에서 운영중인 외부 방화벽 (SECUI MF-1300)은 현세대 기기에 비하여 성능이 낮아 신기능 및 고 성능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방화벽을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9,755	0	99,755	99,755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99,755	0	99,755	99,755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노후화된 방화벽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99,755천원 - HW 구매 : 99,755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 해당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방화벽보다 성능이 향상된 방화벽 도입에 관한 건임

(단위:천원)

	○ 해당 제품은 상용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도입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한 다 음 운용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0조~제36조(보안적합성 검증) ○ 방화벽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수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관련 항목에 반드시 CC인증 또는 보안기 능 확인서 획득 제품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함. 또한 기관은 반드시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확인서, 인증(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사본, 보안기능 점검 사항 ○ 도입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관리 권한을 조정 - 관리자 계정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계정은 별도로 생성하여야 함 - 관리를 위한 웹 페이지 또는 콘솔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 - 기관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또는 SIEM)과 연동이 가능하 여야 함 - 해당 제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백업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	사업기관	서울의료원
		부서	의료정보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정상경
요청사업비	260,700 천원	전화번호	02-2276-7989
사업목적	-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주저장장치를 고성능 메모리 방식 저장장치로 도입 및 이중화하여 안정적 저장공간 확보, 데이터 처리속도 개선 및 이중화 구축을 통한 DB장애 시 복구시간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 최신 백업솔루션인 일체화 된 어플라이언스 저장장치(1식, 53TB 저장공간) 도입 및 오래된 Tape 저장장 치를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운영데이타의 보관 주기 및 소산 백업 저장공간 확보 -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보안 기능으로 랜섬웨어로부터 백업 데이터 안정화 강화 - 소산 백업 강화로 재해 대비 강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60,700	0	260,700	260,70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68,200	0	68,200	68,20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192,500	0	192,500	192,5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노후화된 백업장비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환자 및 관련 업무 자료를 보관하고, 복구 시간을 줄여 장애 발생 시, 업무의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260,700천원 - HW 구매 : 68,2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상용SW 구매 : 192,5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8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랜섬웨어 대응 보안솔루션 도입	사업기관	서울의료원
		부서	의료정보팀
사업기간	2021/05 ~ 2021/07(3개월)	담당자	정상경
요청사업비	136,445 천원	전화번호	02-2276-7981
사업목적	- 공공, 금융, 일반 기업, 의료기관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해킹, 랜섬웨어 등 지능형지속공격(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 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공격피해를 최소화 하 고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 응체계를 구축
사업내용	- 관리분석서버: 1식, 서버라이선스: 1식,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1500 User - 스피어피싱 등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실시간 차단, 사용자 통보 기능 - 다양한 형태의 악성파일 탐지 및 분석 - 인터넷 관문에서의 웹 익스플로잇 및 오브젝트 분석/차단 - 악성파일 행위분석 후 자동 패턴 생성 및 업데이트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6,445	0	136,445	136,44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05,000	0	105,000	105,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1,445	0	31,445	31,445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무작위 해킹, 랜섬웨어 등 지능형 지속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36,445천원 - HW 구매 : 105,0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 SW 구매 : 31,445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 해당 사업은 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해킹, 랜섬웨어 등 지능형지속공격(APT)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 보안솔루션 도입에 관한 건임 ○ 해당 제품은 상용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도입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한 다 음 운용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0조~제36조(보안적합성 검증) ○ 도입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관리 권한을 조정 - 관리자 계정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계정은 별도로 생성하여야 함 - 관리를 위한 웹 페이지 또는 콘솔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 - 해당 제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교체	사업기관	서울의료원
		부서	의료정보팀
사업기간	2021/04 ~ 2021/07(4개월)	담당자	정상경
요청사업비	170,000 천원	전화번호	02-2276-7981
사업목적	- 사용중인 DLP(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제품의 EOS(End OF Service)로 제조사의 기술지원 불가 - 최신 개인정보 유출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9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등 대비
사업내용	- 외부ㆍ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H/W , S/W 도입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온/오프 라인에서의 정보유출 제어 - 개인정보 유형분석 및 암호화 , 개인정보 유출방지 정책 반영 및 운영 - 시스템 인사DB 연동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0,000	0	170,000	17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70,000	0	170,000	17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DLP(Data Loss/Leakage Prevention) 교체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70,000천원 - 상용SW 구매 : 170,0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개인정보보호] 1. 사업의 타당성 : 적합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교체’사업은 END-Point(PC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전자우편, 파일전송, 인쇄 등)에 대하여 감지 및 차단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기술검

(단위:천원)

	토를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 시에 참조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2. 사업요약(개인정보보호 분야) - 사 업 명 :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교체 - 시스템명 : END-Point(PC 등) DLP, 메일 개인정보 검출 및 차단시스템 - 수집항목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취급자 수 : 약 1,500여 명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 해당 사업은 사용 중인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제품의 EOS(End Of Service)로 기술지원이 불가해 교체하고자 하는 건임 ○ 해당 제품은 상용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도입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한 다 음 운용하여야 함 ○ 도입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보안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 계정은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관리 권한을 조정 - 관리자 계정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계정은 별도로 생성하여야 함 - 관리를 위한 웹 페이지 또는 콘솔에 접근 가능한 IP는 내부망 IP 2개 이하로 제한 - 해당 제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NT 서버 교체 및 고도화	사업기관	서울의료원
		부서	의료정보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정상경
요청사업비	367,555 천원	전화번호	02-2276-7989
사업목적	-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관련 NT서버 OS라이선스 종료 및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에 어려움과 장비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하고자 함. - 계속된 사업확장 및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증설로 인한 서버 증설도입으로 전산기계실 공간부족 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화서버 구축
사업내용	- 2011년 도입된 NT서버 및 WINDOWS 2008 OS 로 운영중인 서버 장비 교체 및 OS 업그레이드 작업 - 장비교체 및 OS 업그레이드로 인한 기존 시스템 및 솔루션 등 migration 작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67,555	0	367,555	367,555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56,609	0	156,609	156,609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10,946	0	210,946	210,946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를 최신 장비로 도입하여 안정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67,555천원 - HW 구매 : 156,609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SW 구매 : 210,946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CAL, 서버분야, 시스템SW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단위:천원)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시스템SW] 서버분양(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기술검토 분야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9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접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질병관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07(7개월)	담당자	정상임
요청사업비	42,687 천원	전화번호	2133-7613
사업목적	ㅇ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접수 시 개인정보관리의 적정성,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적용방안 등 전반적 평가를 위함
사업내용	ㅇ사업대상: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ㅇ지원일수: 총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지원내역: 1일 84,180원(20년 서울시 생활임금)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2,687	0	42,687	42,687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42,687	0	42,687	42,687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개 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지수에 의거 적정 산정(42,687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개인정보보호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9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질병관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06(6개월)	담당자	정상임
요청사업비	498,400 천원	전화번호	2133-7613
사업목적	ㅇ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하 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시 민원인 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ㅇ 지원일수: 총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내역: 1일 84,180원(20년 서울시 생활임금)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8,400	0	498,400	471,662	△26,73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98,400	0	498,400	471,662	△26,738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한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통한 신청접수외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한 민원편의 도모가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다만, 2020년 질병관리과에서 추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통계 시스템"과의 통합되고 체계화된 정 보시스템으로 구축 필요. - 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팀에서 구축한 "온라인 자격검증 플랫폼"과 연계 개발 추진(스마트도시 담당관 협의추진) 요망 - 본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대상 기준에 부합하진 않으나, 시스템의 규모 및 수집하는 개인정 보의 성격을 고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권고(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협의 필요, 별도 예산 필요) -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 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 행전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를 통해 행정정보공 동이용 사무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함.(※조례 이상의 근거 법령 및 신청사무 활용 계획이 필요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6,738천원) - 응용SW신규개발비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979.6FP->904.9FP) 조정(△26,738천원)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9.6.7.) 준수 -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파일 등록: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에서 통합관리 中, 구축완료 시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존재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필요, 서비스 시작 전 정보시스템담당 관에 문의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계정 관리: 개인정보취급자별 개별 계정을 부여해야 함 · 권한 관리 ①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 기록 및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② 취급자 권한을 조회, 입력, 변경,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 하여야 함 · 접속기록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매월 보고 必 ① 접속기록 항목: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 ※ 접속기록 관리가 시스템 자체에서 가능토록 UI 등을 별도로 구축하길 권장 드리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시 반드시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하여야 함 ②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내부 보고)하여야 함 ③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인증 관리: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① 비밀번호 일정 횟수 잘못 입력시 접근 제한을 하여야 함 ②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차단하여야 함 ③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특수문자 포함 8자리 이상) ·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야 함 ②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③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송신하여 보조저장매체 등을 전달하는 경 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SSL 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주민번호를 수집하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별도로 안내 구 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민감정보(입원내역 등) 또한 별도 안내 동의 ②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해당 시) 등에 대해 각각 구분 하여 동의를 받아야함 ※ [붙임2]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해당 시) ※ 유지관리(보수) 업체에 해당, [붙임2] 참조 ① 위탁 계약: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위탁 계약서 보유하여야 함 ② 수탁사 관리·감독: 수탁자에게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 목적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파기하여야 함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기존자원 활용대상 없음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상사업. 별도 예산 확보 필요)
사전협의	대상

[9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감리용역	사업기관	시민건강국
		부서	질병관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07(7개월)	담당자	정상임
요청사업비	47,345 천원	전화번호	2133-7613
사업목적	ㅇ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하 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시 민원인 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신청자 신청 입력화면 개발, 자동 인터페이스 구축 적정성 ㅇ 신청 항목 입력, 붙임 서류 첨부 시스템 적정성 ㅇ 접수, 심사중, 심사결과 등 신청처리내역 민원인 통보시스템 구축 등 적정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7,345	0	47,345	47,34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47,345	0	47,345	47,345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향상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감리용역 사 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정보시스템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 및 투입공수 산정에 의한 적정 산정(47,345천원) . 2020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중 IT감리 직무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9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노후장비 교체 및 백업서버 용량 증설 계획	사업기관	은평병원
		부서	원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재석
요청사업비	14,450 천원	전화번호	02-300-8030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청구심사서버(2014.1.) 내용연수 6년 경과 및 윈도우서버2008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 ㅇ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OCS 기능개선에 따른 DB 개발 및 테스트용 시스템 구축 필요
사업내용	ㅇ 노후장비 청구심사 서버 교체 - 청구심사서버(2014.1.) 내용연수 6년 경과에 따른 교체 - 윈도우서버2008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윈도수서버2016으로 교체 ㅇ 백업서버는 OCS DB 개발서버로 구축 - 백업서버를 OCS DB 서버와 같은 규격으로 메모리 및 디스크 증설하고 DB 개발 서버로 구축하여 정신 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으로 OCS DB 개발서버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450	0	14,450	14,45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890	0	11,890	11,89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560	0	2,560	2,56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청구심사서버(2014.1월 도입)의 내용연수 6년 경과 및 OS(윈도우서버2008)의 보안지원 중단 등으로 신규서버 교체 사업은 타당함. 또한 백업서버의 메모리 및 저장공간 증설을 통해 원무전산시스템으 효 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도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구매(청구심사서버구매 및 백업서버용량증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상용SW구매(DBMS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CAL, 서버분야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해 주요부품 이중화 권장 (CPU, 메모리, NIC카드, HBA카드, 팬, 전원, 디스크 등) 이중화 권장 - Windows 적정 라이선스 구매 권고 . CPU 개수에 맞는 OS 라이선스와 접속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권고

(단위:천원)

	-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도입 권고 -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영역의 디스크를 분리 하여 구성 권고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자료손실 및 장애를 대비하여 서비스 오픈 전에 백업체계 마련 권고-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 증기간 중 중복유지관리계약에 유의 - 윈도우서버 도입 시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 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MS-SQL DB 도입시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노후장비 교체 및 기존자원에 대한 용량 증설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9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CCTV설비 고도화 사업	사업기관	은평병원
		부서	원무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4(2개월)	담당자	김병섭
요청사업비	377,433 천원	전화번호	02-300-8013
사업목적	현) CCTV설비 구성이 개인정보유출에 취약하며 설비가 노후화되어 주기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영상 식 별이 불가능하여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화고 향후 확장성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관세시스템 도입
사업내용	ㅇ 개인정보강화 - 보안통제 및 시스템 운영환경이 갖춰진 전산실에 저장장치를 통함구성하며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소 에서는 임의 조작이 불간으하도록 구성 - 식별가능한 타인영상에 대해 마스킹 처리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ㅇ 품질개선 - 풀HD급 카메라 설치로 영상 품질을 개선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77,433	242,498	134,935	134,93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88,805	240,470	48,335	48,33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86,600	0	86,600	86,6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2,028	2,028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현재 운영중인 CCTV설비가 개인정보유출에 취약하고,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CCTV설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상용S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사용자계정관리, 영상저장분배, 영상모니터링운영, CCTV영상반출관리용 상용SW구매 -H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영상감시장치(카메라139개 및 기타장비)는 단말장비로 검토제외 . DB서버 1대, NVR 3대구매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 조달수수료 ※ 영상감시장치 및 조달수수료는 검토제외(242,498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CCTV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사항 [정보보호분야] -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 검토하여야 함(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 계정, 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에서만 접속 등 비인가자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지침 제 4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련 시스템은 인터넷과 분리·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함(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지침 제4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운용하는 시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 야 함(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지침 제44조) -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동 지침, ‘서울시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일반사항]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사업종료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이행 평가 자체실시 후 결 과 등록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 및 유지관리방법론 준용 - 모든 사업은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 현행화 등록(사업정보, 시스템정보, 시스템기 능, 도입 HW 및 SW정보 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 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9조(CCTV 시스템 보안관리)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통신장비 설치 등 포함시 - 시스템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 설치작업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9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북병원 백업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서북병원
		부서	원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윤한용
요청사업비	112,855 천원	전화번호	3156-3381
사업목적	ㅇ 2011년 도입, 운영중인 노후 백업장비를 고성능 기능이 탑재된 장비로 교체하여 백업시간 단축 및 데 이터의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ㅇ 디스크어레이(VTL) 60TB급 구매 - Usable 43TB 이상 - 데이터 중복배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12,855	0	112,855	112,855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12,855	0	112,855	112,855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의료정보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강하여 고품질의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112,855천원) - HW 구매 : 112,855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백오피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 * 기술검증 - 백업 장비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교체임 (가격은 조달가 포함)

(단위:천원)

	- 장기적으로 VTL 온라인 소산 전환 검토 (현재는 데이터센터로 Tape 소산 중) * 기 타 : 데이터센터 입주 대상 아님
기술검토결과	[백오피스]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9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도시공간개선단
		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사업기간	2021/01 ~ 2021/06(6개월)	담당자	이상아
요청사업비	2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624
사업목적	ㅇ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ㅇ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 기능 ㅇ 공공건축 조성 관계자 및 서울시 국가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사업내용	ㅇ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운영부서 상정 안건 수합 및 검토 - 위원회 위원 대상 SMS 알림 통보 및 시스템을 통한 안건자료 공유 -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출결 및 이석 등의 현황 파악 - 상정부서에 개최결과 개별 통보 및 결과 관리 - 상정결과 및 이후 추진현황의 정합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및 DB 관리·공유체계 마련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및 검토 - 종합·분야별 자문위원 검토 - 사전검토 의견서 결과 통보 -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여부 공유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결과통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0	0	200,000	2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66,670	0	166,670	166,67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33,330	0	33,330	33,33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라 설치한「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응용SW개발:「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상용SW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시스템SW, 백오 피스, 프론트오피스

(단위:천원)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보안성검토)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9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 공간정보맵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기관	도시공간개선단
		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민비라
요청사업비	238,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607
사업목적	ㅇ 시민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공간 개선과 정보 교류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공공공간 정보 통합 - 간편 공간 분석 - 시민 소통 공간
사업내용	ㅇ 시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공간 데이터 확대 구축 ㅇ 사용자 관점에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한 이용 개선 ㅇ 배경지도 개선 ㅇ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플랫폼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ㅇ 시스템 유지관리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38,000	49,000	189,000	189,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57,500	49,000	108,500	108,5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컨설팅	80,500	0	80,500	80,5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본 사업은 "서울 공간정보맵"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소통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체계적인 운영과 관 리를 위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데이터 확대 구축 및 일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발주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작성 필요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0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신규 서 비스 개발)	사업기관	도시계획국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래연
요청사업비	182,597 천원	전화번호	02-2133-8339
사업목적	ㅇ 기실시된 기초조사를 제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ㅇ 토지적성평가 발급서비스를 구축하고 입안자의 신청내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기존 방문 열람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매
사업내용	ㅇ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통합 관리 -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서비스 개발 - 신청자의 신청/발급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별 발급 및 발급대장관리 ㅇ 도서열람에 따른 보안솔루션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82,597	0	182,597	182,597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04,597	0	104,597	104,597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78,000	0	78,000	78,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업무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 약성 통합분리 기능을 추가하고, 도시계획도서 온라인 열람에 따른 보안솔루션을 구매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개선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보안솔루션 구매 : 조달가격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보안성검토)에 의거 보안성검토 여부 확인 후 추진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0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도시계획국
		부서	토지관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주경곤
요청사업비	2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696
사업목적	ㅇ토지이동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경계에 대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도상경계와 지 상경계점 일치 ㅇ전산화된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 ㅇ새로운 공적장부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안정성, 지적제도 공신력 확보 기반 마련
사업내용	ㅇ사업명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시스템 구축 ㅇ기 간 : 2021년 1월~12월 ㅇ시스템 구축 방식 : 웹기반 활용 포털시스템으로 개발 ㅇ자료 생산 기관 : 자치구, 지적측량업체, 한국국토정보공사(LX) ㅇ주요 기능 : 출력물로 관리되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전산 등록·관리 ㅇ소요예산 : 200백만원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0	0	200,000	197,000	△3,00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182,000	0	182,000	179,000	△3,000
일반회계	해당없음	HW구매	18,000	0	18,000	18,00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토지이동 시 작성되는 지상경계등록부 및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 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예방 및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3,000천원) - 웹기반 포털시스템 구축(응용SW개발, 기능점수방식) : 179,000천원(△3,000천원) - 서버 2식 구매(HW구매, 조달단가 산정) : 18,000천원 ※조달수수료 추가 산정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공간정보,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포함하여 작성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보안성검토)에 의거 보안성검토 필요여부 확인 후 사업 시행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공간정보] □공간정보사업 국토교통부 사전검토 요청 (공간정보기획팀 윤장미 ☎2840) ㅇ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발주 1달 전까지 사업의 중복성 등 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정책 공유 및 관리시스템』(https://nsdp.molit.go.kr)에 사전검토요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 및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조 □ KSDI(한국공간정보 표준체계) 준수 (공간정보기획팀 윤장미 ☎2840) ㅇ KSDI 표준리스트 (KS, TT):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42#2 □ 시스템 연계 검토 (공간정보기획팀 정인성 ☎2836) ㅇ 서울시 3D지도(S-MAP)과 연계할 경우 사전 협의 - https://virtual.eseoul.go.kr (내부) - https://smap.seoul.go.kr (외부) □ 공간정보 보안 (공간정보기획팀 신유정 ☎2835) ㅇ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준수(2018. 8. 2.) ㅇ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ㅇ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 철저 ㅇ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준수 □ SDW 관련 사항 사전협의 실시 (공간정보운영팀 서미해 ☎2847)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함. □ GIS 위치표시는 스마트서울맵 공동활용 (지도서비스팀 이용익 ☎2858) ㅇ GIS기반 시각화 구축시 지도정보 플랫폼 연계 활용 검토 ㅇ GIS기반 시각화 시스템 구축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오픈소스 SW 적극 활용 검토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본청 웹사이트/모바일웹] 내부 업무용 시스템으로 검토대상 아님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0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기관	도시계획국
		부서	토지관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06(6개월)	담당자	박준성
요청사업비	2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677
사업목적	ㅇ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이버 교육이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 일원화 된 사이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이수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
사업내용	ㅇ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 ㅇ 위탁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구축 - 월별교육계획 보고, 위탁교육기관 변경사항(교육운영, 장소, 교육비 등) 사전보고/승인 등 관리 프로그 램 구축 ㅇ 교육운영(수강신청, 사전통지 등) 관리 서비스 제공(교육대상자 자동추출, 사전통지, 교육이수증 발급 등 교육운영 지원)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0	0	200,000	0	△200,00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00,000	0	200,000	0	△200,000

○ 총평

심사결과	▣ 재검토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공인중개사 사이버교육 플랫폼 및 콘텐츠를 시에서 통합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반비용을 절감하고 교육이수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한 사업임 -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육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개발로 판단되며, 시스템개발비와 교육콘텐츠 제작비를 별도 산출하여 교육콘텐츠 제작비는 예산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비는 삭감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00,000천원) - 중복개발에 따른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 삭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0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상용SW구매	사업기관	푸른도시국
		부서	공원녹지정책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희경
요청사업비	24,814 천원	전화번호	2133-2045
사업목적	○ 각종 공원녹지관리시스템(도시공원관리대장,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등)양식에 레포팅툴 적용
사업내용	○ 서울의 산과공원 서버에 레포팅툴 구매 및 설피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4,814	0	24,814	23,820	△994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6,280	0	16,280	16,2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7,534	0	7,534	7,452	△82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000	0	1,000	88	△91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서울의 산과 공원 시스템에 대한 레포팅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관리대장, 삼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의 내용을 출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범정부EA시스템에 현행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발주시 설치될 장비의 규격등을 재확인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994 천원) - 상용SW(레포팅툴) 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 커스터마이징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912 천원) . 응용SW 개발자->IT지원 기술자, 1MM->0.7MM, 제경비 5%->110%, 기술료 2-%>20% 조정 - 조달수수료 : 납품금액기준에 따라 산정(△912 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단위:천원)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 리계약에 유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기존 서울의 산과 공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레포팅툴 구매 설치에 관한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0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정확도개선	사업기관	물순환안전국
		부서	물재생계획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석곤
요청사업비	3,582,094 천원	전화번호	2133-3798
사업목적	ㅇ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신규개발을 통한 자료활용성 증진 및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각형거 라이다 측 량을 통해 GIS DB 정확도를 개선하여 신뢰도 향상
사업내용	ㅇ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기능고도화 - 하수도조회 웹시스템 메인화면 관리, 공사용역,유지관리,데이터관리 기능개선, 통합검색 기능 개선, 3 차원 데이터 연계(2차원 화면에서 조회 가능) ㅇ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GIS DB 정확도개선 - 기준점측량(402점),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162km), 인입 원형관(39km), 정위치, 구조화, 가시화데이터 작성, 성과심사, DB탑재 ㅇ GIS DB 로딩(자치구, 비관리청 320km/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82,094	3,376,683	205,411	187,474	△17,937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05,411	0	205,411	187,474	△17,937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376,683	3,376,683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를 통해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 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87,474천원(△ 17,937천원) - 응용SW 개발 : 187,474천원(△ 17,937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산정서에 기재된 단위업무를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기능점수 변경(225.6 -> 205.9) - 직접경비등 기타경비(측량) : 3,376,683천원 · 하수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 대상(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표준,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단위:천원)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공간정보] 공간정보표준 첨부문서 확인 기 연계된 사항으로 공간정보를 구축 완료 후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와 연계 추진 [공간정보표준] 첨부문서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0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원형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사업기관	물순환안전국
		부서	물재생계획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곽민철
요청사업비	3,860,000 천원	전화번호	2133-3799
사업목적	ㅇ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원형관거 절대좌표 측량을 통해 GIS DB 정확도를 개선하여 신뢰도 향상
사업내용	ㅇ 원형관거 GIS DB 정확도개선 - 시설물조사 및 위치측량(510km),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기준점측량(1,039점), 측량성과심사, DB탑 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860,000	3,860,000	0	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3,860,000	3,860,000	0	0	△0

○ 총평

심사결과	▣ 검토제외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원형하수관로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켜 효율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비가 측량을 위한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정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0천원 - 직접경비등 기타비용(측량) : 3,860,000천원 . 건설표준품셈 측량 기술자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검토대상 제외(예산담당관 별도 심사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표준,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검토사항 없음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단위:천원)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공간정보] 공간정보표준 참고 [공간정보표준] 첨부문서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0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에너지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시스템 구축 (녹 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	사업기관	주택건축본부
		부서	건축기획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승환
요청사업비	99,000 천원	전화번호	2133-7116
사업목적	- 건축물 에너지생산,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량 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 기존 에너지소비 총량예측 e-bass 시스템과 연계 통합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실적 이행 및 준공 확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내용	- 서울시(자치구포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건축물 데이터 축적 - 기존 e-bass 시스템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분석 - 에너지 소비총량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량 분석 및 데이터 축적 - 기계, 전기설비 시설물 에너지 소모량에 의한 계산 및 데이터 축적 - 냉방, 난방, 환기, 조명, 급탕 부하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을 토대로 분석 및 데이터 축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9,000	0	99,000	94,713	△4,287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99,000	0	99,000	94,713	△4,287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건축물 에너지생산,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량 통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존 에너지소비 총량예 측 e-bass 시스템과 연계 통합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실적 이행 및 준공 확인 데이터베이스 구 축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94,713천원(△4,287천원) - 응용 SW 재개발 : 94,713천원(△4,287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10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6 ~ 2021/09(4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35,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기존 홈페이지와 차별화하여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ㅇ체계적인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참여형 웹 기반의 소통 및 공유 의 장으로 발전
사업내용	ㅇ정책·동향·이슈 제공서비스 및 인포그래픽스 서비스를 개발 ㅇ정기적으로 생산되는 보고서, 인포그래픽스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에 한해 메일링 서비스 제공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5,000	0	35,000	35,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35,000	0	35,000	35,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서울기술연구원의 인지도 및 대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대시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 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응용SW 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홈페이지 개발(FP46.4)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외국어 분야,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 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연계 시에는 SSO 적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예산 자체 확보 - SNS 연동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단위:천원)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외국어 분야] 현재 운영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문 홈페이지의 신규 메뉴 개발에 맞춰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자체 생산·보유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서비스 하는 홈페이지로 유사 중복되는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인 정보현행화 관리를 위해 유리하다 고 보여짐. 다만,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번역 품질 보장 및 정보 현행화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수요자관점의 대시민 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웹로그 또는 구글애널리틱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유입경로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주로 많이 보는가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및 유형별 준수(유의)사항 Ⅱ.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관련 사업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을 하기 바람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4 ~ 2021/10(7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92,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의 조직 확대 및 성장에 맞추어 채용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업무제안, 성과관리 등 제 반 업무 지식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ㅇ자체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 력 극대화
사업내용	ㅇ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ㅇ전사적 차원의 지식관리를 위해 연구원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유업무 수행을 통해 생산된 지식을 축적하여 조직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2,000	0	92,000	86,208	△5,792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92,000	0	92,000	86,208	△5,79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서울기술연구원의 지식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792 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지식관리시스템구축(FP 119.8 , 보정계수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플랫폼 도입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10 ~ 2021/10(1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94,6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다양한 외주 용역 사업의 외부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취약점을 자동 점검함으로써 정보보안 사고 사전 예방 ㅇ연구원 외부 원격지 근무자들에 대한 보안 통제 기능 강화
사업내용	ㅇ각 연구과제 또는 일반 용역사업(프로젝트) 작업 단위별 보안 정책 등록, 허용 정책(White list) 또는 불 허 정책(Black list) 기반 통제 ㅇ각 사용자별 활동에 대한 영상 정기 기록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감사 증적 수집 작동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4,600	0	94,600	94,60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94,600	0	94,600	94,6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서울기술연구원의 외부용역 사업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플랫폼을 도 입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상용SW구매 : 조달 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플랫폼 서버1식 및 10 CAL 5식 구매로 서버와 60user 라이센스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10 ~ 2021/11(2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22,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위협 을 사전에 차단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사업내용	ㅇ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2,000	0	22,000	22,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정보보안컨설팅	22,000	0	22,000	22,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사이버보안 침해로부터 내부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정보보안컨설팅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전임컨설턴트 0.75MM, 컨설턴트 0.55MM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5 ~ 2021/09(5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107,61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시킨 대시민 서비스 개발 ㅇ 기존 홈페이지와 차별화하여 365일 24시간 연속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성 및 접 근성 향상
사업내용	ㅇ서울기술연구원 기관 안내, 연구분야 및 실적 소개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7,610	0	107,610	0	△107,61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85,000	0	85,000	0	△85,00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22,610	0	22,610	0	△22,610

○ 총평

심사결과	▣ 재검토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관 인지도를 높이 고 대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챗봇의 특성은 기관 홍보 및 편의성 제고 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업효과성이 낮아보여 재검토 필요.(인공지능 분야 기술 검토 내용 참조)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재검토
전문분야 기술검토	인공지능, 백오피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해 주요 부품 이중화 권장 . 디스크는 OS 및 데이터 영역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 이중화(Mirror) 필요 (※ 조달 내역서상 1TB 디스크 1개만 도입으로 명시됨) - OS는 현재 미결정된 상태로 윈도우 OS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리눅스 OS로 개발 권고 . Windows OS를 도입할 경우 CPU 개수에 맞는 OS 라이선스와 접속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user,

(단위:천원)

	device, external connector 등) 구매 필요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 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기술검토결과	[인공지능] 본 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대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챗봇의 특성은 기관 홍보 및 편의성 제고 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 용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업효과성이 낮아보여 재검토 필요 [백오피스]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연구노트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10 ~ 2021/12(3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66,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89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따른 미비기능 신규 구축 ㅇ연구아이디어 보장 및 국가R&D 등 원활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전자연구노트 구축 ㅇ연구활동의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사업내용	ㅇ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수행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 기구축된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내 연구정보 연동 개발 추진 ㅇ연구노트의 보안 및 지식재산권으로써 입증을 위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인증체계 연동 개발 수행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6,000	0	66,000	66,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11,000	0	11,000	11,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55,000	0	55,000	55,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 연구노트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출판 및 특허출원 사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인증 연계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 SW아키텍트 0.25MM, 응용SW개발자 0.25MM -상용SW구매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전자연구노트소프트웨어(i-Note서버)1식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과제관리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4 ~ 2021/09(6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160,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89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따른 미비기능 신규구축 필요 ㅇ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 필요
사업내용	ㅇ연구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목록 관리 및 평가관리 기능 구축 ㅇ인사 및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성과 연계기능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0,000	0	160,000	160,00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재개발	160,000	0	160,000	16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연구성과 평가, 연구성과에 대한 타시스템과의 연 계, 사용자간 산출물 공유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임. ㅇ 사용자간 산출물 공유 기능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지원시스템과의 기능 중복성이 있으므로 추진시 차 별성 및 특화성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재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FP234.2)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4 ~ 2021/10(7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180,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영관 리를 수행 ㅇ조직의 비전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성과를 장기적으로 상시관리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사업내용	ㅇ경영평가 관리 시스템 및 인사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ㅇ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체계적인 환류체계 마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80,000	0	180,000	155,501	△24,499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180,000	0	180,000	155,501	△24,499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 경영성과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4,499 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성과관리시스템(FP205.9->199.4 및 보정계수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3(1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45,632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의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을 사전 에 차단 ㅇ내부 업무망과 일반 인터넷 사용을 위한 무선통신망을 분리하여 내부 업무망의 보안을 강화
사업내용	ㅇ비인가 사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무선 네트워크 관리지침 준수를 위해 무선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도입(WIPS) ㅇ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별도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무선통신망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632	0	45,632	45,632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27,900	0	27,900	27,90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17,732	0	17,732	17,732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침해로 부터 내부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안 장비인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 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무선침입방지시스템1식, L3스위치 1식 구매 - 상용S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무선침입방지시스템 WIPS 라이센스 20식, 무선컨트롤러 5개 연동 라이센스 2식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백오피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2016.12.13) : 서버 6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가상사설망 장비 등 보안장비 24종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제품 을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http://www.itscc.kr)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백오피스]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공동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4 ~ 2021/05(2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86,66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의 조직 확대에 따라 다양해지는 연구 분야별 공동연구 및 협업을 위한 연구기반 마련 ㅇ수치해석, 3차원 분석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내용	ㅇ연구 데이터의 효과적인 공유 및 관리를 위해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ㅇ고용량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6,660	0	86,660	86,660	△0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22,000	0	22,000	22,00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64,660	0	64,660	64,66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 각 분야별 연구협업 및 연구용 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여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공동연구지원시스템 개발(FP30.5) - H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 서버2식, 스토리지1식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백오피스
기술검토결과	[백오피스]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5 ~ 2021/09(5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59,00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연구원의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내용	ㅇ사전 교육 신청 및 사후 교육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관리 기능 개발 ㅇ개인별 배정 연차에 대한 촉진 계획 관리 및 촉진 통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9,000	0	59,000	55,538	△3,462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59,000	0	59,000	55,538	△3,46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 행정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 3,462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3,462천원) .경영정보시스템고도화(FP69.5, 보정계수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99,632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용역 수행 결과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ㅇ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제기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접속 이력 감독을 위해 2021년 정보보안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사업내용	ㅇ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차단,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9,632	7,722	91,910	91,910	△0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22,610	0	22,610	22,610	△0
일반회계	출연금	상용SW구매	77,022	7,722	69,300	69,3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의 개인정보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HW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개인정보보호용 서버1식 구매 - 상용SW4종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개인정보보안서버모듈 1식, 유출통제모듈 1식,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3식, PC용 개인정보보안SW 130조(검토제외) 구매
전문분야 기술검토	개인정보보호, 백오피스
기술검토결과	[백오피스] 첨부 참조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IT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7 ~ 2021/10(4개월)	담당자	김지영
요청사업비	107,610 천원	전화번호	02-6912-0927
사업목적	ㅇ서울기술연구원의 조직 확대 및 성장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IT 자산에 대해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ㅇIT 자산의 사용자 요구-구축·도입-사용-유지관리-폐기의 전체 수명 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시 스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지 및 관리비용을 절감
사업내용	ㅇ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자산 관리기능 구현 ㅇIT 자산 구매, 계약, 유지보수, 장애처리, 서비스 요구사항 관리기능 구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7,610	0	107,610	90,643	△16,967
일반회계	출연금	응용SW 신규개발	85,000	0	85,000	68,033	△16,967
일반회계	출연금	HW구매	22,610	0	22,610	22,61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의 IT 자산의 사용자 요구-구축도입-사용-유지관리-폐기의 전체 수명 주기 별 체계적 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6,967 천원)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05.5 FP)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16,967천원) - HW(서버1식)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백오피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단위:천원)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윈도우 서버를 리눅스로 대체 권고. 반드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야 하 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구매하며, 이 경우 사용자 및 접속 Device 에 대한 적절한 CAL라이선스, 백신 SW 구매 필요 - 라이선스 비용 증가에 따라 오라클 DB를 국산 DB 또는 오픈소스 DB로 변경 권고 반드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매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 관리계약에 유의
기술검토결과	[백오피스]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EA관련 검토제외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2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안전총괄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한병찬
요청사업비	274,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8024
사업목적	ㅇ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ㅇ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등 기능 추가 - 시설물 유형별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 민간시설, 자치구 시설, 도로포장 이력정보 DB화 및 분석 - 기반시설 관리계획, 우수 기반시설 신청 관리, 재정지원 등 정보 관리 기능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74,000	0	274,000	269,330	△4,67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274,000	0	274,000	269,330	△4,67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민간 관리시설, 도로포장 이력정보 등을 DB화 하고 관리 계획, 기준, 재정지원 등 기능을 추가개발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269,330천원 (△4,670천원) - 응용SW 개발 : 269,330천원 (△4,67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직무별 투입공수 방식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단위:천원)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2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기간	2021/03 ~ 2022/10(20개월)	담당자	전소영
요청사업비	1,395,948 천원	전화번호	2133-8186
사업목적	ㅇ 관리주체별로 분산 관리, 운영중인 지하시설물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종합분석을 통한 지하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인프라(H/W, S/W) 구축 ㅇ 내외부 연계 모듈 개발(기본지도, 도로정보, 지하시설물, 지하안전 영향평가, 도로굴착복구정보, 지반침 하정보 등) ㅇ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관리 기능 ㅇ 지하안전사고(지반침하) 대응 관리 ㅇ 예측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하정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예 측 시뮬레이션 등 수행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95,948	0	1,395,948	1,188,456	△207,49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205,082	0	1,205,082	998,885	△206,197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32,780	0	32,780	32,78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107,661	0	107,661	97,946	△9,715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50,425	0	50,425	58,845	8,42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각종 지하정보시스템 연계와 분석을 통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예비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관련 검토결과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것 ※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건축인허가', '도로굴착' 등 연관 정보시스템 업무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단위:천원)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188,456천원 (△ 207,492천원) - 응용SW 개발 : 998,885천원 (△ 206,197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직무별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상용SW 구매 : 32,78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 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감리비 : 97,946천원 (△ 9,715천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 - 직접경비 등 기타경비(개인정보영향평가) : 58,845천원 (8,420천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투입인력 방식에 따라 산정 ※ 정보시스템 구성 및 사업내용 조정으로 하드웨어, DBMS 구매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으로 데이터센터 2021년 정보자원통합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185,895천원 조정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시스 템SW, 공간정보표준, 공공앱, 공간정보, 공간정보보안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행안부 예비 사전협의 ]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중복으로 판단되는 기능이 있어 제도적인 근거와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과의 기능과 목적의 차별성 및 특화성을 검토하여 명확히 한 후 사업 추진 필요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1. 사업의 타당성 : 적합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발 시 아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길 바라며, 특 히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접속기록 보관·점검을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함. 2. 사업요약(개인정보보호 분야) - 사 업 명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 도로관리과 - 정보주체 수 : 1,000건 이내 - 제3자 제공받는 기관 : 해당없음 - 홈페이지 운영 여부 : 운영중(내부행정) [공간정보] 공간정보표준 및 기술검토의견서 첨부문서 확인 [공간정보표준] 저희 부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담당: 한원희주무관 2133-2848)과 연계가능여부는 꼭 확인해 주세요. [공간정보보안] 공간정보표준 첨부문서 확인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시스템SW]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기술검토 결과 [공공앱]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분석시스템은 직원용(행정앱)으로 공공앱 검토제외 사업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 대상 사업(5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대상

[12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사업기관	안전총괄실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민섭
요청사업비	1,687,620 천원	전화번호	02-2133-8187
사업목적	ㅇ 2005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도입 이후 업무 환경의 변화와 개선 요구사항 증가 및 시스템의 노후화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응용시스템 구축 ㅇ 도로굴착 공간데이터 정비 ㅇ 소프트웨어 도입 ㅇ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87,620	0	1,687,620	1,573,603	△114,017
기금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1,327,370	0	1,327,370	1,323,592	△3,778
기금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46,640	0	46,640	46,244	△396
기금	자체사업	상용SW구매	96,800	0	96,800	95,857	△943
기금	자체사업	HW구매	104,500	0	104,500	0	△104,500
기금	자체사업	감리비	66,000	0	66,000	66,000	△0
기금	자체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46,310	0	46,310	41,910	△4,40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사업 2단계 사업(2020~2022,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1단계(2020) 사업 후 2단계(2021년)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 데이터 이관 및 DB구축, 상용SW구매, HW구매, 감리, 개인 정보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담함. - 도로굴차복구시스템 재구축 계약전 행안부 사전협의시 검토의견(타 시스템과의 연계 공동활용 검토. OpenAPI개방시 공공데ㅣ터포털 등록 관리)에 대해 추진시 반영 필요.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 (△114,017 천원)

(단위:천원)

	- 응용SW재개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3,778 천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FP3,021.8->2,888.84 구현과 시험단계만 산출,SW발주지원센터 비용산 정 검토) - 응용SW신규개발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방식 으로 산정(△396 천원) . 데이터이전비용 투입공수(데이터분석가1->0,데이터베이스 운용자3->2.9) 및 제경비,기술료 조정 - 상용SW구매: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9조2항1,3호에 의거 산정(△943 천원) . DB접근제어, 웹서버, 위변조방지SW, 레포팅툴 4종 구매 - HW4종(서버2식,스토리지,시스템SW)구매 : 2021년 정보자원통합관리 대상으로 HW구매 104,500천 원 감액함. - 정보시스템감리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산출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 지수에 의거 산출 .정보보호관리자를 정보보호컨설턴트로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데이터표준, 시스템SW, 공간정보 DB 구축
기술검토결과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1. 사업의 타당성 : 적합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따라서, 아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검토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길 바라며, 특히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접속기록 보관·점검을 시스템 개발 단계에 서부터 고려하는 것을 권고드림. 2. 사업요약(개인정보보호 분야) - 사 업 명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구축 - 시스템명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도로관리과 → 세무과 - 정보주체 수 : 28,000건 - 대시민 홈페이지 운영 여부 : 운영중(hidig.seoul.go.kr) [공간정보 DB 구축] □ 기 연계된 사항으로 공간정보를 구축완료 후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와 연계 추진 (공간정보운영팀 서미해 ☎2847) [시스템SW]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12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옛길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사업기관	도시재생실
		부서	역사도심재생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8(6개월)	담당자	이혜란
요청사업비	80,000 천원	전화번호	2133-8491
사업목적	ㅇ역사도심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옛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꾸어나가기 위해 기 구축된 서울옛길 기초자료(길별 정보, 자원현황, 사진, 영상, 홍보물)를 행정기록 보관 및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열 람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ㅇ옛길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축적·관리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에 DB를 정리· 등록하고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제공하여 효과적인 자료 공유체계 마련
사업내용	ㅇ서울옛길 기록물 및 공간정보 DB구축 ㅇ디지털화된 기록물(영상, 이미지)의 서비스용 파일 생성 ㅇ서울옛길 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제작 ㅇ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기록물 목록 및 영상·이미지 파일 등록(옛길 컬렉션으로 기록·등 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0,000	0	80,000	80,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80,000	0	80,000	8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서울옛길 영상기록화 사업 및 후속사업 결과물을 디지털화하여 기록자료의 지속적인 축적.관리 및 대시민 공개를 하고자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개인정보보호, 데이터표준, 아카이브, 공간정보, 공간정보서비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단위:천원)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붙임파일 참조 [공간정보서비스] 1. 스마트서울맵(https://map.seoul.go.kr)의 지도전시관 서비스하는 옛물길 자료 검토 활용 - 2018년 재생협력과(역사생활문화유산)에서 제공받은 옛물길/옛길 shp 파일을 타일 서비스하고 있는 중 - 이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콘테츠 발굴하는 본 사업과 연계 활용 방안 필요 ※ 문의 : 이용익주무관(2133-2858) 2. 3차원 서울지도(smap.seoul.go.kr)와 서울 옛길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연계 검토 - 옛길과, 기록물 디지털화를 3차원 지도에 구현 방안 검토 ※ 문의 : 정인성주무관(2133-2840)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2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광화문광장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감리	사업기관	도시재생실
		부서	광화문광장추진단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최윤혁
요청사업비	30,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7713
사업목적	ㅇ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진단 및 성공적 사업 수행
사업내용	ㅇ 광화문광장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정보화 사업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참조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및 상세점검항목 도출하여 단계(설계, 종료)별 감리 실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0,000	0	30,000	3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30,000	0	30,000	3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광화문광장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품질 향상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32,455천원)보다 낮은 시장조사견적가(30,000천원)을 반영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단위:천원)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2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사업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서	총무부
사업기간	2021/02 ~ 2021/06(5개월)	담당자	박유준
요청사업비	507,392 천원	전화번호	02-3708-2383
사업목적	ㅇ 건설사업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PMIS 구현하고자 최신 IT기술 활용 등을 위해 정보화전략 계획(ISP)를 수립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건설공사 관리 업무 절차 및 구조분석 ㅇ 차세대 PMIS 구축방향 및 이행방안 수립 ㅇ 최신 IT기술 적용방안 도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7,392	0	507,392	461,504	△45,888
일반회계	자체사업	ISP	507,392	0	507,392	461,504	△45,888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최신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사업 전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자 하는 사업으로, - 시스템 구축 후 기능개선만을 반복하여 한계가 노출된 바 전면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예비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관련 검토결과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것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61,504천원 (△45,888천원) - 정보전략계획(ISP) : 461,504천원 (△45,888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투입인력 방식에 따른 산정 · 등급별 투입공수 일평균임금 수정에 따른 산출액 차이 감액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단위:천원)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 행안부 예비 사전협의 ]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연계 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2021년 추진 예정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에대해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계· 통합 등을 검토하고 중복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2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조성준
요청사업비	333,0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585
사업목적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정수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중요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ㅇ 연 1회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제9조)
사업내용	ㅇ 제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ㅇ 내외부망에서 기반시설망으로 침투가능 여부 파악하는 모의해킹 실시 ㅇ 2022년도 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ㅇ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및 보안교육 실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3,000	0	333,000	333,0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정보보안컨설팅	333,000	0	333,000	333,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주요 정보통신 기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정수센터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및 평 가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고 관리하여 정수시설의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 업임. - 대상 : 상수도 정수센터 6개소(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102개 시설 중 82개 기반시설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 약 체결 완료(서울시 14개 시설)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33,000천원 - 정보보안 컨설팅 : 333,000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직무별 투입인력 공수 방식으로 산정 ·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산정기준(안)을 따라 측정대상인 6개소 정수센터의 자산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별도 의견 없음
기술검토결과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단위:천원)

	○ 해당 사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6개 정수센터 &quot;제어시스템&quot;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에 관한 건임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자료 및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quot;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 퓨팅 보안 가이드라인&quot; 및 &quot;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quot;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2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박화진
요청사업비	70,395 천원	전화번호	02-3146-1579
사업목적	ㅇ 수도요금 문자, 앱고지 및 간편결재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내용	ㅇ 모바일앱고지 대상자 관리 기능 - 모바일앱고지 신청/해지 관리 기능 개발 - 모바일앱고지 직권해지 관리 기능 개발 - 모바일앱고지 대상자 조회 기능 개발 - 모바일앱고지 대상자 대사 기능 개발 ㅇ 문자 전자고지 대상자 관리 기능 - 문자 전자고지 신청/해지 기능 개발 ㅇ 문자, 앱고지 발송 관리 기능 개발 ㅇ 전자고지 통계 및 이력관리 기능 개발 ㅇ 전자고지 통계 및 이력관리 기능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0,395	0	70,395	70,395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70,395	0	70,395	70,395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수도요금 고지방법의 다양화, 결제방법의 간소화를 위해 요금관리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70,395천원 - 응용SW 재개발 : 70,395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단위:천원)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2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유보영
요청사업비	13,200 천원	전화번호	3146-1569
사업목적	ㅇ 예산회계 및 자재관리시스템에서 사용중인 보고서용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이 종료(End-Of-Support) 됨에 따라 신규 SW 구매
사업내용	ㅇ 보고서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 - 리포팅툴 SW 2식 ㅇ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보고서 생성 및 출력 검증 ㅇ serverbing 또는 스케줄러 기능 포함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3,200	0	13,200	13,2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3,200	0	13,200	13,2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사용하던 보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3,200천원 - 상용SW 구매 : 13,2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와 제3호 에 따라 조달단가와 견적가 중 최저가를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2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고객지원시스템 보안SW 구매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은진
요청사업비	46,2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567
사업목적	ㅇ 상수도 민원 업무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지원시스템 안정적 운영 -'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 이행(보안 SW 도입)
사업내용	ㅇ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안에 필요한 상용SW 도입 - 키보드보안 SW 1식 - 화면캡처방지 SW 1식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6,200	0	46,200	46,2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46,200	0	46,200	46,2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사용자 입력정보 유출 차단과 정보시스템 웹 컨텐츠의 유출방지를 위한 솔루션(키보드보안, 화면 캡쳐방지)을 구매하여 고객지원시스템의 보안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2019년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로 제시된 개선과제 수행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6,200천원 - 상용SW 구매 : 46,2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3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모바일 정수센터 공정감시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기전설비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상신
요청사업비	496,6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338
사업목적	ㅇ 언제어디서나 정수센터 주요공정정보(펌프,약품,염소)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ㅇ 모바일 정수센터 공정감시시스템 구축 ㅇ 보안장비 및 태블릿 PC 구매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96,600	13,200	483,400	483,40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375,126	0	375,126	375,126	△0
특별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7,720	13,200	14,520	14,520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93,754	0	93,754	93,754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취수, 송수펌프, 약품설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리수 생산과정을 보다 체 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483,400천원 - 응용SW 개발 : 375,126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 HW 구매 : 14,52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SW 구매 : 93,754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1호에 따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직접경비등 기타경비 : 13,200천원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필요) · 태블릿 구매내역으로 정보화사업 검토대상 제외

(단위: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행정앱, 백오피스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백오피스] 첨부 참조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3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기능 개발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급수운영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류동경
요청사업비	264,360 천원	전화번호	3146-1465
사업목적	수질자동측정데이터, 민원정보 등 「수질정보 빅데이터 분석(통계, 시각화, 지도표출) 기능」을 개발하여 이 상 징후 실시간 자동 감지 및 의사결정 정보 제공
사업내용	○ (이상징후 자동검출 및 분석)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지역 자동 검출 및 원인 분석 ○ (수질분석)소블록 단위 수질데이터 시각화 및 수질 분석기능 개발 ○ (분석 정보연계) 이상징후 및 수질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보 연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64,360	0	264,360	257,138	△7,222
특별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64,360	0	264,360	257,138	△7,22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수질측정 자료, 관로, 유량, 민원 등 복합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정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질을 감시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257,138천원 (△7,222천원) - 응용 SW개발 : 257,138천원 (△7,222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와 투입인력 방식에 따라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간정보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단위:천원)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공간정보] □ GIS 위치표시는 스마트서울맵 공동활용 (지도서비스팀 이용익 ☎2858) ㅇ GIS기반 시각화 구축시 지도정보 플랫폼 연계 활용 검토 ㅇ GIS기반 시각화 시스템 구축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오픈소스 SW 적극 활용 검토 □ KSDI(한국공간정보 표준체계) 준수 (공간정보기획팀 윤장미 ☎2840) KSDI 표준리스트(KS, TT):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42#2 현재 연계중인 지도정보 플랫폼 추가 활용시 사전 협의 - 상수도 소블럭 DB 등록 및 연계활용 등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3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사업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공간정보과
사업기간	2021/04 ~ 2022/03(12개월)	담당자	박광수
요청사업비	4,520,000 천원	전화번호	02-3146-1551
사업목적	ㅇ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심도등을 정밀측량으로 상수도 GIS DB를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내용	ㅇ 상수도 GIS DB 측량 및 편집: 400km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520,000	4,362,696	157,304	157,304	△0
특별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520,000	4,362,696	157,304	157,304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심도등을 정밀측량하여 상수도 GIS DB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157,304천원 -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GIS DB 구축) : 157,304천원 -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 : 4,362,696천원 ※ 공간정보법에 의거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적용(예산담당관 별도심사 필요)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3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하이브리드 모델링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부서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사업기간	2021/06 ~ 2021/12(7개월)	담당자	이대훈
요청사업비	324,000 천원	전화번호	02-570-3414
사업목적	ㅇ서울시 도심 교통, 기상과 대기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ㅇ서울시 도심의 교통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대기질을 표출하여 서울시 대기질의 분포도를 명확히 파악 ㅇ광화학 모델을 이용한 서울시 대기질 예측결과와 실제 교통배출량을 적용한 대기확산모델의 융합을 통 해 도심내 대기질의 공간적 상세 예측
사업내용	ㅇ광화학 모델을 이용한 교통(이동오염원) 기여농도 산정 ㅇ도로측정망 및 교통량을 이용한 대기질 패턴 분석 ㅇ정의된 교통량 패턴에 따른 대기확산모델 구성 ㅇ하이브리드 모델에 의한 도심 대기질 산정 및 공간분포 표출 ㅇ하이브리드 모델링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서버도입)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24,000	0	324,000	312,482	△11,518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270,000	0	270,000	258,472	△11,528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4,000	0	54,000	54,010	1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내용 - 서울시 도심 교통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분석하여 공간적으로 상세 대기질을 표출하여 명확한 대 기질 분포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312,482천원 (△11,518천원) - HW 구매 : 54,010천원 (1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2항 제3호에 따 라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응용SW 개발 : 258,472천원 (△11,528천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적용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정보통신망, 서버분야, 데이터표준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단위:천원)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데이터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 표준화를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3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 한양도성 온라인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기관	서울역사박물관
		부서	시설과
사업기간	2021/03 ~ 2021/12(10개월)	담당자	박수진
요청사업비	65,500 천원	전화번호	724-0126
사업목적	ㅇ 서울 한양도성의 역사적 위상과 세계 유산적 가치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 앱 해상도 대응 유지관리 ㅇ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조치 ㅇ 영상 순성 웹을 반응형 웹 페이지롤 개발 ㅇ 모바일 앱과 CMS관리자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서비스 구축 ㅇ CMS관리자시스템의 통계수집 기능 개선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5,500	0	65,500	65,283	△217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재개발	65,500	0	65,500	65,283	△217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한양도성 순성 웹을 반응형으로 구축하여 사용자 화면에 맞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에 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홍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범정부EA시스템에 현행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발주시 설치될 장비의 규격등을 재확인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217천원)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88FP->87FP) 조정 및 산식오류 수정((△217 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공공앱,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사업종료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이행 평가 자체실시 후 결 과 등록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 및 유지관리방법론 준용

(단위:천원)

	- 모든 사업은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 현행화 등록(사업정보, 시스템정보, 시스템기 능)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기존 "한양도성 모바일앱", "한양도성 순성 영상 웹"에 대한 기능개선 사업임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13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매	사업기관	서울역사박물관
		부서	시설과
사업기간	2021/10 ~ 2021/12(3개월)	담당자	박수진
요청사업비	17,200 천원	전화번호	724-0126
사업목적	ㅇ 외부망PC의 개인정보를 실시간 관리 및 통계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외부망 PC의 개인정보 암호화 ㅇ 관리자에서 PC별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 및 원격검사 기능 ㅇ 기간별, 사용자별 통계분석 기능 ㅇ 실시간 대량로그 통합검색 기능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200	0	17,200	17,2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7,200	0	17,200	17,2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외부망 PC의 개인정보를 실시간 관리 및 통계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범정부EA시스템에 현행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발주시 설치될 장비의 규격등을 재확인 후 추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상용SW(레포팅툴) 구매 : 조달가격 조사에 의거 적정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상용SW 및 HW구매 시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중복유지관 리계약에 유의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3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 DB 구축	사업기관	서울도서관
		부서	정보서비스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양수임
요청사업비	90,384 천원	전화번호	02-2133-0248
사업목적	ㅇ 서울시정 간행물 도서 실물을 대상으로 원문 DB를 구축하여 우리시에서 발행한 간행물 전반에 대한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서울시 직원 및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정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환경 조성 - 기술용역보고서, 일반용역보고서, 행정사무감사감사자료, 각종 업무보고서 및 업무매뉴얼 등을 포함
사업내용	ㅇ 원문DB 구축 및 목차(메타데이터, TOC) 제작 - 자료 스캐닝 이미지 구축(보정작업 포함) 및 PDF 파일 변환(자료해철 및 재제본 포함) - 원문파일과 목차(TOC) 연계 -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 마스킹 처리 - 면대면 검수와 파일보정, 불량면 교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90,384	0	90,384	90,384	△0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90,384	0	90,384	90,384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시정 간행물의 대시민 열람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DB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함 - 단, 간행물 목록 및 전산화 목록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매년 "생산현황통보대상"으로서, 서울시 발 간자료 원문DB구축 사업 종료시점에 "구축된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정책과로 제출 바람.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DB구축비(90,384천원)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록물 DB구축 분야(정보공개정책과) - 시정간행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되어야 하는 기록물의 한 유형임 - 서울도서관에서 대시민 열람서비스를 시행하더라도 공공기록물관리 관련 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타 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과 자료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부분의 추가 검토 필요함

(단위:천원)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가기록원 표준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 국가기록원 표준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ㅇ 데이터 개방 분야(빅데이터담당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ㅇ 데이터 표준 분야(빅데이터담당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기술검토 의견서 참조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3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기관	시립미술관
		부서	교육홍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은주
요청사업비	430,021 천원	전화번호	02-2124-8923
사업목적	2023년 10개 기관(본관/분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해 미술관 홈페이지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하고자 함
사업내용	시립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통합 콘텐츠관리자시스템(CMS) 구축 시스템 S/W(Jeus) 구매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환경 구축 온라인 미술관 지식정보플랫폼 기반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430,021	0	430,021	415,642	△14,379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378,065	0	378,065	363,686	△14,379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51,956	0	51,956	51,956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10개 기관(시립미술관 분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14,379천원)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특성 보정계수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외국어 분야,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외국어 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서울시립미술관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 고 도화 사업으로, 외국인 방문자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천원)

	미술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국문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번역 품질 관리 및 콘텐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오류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디렉토리 방식의 서브 홈페이지로 통합개발하는 구축계획으로 ○ 행정안전부(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quot;(2019.12.)) 에서 권장하는 &lt;웹사이트 총량제 및 통합방안&gt; 기준에 맞는 계획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3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소장작품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리포팅툴 구매	사업기관	시립미술관
		부서	수집연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한지숙
요청사업비	17,000 천원	전화번호	02-2124-8956
사업목적	ㅇ2021년 데이터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계획과 관련하여 소장작품 관리시스템 서버 이관에 따른 리포팅툴 구매
사업내용	ㅇ 소장작품 관리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리포팅툴은 서버교체 또는 CPU변경 등의 사유로 호스트 아이디 가 변경될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어 구매 추진 ㅇ 기존 버전은 ActiveX 버전으로 HTML5 Viewer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Non-ActiveX 환경을 지원하지 않 으므로 업그레이드 버전 구매 추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000	0	17,000	16,368	△632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17,000	0	17,000	16,368	△63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소장작품 관리시스템의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서버 이관에 따른 최신 리포팅툴 라이선스 구매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조정 : △632천원) - 조달수수료 산정금액 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추진 후 범정부EA 정보현행화 수행 (현행정보시스템 명: 소장작품 관리시스템)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3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아카이브 구축 계획	사업기관	시립미술관
		부서	수집연구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한지숙
요청사업비	100,000 천원	전화번호	02-2124-8956
사업목적	ㅇ 미술관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기관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로 자료의 체계적·전자적 관 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관아카이브 자료의 관리체계 마련 및 DB 구축 필요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 언택트 사회의 시민생활양식 변화로 요구되는 온라인 콘텐츠 도입 필요
사업내용	ㅇ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아카이브 관리체계 정비 : 서울시립미술관 고유의 분류체계 마련, 자료 제출 및 관 리 매뉴얼 개발 ㅇ 자료의 디지털화 및 목록화 - DB구축 대상 자료 선정, 자료 분류 및 메타데이터 목록 작성(엑셀파일) - 자료 촬영 및 원문스캐닝, 파일 변환 등 디지털화 - 메타데이터 목록과 원문 매핑 및 자료 검증, 오류 수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데이터베이스구축비	100,000	0	100,000	10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사업은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아카이브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관리체 계 정비 및 DB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아카이브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4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슈퍼컴퓨터 자원 구축사 업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사업기간	2021/03 ~ 2022/02(12개월)	담당자	민경래
요청사업비	1,537,477 천원	전화번호	02-6490-6763
사업목적	ㅇ빅데이터 기반기술, 스마트시트, AI 인공지능, 딥러닝 등 4차 혁명을 주도할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할 슈 퍼 컴퓨터 연구시설의 기반 마련 ㅇ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사업을 주도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및 AI기반의 융합 역량 을 갖춘 최고급 선도 연구자 양성 ㅇ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학문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의 글로벌 역 량 강화 ㅇ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서울 대도시권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구축에 기여
사업내용	ㅇ도시과학 빅데이터 AI연구소 슈퍼컴퓨터 서버실 설계 및 구축 -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SAN 영역 및 계산영역 설계 - AI 복잡계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딥러닝서버 구축 - 설계에 따른 서버 자원,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537,477	0	1,537,477	1,536,545	△932
일반회계	해당없음	HW구매	1,537,477	0	1,537,477	1,536,545	△932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슈퍼컴퓨터 연구시설 기반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및 AI기반의 도시과학 학문연구를 주도하고, 선도 연구자들을 양성하여 뉴딜정책에 필요한 빅데이터·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932천원) - 조달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수정함
전문분야 기술검토	빅데이터, 서버분야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단위:천원)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제공 및 구축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빅데이터 공유·활용 환경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캠퍼스”)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1.4.)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quot;소관부서&quot;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 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공개) 사항 이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41]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노후 구내 교환설비 개선(업그레이드)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서	시설과
사업기간	2021/03 ~ 2021/12(10개월)	담당자	김상원
요청사업비	700,000 천원	전화번호	02-6490-6498
사업목적	ㅇ 3줄이내로 입력 - 서울시립대학교의 내구연한이 지한 노후 IP교환기를 교체하여 잦은 고장 및 품질 저하로 인한 교직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추진코자 함.
사업내용	ㅇ 5줄이내로 입력 - 콜 서버, ARS 서버, 컬러링 서버, 녹취 서버 교체 - IP-PBX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기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여 비용 절감) - IP전화기, 디지털전화기 교체 - 기타 부가 장비 교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700,000	607,325	92,675	92,675	△0
일반회계	해당없음	HW구매	481,030	426,855	54,175	54,175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92,279	53,779	38,500	38,5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126,691	126,691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노후화된 교환설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잦은 고장과 통화품질 저하로 발생하는 교직원 불편사 항을 해소하고, 통신보안 취약점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학사일정과 같은 교내 업무를 원활히 수 행하는데 필요하므로 추진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92,675천원) - HW구매 : 54.175천원,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상용SW 구매 : 38,500천원,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 검토제외(607,325천원) : 인터넷전화기 구매 등 예타심사 제외대상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통신망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42]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1단계 계획(안)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21/03 ~ 2022/02(12개월)	담당자	문성재
요청사업비	8,662,000 천원	전화번호	22226611
사업목적	ㅇ 대학의 노후화된 대학행정 정보시스템을 급변하는 정책 및 정보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대&#54623;정보화 구축사업 1단계』를 구축하여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하고자 함
사업내용	ㅇ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 공통행정, 일반행정, 학사행정 - 수강신청시스템 - 의사결정지원(성과 및 경영지원)시스템 - 차세대 인프라 개발환경 구축 -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위탁관리(PMO) - 개인정보영향평가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8,662,000	0	8,662,000	8,383,448	△278,552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6,330,000	0	6,330,000	6,054,296	△275,704
일반회계	자체사업	감리비	772,000	0	772,000	753,049	△18,951
일반회계	자체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120,000	0	120,000	12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1,184,298	0	1,184,298	1,200,401	16,103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255,702	0	255,702	255,702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수요자 및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주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후화된 대학행 정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조정(△278,552천원) - 응용SW개발:「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9582FP->9306FP) 조정 및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조정(△-275,704천원) - 상용SW구매: 시장가격(견적서) 조사 및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

(단위:천원)

	. 시장가격조사서 산정오류 조정(16,103천원) - 감리비 : 개발비 및 상용SW구매비 변경에 따른 조정(△18,951천원)
전문분야 기술검토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서버분야, 외국어 분야,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비검토결과] ㅇ 타 자치단체 유사 사업 추진 사례 확인되나, 해당 대학의 행정을 위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임을 확인하여 중복 관련 별도의견 없음
기술검토결과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1단계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및 유형별 준수(유의)사항 Ⅱ.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관련 사업을 준수하기 바람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대상

[143]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서	전산정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오장준
요청사업비	500,000 천원	전화번호	02-6490-6614
사업목적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리
사업내용	L4스위치 1대, L2스위치(48port) 83대, L2스위치(24port) 26대 구매 설치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0,000	0	500,000	500,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500,000	0	500,000	500,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본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에 의거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44]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평생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서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업기간	2021/03 ~ 2022/02(12개월)	담당자	이소연
요청사업비	33,451 천원	전화번호	02-6490-6502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평생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의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개선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학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데이터 이관 및 조회기능 개발 등, 유지보수와 함께 진행) - 비상주인력 파견 지원을 통한 점검 진행 - 오류사항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 - 지원 요청 시 24시간 내 장애사항 처리 및 사용자 시스템 개선 및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3,451	0	33,451	33,451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신규개발	33,451	0	33,451	33,451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평생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사업 추진 시. 계획서에 "성과지표" 추가 필요 - 사업완료 후 범정부EA "학사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 수행 필요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

[14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품질시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기관	품질시험소
		부서	총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윤선아
요청사업비	14,000 천원	전화번호	02-513-4614
사업목적	ㅇ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 ㅇ 업무에 필요한 기능 개발 및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도모
사업내용	ㅇ 시행진행상태 조회기능 강화 ㅇ 검색기능 추가 ㅇ 대직자설정 기능 개선 등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4,000	0	14,000	14,0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응용SW 재개발	14,000	0	14,000	14,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효율적인 품질시험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발주 시 범정부EA 정보화사업 매핑 처리, 사업완료 후 범정부EA 등록 정보 현행화 - 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 (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단위:천원)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

[146]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	전산통신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이무겸
요청사업비	500,000 천원	전화번호	02-726-2253
사업목적	ㅇ 3줄이내로 입력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가 심각한 구조구급시스템 서버의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보강하여 현장부서 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운영 위함. - 하나의 서버에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서버 부담을 낮추고 속도 상승 및 백업 문제 등의 해소방안이 필요함.
사업내용	ㅇ 5줄이내로 입력 - 구조구급서버 , 라이센스 , 스토리지 등 구매 - 서버 및 데이터 이관 필요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500,000	0	500,000	0	△500,000
일반회계	자체사업	HW구매	155,529	0	155,529	0	△155,529
일반회계	자체사업	상용SW구매	248,149	0	248,149	0	△248,149
일반회계	자체사업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96,322	0	96,322	0	△96,322

○ 총평

심사결과	▣ 부적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검토제외로 별도 기재내용 없음 - 별도 정보화사업 '구급단말기 시스템 개선'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문의 결과 동일 사업임을 확인 - '구급단말기 시스템 개선' 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는 담당자 간 협의결과에 따라 본 건은 예산요구 액 전액 삭감 ※ 사업명 : 구급단말기 시스템 개선 업무부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조성호(02-3706-1433)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
전문분야 기술검토	서버분야
기술검토결과	[서버분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첨부 참조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147]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1년 멀티미디어기록물 디지털화사업	사업기관	서울기록원
		부서	보존서비스과
사업기간	2021/05 ~ 2021/11(7개월)	담당자	허인석
요청사업비	650,000 천원	전화번호	023505627
사업목적	ㅇ 서울의 역사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수집, 관리, 보존 종합계획 수립 ㅇ 역사적 가치판단을 통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선별과 디지털화 ㅇ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SDA)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내용	ㅇ 시청각 기록물의 상태검사 및 보존처리 ㅇ 디지털화 및 영상과 이미지 보정, 검증 ㅇ 기록물 정리, 색인목록 작성 및 공개값 검증, 서가배치 및 RFID 부착 ㅇ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등록 ㅇ 사진/필름 디지털화 및 기록물 정리 종합설계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650,000	0	650,000	644,900	△5,100
일반회계	자체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비	650,000	0	650,000	644,900	△5,10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사업타당성 - 역사적 가치판단을 통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선별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이 타당 함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644,900천원(△ 5,100천원) -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 644,900천원(△ 5,100천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제1항에 따라 데 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중요기록물 DB 구축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단위:천원)

	· 대상사업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2020-6호, 2020.02.21.)」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기술검토결과	[중요기록물 DB 구축] O 사업의 타당성 :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대시민 열람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DB구축하는 사업으로 시 행할 타당성 있음. O 기술검증 : 1) 멀티미디어 기록물(마이크로필름 및 시청각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 리되어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임. 2) 사업 추진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디지털화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가기록원 표준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 국가기록원 표준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비대상사업임)
사전협의	대상

[148]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계획	사업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부서	서울협치담당관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김소현
요청사업비	16,946 천원	전화번호	02-2133-6564
사업목적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관련 동남권 및 서울시 정보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내용	○ 동남권 NPO 소식 공유 플랫폼 - 동남권 NPO활동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시민사회의 공익정보 아카이빙 ○ 센터의 인지도 강화 및 사업내용 홍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6,946	446	16,500	15,947	△553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응용SW 신규개발	16,500	0	16,500	15,947	△553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직접경비등 기타비용	446	446	0	0	△0

○ 총평

심사결과	▣ 예산조정
심사의견	ㅇ 동남권 NPO 소식 공유 및 시민사회의 공익정보 저장, 센터의 인지도 강화 및 사업내용 홍보를 위해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조정(△553천원) -응용SW신규개발:「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 및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 . 기능점수(19.5FP) 및 투입공수(UI/UX개발자 0.3MM)(△553천원) ※ 검토제외(446천원) : 예산담당관 별도심사 · 웹호스팅비 및 보안서비인증 사용료 지급 관련 경상적 경비에 따른 검토제외 ※ 심사결과 세부내역(산출내역서 조정 등)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업소, 투자출연, 직속기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및 기타 ※ 홈페이지 방문자 수 분석 등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증가 방안 마련 권장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시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여부 및 보안관리 수준 등에 대한 확인검토 실시 권고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

[149]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기관	서울공예박물관
		부서	총무과
사업기간	2021/01 ~ 2021/12(12개월)	담당자	정희운
요청사업비	318,3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079
사업목적	서울공예박물관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보안시스템(행정망, 영상정보 등)를 구매
사업내용	ㅇ 정보보안장비 : 침입차단시스템(행정망), 디도스공격대응시스템(서비스망), 통제구역 스마트폰 영상녹 화방지 프로그램 ㅇ 정보통신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ㅇ 영상관제시스템 : 내부통제시스템,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구매 ㅇ 방문객집계기기 : 영상정보기기,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318,300	0	318,300	318,300	△0
일반회계	해당없음	HW구매	215,638	0	215,638	215,638	△0
일반회계	해당없음	상용SW구매	102,662	0	102,662	102,662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서울공예박물관의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영상정보 자원의 안정적 보관 및 개인영 상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시장가격(견적서) 조사 및 조달가격에 의거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등 기타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철저(행정포탈 공지사항 참고)
기술검토결과	-

(단위:천원)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N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유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 매·임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150]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공예박물관 공예자원관리시스템 및 통합포털 기능개선	사업기관	서울공예박물관
		부서	총무과
사업기간	2021/03 ~ 2021/07(5개월)	담당자	김숙경
요청사업비	172,000 천원	전화번호	02-2133-4075
사업목적	공예박물관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추가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도모
사업내용	ㅇ공예자원관리시스템 - 연구, 도서, 소장자료, 박물관기록, 공예지식 등의 컬렉션 등록관리 기능 및 디지털아카이브 웹서비스 와 연계 기능 개발 - 공예지식 등록관리 기능 개발 ㅇ 통합포털 - 관람객집계시스템 등 박물관 운영 시스템과 정보연계 기능 개발 - 각종 통계정보 출력 기능 개발

○ 검토결과

회계구분	예산구분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172,000	0	172,000	172,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116,000	0	116,000	116,000	△0
일반회계	자체사업	응용SW 신규개발	56,000	0	56,000	56,000	△0

○ 총평

심사결과	▣ 적정
심사의견	ㅇ 본 사업은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자원관리시스템 및 통합포털의 기능개선 사업임
예산타당성	ㅇ 예산적합성 : 적정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기능방식으로 산정
전문분야 기술검토
기술성 등 기타	ㅇ 기술성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준수(최소 발주 1개월 전 신청) - 사업완료 시 범정부EA(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현행화

(단위:천원)

기술검토결과	-
EA정보자원 및 사 업매칭여부	Y
EA관련 중복성 및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의견	-
감리구분	비감리대상 (사유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아님)
사전협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