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5. 8. 5.

- 목  차 -

Ⅰ. 목적	1

Ⅱ. 기본원칙	1

Ⅲ. 세부 시행지침	2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2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12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14

4.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1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22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3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25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27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관한 사항	27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28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1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32

Ⅴ. 행정사항	33

[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34

[붙임2]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43

[붙임3] 종량제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	49

[붙임4]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51

[붙임5]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	57

[붙임6]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보고	59

[붙임7] ‘00년 연휴기간[설․추석] 쓰레기 관리대책	74

[붙임8] ‘00년 000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76

[붙임9] ‘00년 휴가철 피서지․행략철 쓰레기 관리대책	79

[붙임10] ‘00년 휴가철 피서지․헹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81

Ⅰ. 목  적

○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Ⅱ. 기본원칙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

-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재사용 종량제봉투 : 3ℓ, 5ℓ, 10ℓ, 20ℓ

- 공공용 봉투 용량 : 30ℓ, 50ℓ, 100ℓ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ℓ, 5ℓ

○ 일반용 봉투는 발생원을 고려,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공급 가능

2)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재질을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

- 재질 선정시 재질별 인장강도, 노치 후 인열강도, 신장율 등을 상호 비교하여 용도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참조)

○ 종량제봉투의 품질․실험방법 등은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작사용 가능

○ 탄산칼슘 함유봉투는 소각시설 설치지역에 한하여 선정․사용

○ 생분해성 또는 생붕괴성 봉투는 재질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사용 확대

○ 종량제봉투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

3) 생분해성 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

○ 생분해성 봉투는 난분해성 합성수지 분리수거 실시 여부 및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분리수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을 실시하는 지역에 우선 도입

- 퇴비화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비위생 매립지용 종량제봉투 등으로 우선 적용

- 생분해성 봉투를 도입시 관내 유통업체로 하여금 식품매장의 속 봉투(롤백)를 생분해성 재질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등 비닐봉투 투입량 저감방안을 병행 추진

○ 생분해성 봉투 사용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지 운영기관은 생분해성 봉투 사용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하하는 반면 난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강구 추진

- 반입가격 차등단가, 적용기간 등은 생분해성 봉투 사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운영비용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생분해성 봉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

4) 종량제봉투의 색상

○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등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것

○ < 삭 제 >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 대형 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등 사업자단체가 처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산정하여 부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지자체 조례로 종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 수수료 산정시 수거원가는 노무비(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경비(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지급임차료 등)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처리원가는 반입수수료, 위탁처리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붙임2]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분석 및 평가

- 자치단체별로 매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과 가로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관련 총 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종량제봉투 판매 이외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기타 수입(과태료 등)]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 청소비용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의 분석결과를 제출받아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을 권고

- 청소대행 위탁처리비용의 시․군․구간 격차해소, 처리시설의 광역화,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권고

○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2)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 체결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불법 제작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계약서에 적시

○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

-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제작 사용

○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 관리

3) 종량제봉투 인쇄문구 최소화

○ 종량제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

4) 종량제봉투의 검수

○ 구입시에는 검수 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

- 시험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 생분해성 봉투를 구입시 봉투 제조사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원료를 구매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및 봉투에 환경표지(환경마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검수

○ 검체채취 방법 및 수량은 [붙임3]의 “종량제 봉투 검체 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검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체수량을 늘려서 검수

5) 종량제봉투 품질관리

○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을 실시하여 품질관리

- 봉투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

- 단체표준규격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봉투구입 계약시 해당사항을 구입조건으로 명시)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공급

○ 봉투공급은 시․군․구(읍․면․동)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 위탁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결정하되 직영판매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규격 가격표 부착의무, 불법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의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에 관하여 고지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영업상 의무 위반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판매소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해 고지

○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 금지

○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조건에 포함)

○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추진

- 편의점 등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 대여하는 방안을 확대 실시(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조건에 포함하거나 권고)

마.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추진

-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 등과 대형유통매장(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판매하도록 조치

- 동일한 시·도 내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해당 시·군·구의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이상의 동일한 가격으로 관내 모든 대형유통매장(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판매되도록 추진

○ 시·도별로 단일화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체계 개선(종전 청소대행 독립채산제 폐지), 봉투가격 단일화 등의 조치를 추진

- 단일화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보급이 어려울 경우 에도 색상․규격 및 가격은 동일하게 하되, 해당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여 제작․보급하는 방안 추진

○ 시·군·구 별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위치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구(동일한 시·도에 한함)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하도록 허용

-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대형 유통매장(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

- 계산대 옆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동일 시·도의 인접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상품진열대 비치 금지)

- 매장 입구, 계산대 정면 등에 안내문과 봉투가격을 게시하고, 안내 방송 실시

○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유통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봉투 뒷면에 유통 업체명, 로고 등의 인쇄 허용

- 인쇄시 인쇄비 및 광고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상호협의 추진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봉투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 봉투가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고 자치단체간 년 1, 2회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

※ 시․군․구간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교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환매수 제한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

○ 지역업체 대상으로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공익광고 유치 등으로 종량제봉투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 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재래식 시장, 시골장날 등에서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값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영세상인의 경우도 경감조치 가능

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지급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ℓ: 25kg 이하,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

- 반드시 가정이나 공동 투입구 등의 투입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등 동 지침의 종량제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천재지변․사고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여야 함

단,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고형물 기준 90%)을 준수하고,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재활용 연계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술수준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회수율은 관로 이송거리 최소 500m 이상 지점에서 200kg이상 시료를 2회이상 투입하여 고형물기준으로 평균 회수비율을 적용

○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전제로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검토

나. 종량제 적용배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지정된 정기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조례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관리

단,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배출

※ 소규모사업장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및 영업소득,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정(소득세법 제70조제4항5호 참고)

○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배출요령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배출방법을 적용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전용 포대, 마대가 없는 자치단체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일반마대에 담은 후 마대전용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후 배출(일반 마대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에 포함)

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지정․운영

○ 생활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수거장소 지정 및 청결유지

○ 아파트, 상가,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실시

-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마을 공터 등 일정지역을 수거장소로 지정․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적극 활용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또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하여 불법배출을 억제하고 청소서비스 제고

○ 생활폐기물 수거장소는 구획을 정하거나, 개방된 형태의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관리

○ 폐식용유는 별도 장소에 전용의 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과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유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장소 등에 폐식용유 배출 전용용기를 비치하고, 단독주택 단지에는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비치’

※ 전용 수거용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비치하거나, 지자체 대행업체(민간 재활용사업자) 등에서 비치

나. 요일별․품목별 수거체계 운영

○ 지역별 수거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요일을 지정․운영하고, 수거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 재활용품의 수거효율 제고를 주거형태, 분리수거용기 설치여부, 수거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한 요일별로 수거품목을 지정운영

○ 동일 생활권인 자치단체간 재활용품의 수거요일 및 수거품목을 동일하게 지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 인접 자치단체간 재활용품의 전체 또는 품목별 공동수거체계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공동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다. 재활용품 적정수거 체계 유지

○ 재활용품은 종류별(4~5종)로 분류하여 배출․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참여도, 수거 및 선별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분리수거 유형을 설정

-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수거운반과정에서 혼합 수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수거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품목별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2~3종으로 단순화하여 수거

- 장기적으로 선별처리과정을 기계화하여 단순화된 분리배출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편의를 도모

※ 재활용품 수거·선별·소각시설 등에는 부탄가스 캔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울 수 있는 도구 비치 등 소각 시 폭발사고 사전 예방

○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경제성이 낮은 일부 품목의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라.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차량은 도시미관 및 주민정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색상 및 디자인을 변경

- 색상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등 신규 구입차량 또는 교체차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경

※ 청소차량의 색상이 획일적으로 녹색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어, 주민에게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줌에 따라 산뜻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변경 추진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매립․소각) 운영관리기관에서 반입차량의 색상을 녹색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 반입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색상 및 디자인 변경을 추진

마. 생활폐기물 부적정 수거관행 근절

○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및 수고료 요구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민신고체계 구축

○ 폐기물 수거와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해당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조치 실시

-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수고료 징수시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행계약조건에 명시

○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상향조정된 과태료를 부과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가전제품류 :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젼,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

- 가 구 류 :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 생활용품 :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기타 등

- 기    타 :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프라스틱류 등

나.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배출 시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체계 간소화 추진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①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구입

- 수거전담반 직원이 배출원을 방문하여 배출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②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제작[폐기물부착용, 배출자 보관용(수수료 납부필증) 2매]하여 봉투판매소에 판매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배출스티커에 기재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③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배출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거업체에서 처리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영수증은 출력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위조 영수증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위조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⑤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 수거

- 재사용 가능 폐기물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 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 활용 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것만 수집․운반이 가능하므로 ①재활용센터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②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자와 연계협약을 통해 수거 추진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 납부한 처리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

-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유형에 따라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조치

마.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자치단체 집하장 또는 보관 장소에 일시 보관

- 회수된 대형폐기물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인계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거나, 민간 재활용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조치

○ 대형폐기물의 직매립을 지양하고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후 소각 또는 처리

○ 파쇄과정에서 분리된 고철 등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폐형광등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및 재활용시설 여건에 따라 폐형광등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깨어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

○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와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

○ 가정 내 발생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 처리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가. 1회용품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 종량제봉투 내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수거 및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 수거

○ 1회용 비닐봉투의 별도 수거는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에 의한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장의 판단 하에 무상수거 가능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의 용량은 가정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소형(3ℓ,5ℓ)으로 제작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동일한 PE재질인 필름류(세탁물 카버, 휴지 겉포장 등)도 확대수거 가능

나.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의 비축․재활용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로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류는 재활용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

○ 재활용업체가 없을 경우 상업성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압축․용융하여 폐기물 매립 완료지역 등에 적재하거나 비축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 군단위 지역 중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 후 확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폐기물 공동수거시 생활폐기물 이외의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품 등은 별도 분리수거체계를 구축

-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수거체계와 연계하여 수거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된 농기계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개인별 폐유 수집통에 수집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농기계 수리센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 마을 순회를 통한 정기 수거활동으로 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사전예방․단속 실시

- 차량 진입이 용이한 들판 곳곳에 농약 빈병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 강구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생활주변 청소의 날’과 연계․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1기관 1마을’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강구

- 마을 주변 야산, 하천제방 및 농로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 대청소 실시

○ 부득이 지역특성상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은 무상수거하는 방안 강구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 장의 판단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나. 사업장폐기물의 불법배출 단속 강화

○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또는 불법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

○ 종량제 적용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

○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 강화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활용센터 운영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서민친화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 재활용센터를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운영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고물품 수거․운반․선별․수리․리폼․판매 등 전 과정에서 다수의 일자리 창출

○ 재활용센터를 법인화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대한 중고물품 무상지원에 주기적 참여 유도

○ 중고물품 및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교환이용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환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관내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정보를 공개

-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중고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망 구축방안 검토(광역 자치단체 주도)

나. 재활용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및 광역화

○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재활용품의 비축․판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 수거 및 처리시설 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적극 추진

다.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

○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판매매장․수리․리폼공간, 보관창고 등의 확충에 필요한 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적 지원 추진(서울시의 경우 기 시행 중)

○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자의 임대보증금, 실내 장식비, 매장 매입비, 중고물품 구입비 등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지정(위탁)한 재활용센터를 “00 시․구 재활용센터”로 지정(계약)하여 타 중고매장과 차별화 관리

- 지정(계약)한 재활용센터에 표준화된 상호명칭을 부여(예시 참조)하여 공익적 성격의 사업수행 지원

00시․구 지정 재활용센터	00시․구 지정 제00호 행정구역명 재활용센터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원․유원지․관광지․등산로․경기장․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은 [붙임4]의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은 이용자가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토록 조치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은 관리주체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종량제 봉투를 무료 지급하거나 자체 수거․처리하는 체계 구축

○ 공공지역에는[붙임5]의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청소대행업자)에게 일정지역에 대한 청소업무 대행가능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지역은 직영처리시 보다  청소효율이 증진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실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 주민에게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대행업체 위탁비용은 인구수, 가구수 등으로 산정 지급하는 사례 방지

○ 주민과 처리업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처리는 불가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

- 폐기물 감량실적을 위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폐기물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제고

- 인센티브제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 인센티브제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

○ 인센티브제 실시지역은 지역단위로 구분(시․군․구, 동, 아파트단지, 상가, 대규모 건물 등)하여 추진

-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역간 경쟁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예상되는 자연부락 등 농촌지역은 제외

○ 인센티브제 추진기관별(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운영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로 자치단체 및 주민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생활폐기물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여, 주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되, 연간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포상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가.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 실시

○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지역․일시를 정하도록 하고, 청소장비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

○ 마을청소 참여자는 조기 축구회, 부녀회 등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 등 단체 위주로 모집하여 청소활동의 지속성을 확보

- 주민단체 및 사업장은 10인～20인 이상, 학생은 학급당으로 모집하여 마을청소용 종량제봉투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방지

○ 참여단체에 청소도구(빗자루․집게․마대 등)를 지원하고,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

- 청소도구 및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을 비치

○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한 지원

- 우수 추진단체, 참여자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가정용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재활용품 고가 매입, 청소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및 학생 참여자에 대한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

나.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시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 집회 등 행사장소가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례로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내용 및 절차

- 토지․건물의 청소, 폐기물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

-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

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

○ 도시 청결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

-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지하철 입구,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목표율을 정하여 설치

- 목표율은 설치 대상 장소의 30%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쓰레기통은 설치장소와 지역적․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설치

○ 쓰레기통 투입구는 이동 중에 발생되는 소량의 쓰레기만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구 크기를 제한

○ 거리 쓰레기통 설치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병행 설치(그물망, 수거함 등)하여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 거리 쓰레기통 주변이 폐기물 투기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거리 쓰레기통 내․외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거리 쓰레기통 내부에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여 수거․운반의 용이성 제고

- 지역별 실정에 따라 거리 쓰레기통 전담 관리를 민간위탁 및 자체관리 방안 강구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봄맞이 대청소 실시 등 자치단체별 대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일제 청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 월1회 이상을 생활주변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홍보․단속강화

○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을 불법배출 명예단속원으로 임명하여 적극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업무에 적극 투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설치․운영

-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을 단속전담요원으로 지정하거나, 감시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시․군․구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오염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화단 등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지자체 자율실시)에 따라 삭제

나. 연휴기간 및 피서ㆍ행락철 등 특정시기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설․추석연휴, 피서 및 행락철 등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투기가 예상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급증이 우려되는 기간 및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연휴기간, 피서ㆍ행락철 등 특정시기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지침  (붙임 7, 붙임 9)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집합장소 및 피서지, 행락지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 실시

○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적체방지, 피서지․행락지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특별청소체계 운영

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반상회보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수범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 홍보 실시

○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지역단위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순회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 전파되도록 유도

○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청소하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실시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1. 목적

○ 환경부장관은 매년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선진화를 도모

2. 평가개요

○ 분야: 전년도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 2개 분야

○ 일정: 평가계획 시달(3월), 평가서 제출(시·군·구→시·도, 4월말), 1차 평가결과 제출(시·도→환경부, 5월말), 최종평가(환경부, 6∼7월), 시상(9.6일 자원순환의 날)

○ 평가항목

- 발생량 감량성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년 대비 폐기물 감량률 등)

- 생활폐기물 재활용 성과(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비율 등)

-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개선 정도

- 홍보실적(교육·캠페인, 언론 보도 등)

- 장비선진화(자동 선별시설, 자동 상차차량 보유 비율) 등

Ⅴ.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

○ 종량제 봉투에 표기하는 인쇄문구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가급적 최소화

○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6]의 양식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익년 3월말까지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각 광역시․도지사는 매년 연휴기간(설․추석) 및 피서․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을 〔붙임 8, 붙임 10〕의 양식에 따라 대책 추진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로 제출

- 각 시장․군수ㆍ구청장은  대책 추진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역시ㆍ도로 제출

○ 종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2.11.30, 자원순환정책과-4283호)는 폐지함

[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1. HDPE 재질 종량제 봉투

종 류 (용량: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42.1	340	110.0	95.0
5	46.5	26	0.025	42.1	340	110.0	95.0
10	56.5	33	0.025	42.1	340	110.0	95.0
20	69.5	42	0.030	41.2	360	110.0	95.0
30	78.5	48	0.035	41.2	360	100.0	90.0
50	91.5	56	0.040	41.2	380	100.0	90.0
75	103.5	65	0.045	40.2	400	100.0	90.0
100	113.5	71	0.050	40.2	400	100.0	90.0

2. LLDPE 재질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26.5	380	65.0	55.0
5	46.5	26	0.030	26.5	420	70.0	60.0
10	56.5	33	0.030	26.5	420	70.0	60.0
20	69.5	42	0.035	26.5	440	70.0	60.0
30	78.5	48	0.035	26.5	440	70.0	60.0
50	91.5	56	0.045	26.5	460	75.0	70.0
75	103.5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13.5	71	0.055	26.5	480	75.0	70.0

3. 탄산칼슘 함유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30	27.4	350	70.0	70.0
5	46.5	26	0.030	27.4	350	70.0	70.0
10	56.5	33	0.030	27.4	350	70.0	70.0
20	69.5	42	0.035	29.4	400	75.0	75.0
30	78.5	48	0.040	29.4	400	75.0	75.0
50	91.5	56	0.045	29.4	400	75.0	75.0
75	103.5	65	0.050	29.4	400	75.0	75.0
100	113.5	71	0.055	29.4	400	75.0	75.0

4. 생붕괴성 재질(AP+전분/LLDPE)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23.5	400	65.0	55.0
5	46.5	26	0.030	23.5	400	65.0	55.0
10	56.5	33	0.030	23.5	400	65.0	55.0
20	69.5	42	0.035	22.5	400	65.0	55.0
30	78.5	48	0.035	22.5	400	65.0	55.0
50	91.5	56	0.045	22.5	420	60.0	50.0
75	103.5	65	0.050	20.6	420	60.0	50.0
100	113.5	71	0.055	20.6	420	60.0	50.0

5. 생붕괴성 재질(AP+전분/HDPE)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33.3	250	75.0	65.0
5	46.5	26	0.025	33.3	250	75.0	65.0
10	56.5	33	0.025	33.3	250	75.0	65.0
20	9.5	42	0.030	33.3	280	75.0	65.0
30	78.5	48	0.035	31.4	300	70.0	60.0
50	91.5	56	0.040	31.4	300	70.0	60.0
75	103.5	65	0.045	29.4	320	70.0	60.0
100	113.5	71	0.050	29.4	320	70.0	60.0

6.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이 (㎝)	나비 (㎝)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률 (%)	노치후 인열강도 (N/㎜)
						보 통	접은곳
1	29.5	15	0.025	26.5	300	70.0	50.0
2	35.5	19	0.025	26.5	300	70.0	50.0
3	39.5	22	0.025	26.5	300	70.0	50.0
5	46.5	26	0.030	26.5	300	70.0	50.0
10	56.5	33	0.030	26.5	300	70.0	50.0
20	69.5	42	0.035	26.5	300	70.0	50.0
30	78.5	48	0.035	26.5	300	70.0	50.0
50	91.5	56	0.045	26.5	300	70.0	50.0
75	103.5	65	0.050	26.5	300	70.0	50.0
100	113.5	71	0.055	26.5	300	70.0	50.0

7.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 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10	53.5	36	0.025	42.1	340	110.0	95.0
20	65.3	45	0.030	41.2	360	110.0	95.0

8. 끈달린 종량제봉투(LLDPE)

종 류 (용량: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3	22	0.025	26.5	380	65.0	55.0
5	39	26	0.030	26.5	420	70.0	60.0
10	50	33	0.030	26.5	420	70.0	60.0
20	63	42	0.035	26.5	440	70.0	60.0
30	73	48	0.035	26.5	440	70.0	60.0
50	85	56	0.045	26.5	460	75.0	70.0
75	99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08	71	0.055	26.5	480	75.0	70.0

9. 끈달린 종량제봉투(HDPE)

종 류 (용량: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3	22	0.025	42.1	340	110.0	95.0
5	39	26	0.025	42.1	340	110.0	95.0
10	50	33	0.025	42.1	340	110.0	95.0
20	63	42	0.030	41.2	360	110.0	95.0
30	73	48	0.035	41.2	360	100.0	90.0
50	85	56	0.040	41.2	380	100.0	90.0
75	99	65	0.045	40.2	400	100.0	90.0
100	108	71	0.050	40.2	400	100.0	90.0

10. 참 고 사 항

○ 상기 규격기준은 단체표준규격을 요약한 것임

[붙임2]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 주민부담율 산정표

구 분				연간 금액	비 고
수집․운반 비용	직영시	인건비		①
		경비	차량 관련 경비	②
			적환장 운영비	③
			경비 소계	④ (②+③)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		⑤
		수집․운반비 소계		⑥ (④+⑤)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		⑦
	수집․운반 비용 합계			⑧ (⑥+⑦)
처리비용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 (반입 수수료)		⑨
	자체 처리시설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 (처리시설 운영비)		⑩
	처리비용 합계			⑪ (⑨+⑩)
봉투 제작비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⑫	제작량 (천매)
A. 수집․운반․처리비용				⑬ (⑧+⑪+⑫)
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⑭	판매량 (천매)
C. 주민부담율 = (B ÷ A) × 100				⑮

(단위 : 천원)

<참고 :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참고>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 기본원칙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시,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과 위탁/대행을 병행할 경우에는 산정표 상의 직영시 비용란과 위탁/대행시 비용란에 모두 기재

(2) 수집․운반 비용 산정방법

가. 직영 운영시

1) 인건비

○ 인건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인원(환경미화원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재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인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이 아닐 경우(가로청소 등 기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 ÷ 전체 수행업무 × 100

[표 1. 인건비 산정표]

(단위: 천원)

구분	총 인건비 (A+B)	종량제업무 전담인원 인건비(A)	비 전담인력 인건비(B)			비고 (전담인원 / 비전담인원수)
			소 계 (B=C×D)	비 전담인원 인건비(C)	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계	①					/
환경미화원						/
차량 운전원						/

※ 인건비는 주민부담율 산정표 “①”란에 기재

2) 차량관련 경비

○ 차량 감가상각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정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청소차량 내구연한(경제적 사용한계)인 6년을 적용

-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식 = 차량 구입 총 소요경비 ÷ 6(내용연수)

○ 차량 운영비

- 차량 운영비는 차량유지비(차량 수리․수선비 및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제세공과금(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기검사료)을 합산한 금액임

[표 2. 차량 관련경비 산정표]

(단위: 천원)

차량 관련경비 (A+B)	차량 감가상각비(A)	차량 운영비(B)				비 고 (차량 대수)
		소계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차량 제세공과금
②

※ 차량 관련경비는 산정표 “②”란에 기재

3) 적환장 운영비

○ 적환장 운영비는 적환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산정함

- 적환장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적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소요경비를 운영비로 산정

[표 3. 적환장 운영비]

(단위: 천원)

적환장 운영비(A+B)	인건비(A)	시설 유지․보수비(B)	비고(적환장수)
③

※ 적환장 운영비는 산정표 “③”란에 기재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로 산정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는 산정표 “⑤”란에 기재

나. 위탁/대행 운영시

1)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만 위탁/대행하는 경우

○ ‘갑’형(일반 계약) : 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연간 계약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을’형(독립채산형 계약) :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입 중  봉투 제작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지자체 등에 납부한 금액(대행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산정식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봉투제작비 및 폐기물 처리비)

※ 독립채산형 계약이란 연간 계약금 대신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경비를 충당하도록 계약한 형태임

※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봉투 판매 실제수입임

2)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함께 위탁/대행하는 경우

○ ‘병’형(일반 계약) : 연간 계약금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총 위탁업무 × 100

○ ‘정’형(독립채산형 계약)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표 4. 계약형태별 수집․운반비용 산정표]

(단위 : 천원)

계약형태	연간 수집․운반비	계약금액 (A)	봉투 판매수입(B)	대행업체 부담액(C)	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갑’형	A
‘을’형	B-C
‘병’형	A×D
‘정’형	(B-C)×D

○ 지자체별로 위탁/대행 계약형태(4가지 유형)를 선택하여 해당 부분만 작성

- 작성 예시 : ‘갑’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계약금액란만 작성, ‘정’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부담액 및 종량제업무 수행비율란 작성

※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는 산정표 “⑦”란에 기재

(3) 처리비용 산정방법

가. 자체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위탁처리시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그 위탁처리비(반입수수료)를 처리비용으로 산정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산정표 “⑨”란에 기재

나.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 자치단체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산정

- 처리시설 운영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전력비, 약품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비용(부대장비 구입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 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와 기타 폐기물을 함께 반입․처리시에는 총 반입량중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만큼만 처리비용으로 산정

- 폐기물 처리비 : 처리시설 운영비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량/총 폐기물 반입량 × 100

[표 5. 쓰레기 처리비 산정표]

(단위 : 천원)

구분	처리시설 운영비(D)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E)	폐기물 처리비 (F=D×E)
	소 계	인건비 (A)	관리비 (B)	기타 비용 (C)
계						⑩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처리시설 운영비)는 산정표 “⑩”란에 기재

□ 종량제봉투 제작비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함

※ 연간 총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산정표 “⑫”란에 기재

2.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제수입을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산정표 “⑭”란에 기재

3.  주민부담율 산정

○ 주민부담율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누어 산정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 주민부담율은 산정표 “⑮”란에 기재

[붙임3]

종량제 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

1. 검체의 채취자

검체의 수거는 검수담당 공무원이 실시한다

2. 검체채취 및 현품보관

봉투제작업체로부터 제작완료를 통보 받은 검수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킨 후 지체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납품된 물품은 시험분석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업체별로 Lot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체 채취방법

봉투의 종류별로 무작위로 검체를 채취한다.  검체의 숫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다른 대포장 단위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4. 시료의 채취량 및 합격수준

가. 인장강도, 신장률, 노치후 인열강도 시험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나. 필름의 겉모양, 구조 및 모양, 치수, 인쇄상태, 색상, 표시, 포장상태 등의 검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와 봉투제작업체와의 상호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접합상태 시험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라. 함량분석시에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제조자가 선택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Ⅰ 방법 : 납품량 30만매당 무작위로 1매의 시료를 채취

검사시료 전량 적합시 전체 물량을 합격처리

Ⅱ 방법 : “가”항목의 방법에 따른다

마. 검체의 Lot 구성은 종류별 1회 신청량으로 한다.

5. 확    인

검수 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의 수량, 구조 및 모양, 인쇄상태, 묶는 선 표시, 색상,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의뢰 및 결과 확인

검수공무원은 시료를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겉모양, 칫수, 인장강도, 신장율, 노치후 인열강도, 함량 및 접합상태 등에 관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아야 한다.

7.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재검할 수 없다.  다만, 판단하여 검체의 취급, 검사기준 또는 검사방법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시험비용의 부담

검수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붙임4]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공원, 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말하는 공원, 유원지, 관광지,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등을 말한다.

가.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도시지역․묘지․체육공원)을 말한다.

나. “유원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다. “해수욕장”이라 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라. “관광지”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공공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대형쓰레기통”이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의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를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등) ①관리기관은 관리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이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해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일정 기간만 그 지정을 해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사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용객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종량제 봉투를 직접구입․사용토록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등)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및 다중 집합장소에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종량제 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시 개소수는 출입자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종량제 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쓰레기통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대형쓰레기통을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 등(이하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거․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설치․운영) ①관리기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공공지역의 실정에 맞게 유리병, 캔류, PET병 등 3-5종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여유있게 제작하여 설치하고 적기에 수거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지역의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해수욕장 등 쓰레기 다량발생지역에 대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공공지역의 이용객 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행락지 주변상가 등에 대하여 청결담당구역을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담당구역 청소를 의무화시키고 생활오수 등의 무단방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대책의 수립․실시) ①관리기관은 안내방송, 안내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이용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안내 및 봉투사용 요령

2. 이용객들의 협조․당부사항

3. 기타 공공지역의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은 공공지역의 입구 또는 이용객 다량집합장소에 종량제의 취지, 시행방법, 쓰레기통 및 봉투판매소의 위치, 재활용품 배출요령,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경고내용이 담긴 현수막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지역 실정에 따라 단속가능인력을 수시로 동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락철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기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집중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지역내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였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처분통지) ①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발견시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위반내용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를 작성, 피처분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발부하여야 한다.

②단속공무원은 처분통지서 발부시 처분통지서의 특기사항란에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처분통지서에 세입징수관 계좌번호와 시․군․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주변의 목격자 또는 동행자에게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통지서를 작성, 추후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이를 송부한다.

④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차량운행중일때는 차량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를 처분통지서에 기재(또는 사진촬영)하고 추후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이를 송부한다.

제14조(삭제)

제15조(민간감시원 위촉․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투기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민간감시원으로 위촉 운용한다.

1. 공원, 유원지, 관광지 및 해수욕장내 지역주민

2. 자원보호협의회, 환경단체, 산악회 및 낚시회 등 민간단체 회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감시원이 단속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완장을 착용하게 하고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쓰레기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들에게 발생 쓰레기를 되가져가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형쓰레기통 및 재활용품배출용기를 이용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또는 공공봉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관할 공공지역에 대하여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기장 청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축구․야구 등 주요 경기장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관람객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경기전, 경기중 또는 경기후에 경기장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사용 또는 스스로 회수하여 되가져하게 하거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입장권의 전면 또는 후면의 적당한 위치에 쓰레기 배출요령, 경기장 청결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요 경기장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붙임5]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등산로․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락지역 쓰레기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내의 지역 및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내의 지역으로서 산책길로 이용되는 길 또는 그 주변지역(야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유원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등산로, 유원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4. “대형쓰레기통”이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의 투입, 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를 말한다.

5.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라 함은 행락객의 대다수가 출입하는 길목 또는 출입지역으로서 입산통제소, 등산로․유원지 관리기관의 매표소 또는 기타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한 지점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등산로․유원지의 관리기관은 관리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통의 설치․관리) ①관리기관은 제2조제5호의 지역으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수거․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입구와 등산로․유원지내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었던 장소에는 행락객의 눈에 잘 띄도록 쓰레기통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대책의 수립․실시) 관리기관은 안내방송, 안내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행락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필요성

2. 이용객들의 협조사항

3. 기타 등산로․유원지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붙임6]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보고

<작성기준: 매년 12월 31일 기준>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폐기물관리지역 (B)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C)
	읍면동수	가구수	소계		종량제 실시 (종량제봉투 사용)		종량제 미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D=F+H)	가구수 (E=G+I)	읍면동수 (F)	가구수 (G)	읍면동수 (H)	가구수 (I)
합계
00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전체행정구역의 읍․면․동수는 전국행정구역현황과 일치, 가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기준, 인구통계자료와 일치

- 가구수 또는 읍면동수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 (  )로 표시

2) 종량제 실시 가구수

-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의 가․나 서식의 가구수와 일치

-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대상 가구수를 포함

3)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가구수 또는 읍면동수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 (  )로 표시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시도별	대상지역 (A=B+C)		실시지역 (B)		미실시지역 (C)		쓰레기 수거량 (kg)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합계
00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마을단위 종량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

다.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적용

시도별	대상 사업장 수 (개소)	쓰레기수거량(톤)	쓰레기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합계
00구

1)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한 폐기물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시도별	청소의 날 지정·운영여부	참여인원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고
		단체수	참여인원(명)
합계
00시	◯
00군	X

1) 해당 시․군․구는 ‘청소의 날 지정․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참여단체는 단체수를 참여인원은 연간 참여 인원수를 각각 표시, 쓰레기 수거량 및 처리비용은 연간 기준

2. 쓰레기 종량제 제작 및 판매 현황

가.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제작량 및 제작비용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제작비용 (백만원)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음식물 종량제, 공공용 봉투,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관련 제작 실적 제외),

※ 음식물 종량제 및 무상지급 봉투 등 자료는 <2.나> ~ <2.라> 서식에 작성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총경비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 재질․성분별 종량제 봉투

○ PE(HDPE, LLDPE) 봉투: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생붕괴성 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분을 혼합한 봉투

○ 탄산칼슘 봉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봉투

②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 실적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백만원)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가정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사업장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음식물 종량제 관련 판매 실적 제외)

1)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가. ③ 종량제 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2) 사업장용 봉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3)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③ 가정 및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분	평균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봉투 판매단가는 소비자가격을 표시

2)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0ℓ, 60ℓ등)

나. 음식물 종량제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음식물 종량제 제작량 및 제작비용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제작비용 (백만원)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음식물 용기
	음식물 스티커
	음식물 기타(칩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음식물 종량제 관련 제작량만을 대상으로 작성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 종량제 제작에 따른 총경비

4)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ℓ, 6ℓ 등)

※ 재질․성분별 종량제 봉투

○ PE(HDPE, LLDPE) 봉투: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생붕괴성 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분을 혼합한 봉투

○ 탄산칼슘 봉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봉투

② 음식물 종량제 판매수량 및 판매 실적

(단위: 천 매)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백만원)
00구	계	판 매 량
		수거량(톤)
		판매금액
	음식물 전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음식물 전용 용기	판 매 량
		판매금액
	음식물 납부필증	판 매 량
		판매금액
	음식물 기타	수거량(톤)
		판매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나. ③ 종량제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2) 음식물 납부필증: 스티커, 칩 등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음식물 기타: 정액제, 계근 등으로 처리된 음식물의 처리량 및 부과금액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ℓ, 6ℓ 등)

③ 음식물 종량제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분		평균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00구	음식물	전용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
		기 타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판매단가는 소비자가격을 표시

2) 봉투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ℓ, 6ℓ등)

다.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봉투 제작․사용 실적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00구	계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지급수량
		환산금액
	공공용 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수량
		환산금액
	무상지급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지급수량
		환산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공공용 봉투: 가로청소․마을청소용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봉투

2) 무상지급 봉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지급된 봉투

3) 환산금액: 유상판매시 가격으로 환산하되, 동일 용량의 가정용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도매가격, 판매수수료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실적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판매소 (개소)				판매수량(천 매)
	제작량(천 매)				제작비용 (백만 원)	판매금액 (백만 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계	10ℓ	20ℓ	기타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할인점 기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기준에 따른다(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SSM 및 편의점은 할인점에서 제외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 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추진

마. 쓰레기 규격 봉투 품질관리실태 점검실적

시도별	봉투종류	시험일자	시험분석결과						점검결과	시험기관명
			인장강도 N/㎟(㎏f/㎠)		신장율 (%)		인열강도(N/㎜)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보통	접은곳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쓰레기 규격 봉투 검수시 봉투가 여러 종류인 경우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하나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량만 표시(봉투종류: 20L 외 3종)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가.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가구수)

시도별	재활용품 센터 설치·운영	전 년 도(0000년)				금 년 도(0000년)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합계
00시	◯
00군	X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해당 시․군․구는 설치․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 시․구․군․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3) 전년도에 보고했던 금년도(2013년도) 가구수는 올해 보고할 전년도(2013년도) 가구수와 일치

4) 금년도 합계는 「1.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가구수와 일치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단위: 가구수)

시도별	구분	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타
합계	쓰레기
	재활용품
00시	쓰레기
	재활용품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쓰레기 가구수는 재활용품 가구수와 일치

2) 쓰레기/재활용품 가구수는 「1.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가구수와 일치

3) 쓰레기/재활용품 가구수는 「3. 가. 쓰레기 수거방법」 금년도 가구수 합계와 일치

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시도별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시행 (조례명)	이행명령 실적	과태료 부과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00구

1) 조례 내용 안에 청결유지책임제라는 규정이 있는 조례명 기재

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시도별	도입여부	추진실적(지원내용)	비고
합계
00시	◯	※ 추진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00군	X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해당 시․군․구는 도입․운영여부를 ○, ×로 표시

마.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

① 쓰레기 수거내역

(단위: 톤)

시도별	계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제외)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기타
		소계	가정	사업장	배출 불명	소계	봉투	용기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배출불명쓰레기는 가로청소, 무단투기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

2)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제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수거량 작성

3)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봉투 수거와 용기에 의한 수거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

4) 대형폐기물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가  구  류: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난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기타 등

·기     타: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플라스틱류 등

5) 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의미

② 재활용품 수거내역

(단위: 톤)

시도별	구분	총계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캔류	플라 스틱	스티 로폼	의류	비닐 봉투류	기타
00구	계
	자치단체
	대행업체
	기 타 (재활용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재활용품 수거내역 총계는 「3. 마.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① 쓰레기수거내역의 재활용품 실적과 일치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입항목								지출항목								청소예산재정자립도 (A/B)
	일반쓰레기수수료 ①	음식물쓰레기수수료 ②	대형폐기물수수료③	공사장생활 폐기물수수료④	사업장일반폐기물⑤	재활용품판매수입⑥	과태료 등 ⑦	계 (A)	가정쓰레기처리 ①	음식물쓰레기처리②	대형폐기물처리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④	사업장일반폐기물⑤	재활용품수집선별⑥	기타청소비용 등 ⑦	계 (B)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청소관련 총 예산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2) 수입항목(A=①+②+③+④+⑤+⑥+⑦), 지출항목(B=①+②+③+④+⑤+⑥+⑦)

3) 수입항목 설명자료: 기준년도 수입항목 결산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4) 지출항목 설명자료

- 수입․지출항목은 청소예산 중 기준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자체보관

나. 주민부담율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판매 수입 (E)	주민 부담율 (E/D)
	직영시					직영시 소계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2)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RFID수수료 등 포함)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종량제 제작비용 =	2.가.① 서식의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 제작비용 + 2.나.① 서식의 음식물 종량제 제작비용 + 2.라 서식의 재사용봉투 제작비용

3)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RFID수수료 등 포함)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종량제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종량제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100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5. 대형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단위: 개소, 개)

시도별	읍면동 신고	봉투판매소	수거대행 업체지정	인터넷신고	기타	대상 품목수
00시	◯	◯	◯	◯	X
00군

1) 해당 시․군․구는 실시여부를 ○, ×로 표시

2) 해당란에 중복 표시도 가능

나.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시도별	발생량 (kg)	처리량(kg)					수입·처리비용(천 원)
							수입(수수료)			처리비용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발생량 = 처리량의 합계와 일치

2) 수입(수수료)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나누어 표시

3) 대형폐기물 수입 및 처리비용은「4.가.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③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처리비와 일치

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o 분리수거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시도별	분리수거 실시여부			유·무상 수거여부
	분리수거		미분리수거	유상	무상
	전지역	일부 지역
00시	◯	X	◯	◯	X
00군

1) 해당 시․군․구는 분리수거 여부를 ○, ×로 표시

o 수거․처리실적

(단위: 톤)

시도별	수거실적 (톤)	처리실적(톤)
		계	재활용업체		수출	자체비축	기타
			유상	무상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수거실적 = 처리실적의 합계와 일치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실적

가.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

(○: 실시, ×: 미실시)

시도별	포상금제운영 (조례명)	사법경찰관 지정운영	민간 감시반 운영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	민간위탁 단속	기타
00시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00군	X

1) 실시여부는 ○, ×로 표시

2) 조례 내용 속에 포상금운영이 있으면 그 조례명 기재

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

(단위: 건, 천 원)

시도별	유형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주민 계도 건수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납		비송 사건 이송 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단속건수 = 과태료부과건수 + 주민계도건수 + 비송사건 처리건수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미납

다. 주민신고 실적

(단위: 건, 천 원)

시도별	구분	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부과 건수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납		포상금 지급		비송 사건 이송 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신고건수 = 과태료부과  건수 + 과태료 미부과 건수 + 비송사건 처리건수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미납

〔붙임 7〕

'00년 연휴기간(설ㆍ추석) 쓰레기 관리대책

1.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 추진

❍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및 지역주민 사전 홍보

❍ 연휴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 생활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

-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활동 전개

2.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적정 처리

❍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언론사, 반상회보, 아파트 게시판,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등

❍ 당일처리 원칙의 수거체계 구축·운영으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신속 처리

3. 주요 도로변 정체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계도·단속 및 홍보

❍ 쓰레기 투기행위 예방 등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언론매체(교통방송 등), 전광안내판, 휴게소 안내방송 및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및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계도․단속 강화

❍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등 관리 강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재활용기준 이행여부 등 점검 및 개선유도

〈 대책분야별 추진일정 〉

구 분	추 진 일 정
	연휴이전	연휴기간	연휴이후
ㅇ연휴 기간
ㅇ쓰레기 수거 등 대국민 홍보
ㅇ상황실, 기동청소반 운영
ㅇ무단투기 특별단속
ㅇ현장점검･평가
ㅇ마무리 대청소

〔붙임 8〕

'00년 ㅇㅇㅇ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1. 추진결과

□ 작성기관 : 시･도

❍ 대국민 홍보실적

- 쓰레기 수거일 등 대주민 사전 홍보

구 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게시기간)
○○시․군

※ 기타 : 그 내역을 기록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구 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게시기간)
○○시․군

※ 기타 : 그 내역을 기록

❍ 쓰레기투기 계도･단속실적

구 분	참여인원		계도･단속 지역	계도･단속 횟수	투 입 연인원	과태료 부과
	반 수	인원 수				건수	금액
계	(반)	(명)	(개소)	(회)	(명)	(건)	(만원)
○○시․군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 일반쓰레기

구 분	청 소 횟 수	청 소 지 역	수거･처리량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회)	(개소)	(톤)	(톤)	(톤)	(명)
○○시․군

- 음식물쓰레기

구 분	수 거 횟 수	수 거 지 역	수거･처리량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회)	(개소)	(톤)	(톤)	(톤)	(명)
○○시․군

□ 작성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현장점검·평가

- 지·정체 고속도로 구간

구 분	점검구간 (개소)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간이 화장실 설치 여부		홍보･계도 여부		주요 개선 권고사항
		설치	미설치	실시	미실시	이행	미이행
ㅇㅇ청

- 고속도로 휴게소

구 분	점검 시설수 (개소)	분리배출여부		분리배출품목		분리․배출 상태			안내 방송
		분리	미분리	4종이상	4종이하	상	중	하	실시	미실시
ㅇㅇ청

❍ 쓰레기투기 계도･단속 참여 실적

구 분	참여인원		계도･단속 지역	계도･단속 횟수	투 입 연인원	과태료 부과
	반 수	인원 수				건수	금액
계	(반)	(명)	(개소)	(회)	(명)	(건)	(만원)

□ 작성기관 : 공사･공단

❍ 대국민 홍보실적

구 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게시기간)

※ 기타 : 그 내역을 기록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노선명	상습 지․정체구간		쓰레기 수거함 설치	청소인력 (연인원)	쓰레기 수거량	홍보실적
	지역	거리				전광판 홍 보	현수막 설 치	방송	기타
계	(개소)	(㎞)	(개)	(명)	(톤)	(개소)	(개소)	(회)

※ 기타의 경우 내역을 (  )에 표시

2. 추진성과(공통)

❍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붙임 9〕

'00년 휴가철 피서지ㆍ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1. 단계별 활동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 추진

❍ (사전정비) 홍보․계도활동 및 수거함 비치 등 수거체계 점검

❍ (중점관리) ‘상황반’ 운영 등 비상청소체계 가동,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 (사후관리) 마무리 대청소, 자체점검 및 평가

2.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구축

❍ 민원 및 투기신고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황반’,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배출․보관․처리체계 구축 및 적기 수거처리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유도 및 임시판매소 설치 등 피서․행락객의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 등

❍ 민․관․군 합동 쓰레기 수거 등 범국민운동 전개

- 지역 내 NGO, 종교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과 연계한 홍보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실시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3.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집중홍보, 국민의 경각심 고취

❍ 직장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억제 및 수거요령 등 홍보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발급 등 인센티브 부여, 반상회 개최․홍보, 현수막․안내판 설치 등

4.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검·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계도·단속 강화(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

- 위반행위 주요 발생지역 및 시간대 등에 따라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

- 주요 고속도로 정체구간과 휴게소 등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특별대책 근무반’ 편성, 단속 활동실시(위반자 지자체 통보)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 지도․단속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강화 등

〔붙임 10〕

'00년 휴가철 피서지ㆍ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 공통사항

❍ 총  평(전반적인 청결유지 상태 평가)

-

❍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요구 및 개선결과

-

❍ 수범사례

-

❍ 기타 건의사항 등

□ 작성기관 : 시･도

❍ 대국민 홍보실적

기관별 (시･군･구)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전광판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개소)

❍ 쓰레기투기 단속 실적

기관별	단속반 편성		단속지역	단속회수	참 여 연인원	과태료 부과
	반 수	인원 수				건수	금액
계	(반)	(명)	(개소)	(회)	(명)	(건)	(만원)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시･군･구)	대상지역 (피서･행락지)	쓰레기 수거･처리량			쓰레기 수거함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개소)	(톤)	(톤)	(톤)	(개)	(명)

□ 작성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피서･행락지명	소재지 (시․군․구)	평 가 일 자	평가반 구성인원(명)			평가결과 (문제점 등)	조치사항 (건의사항)
			계	공무원	민간단체
계	-	(회)

□ 작성기관 : 공사･공단

노선명	정체구간		쓰레기 수거함	청소인력 (연인원)	홍보실적
	지 역	거 리			전광판 홍 보	현수막 설 치	보도자료 배 포
계	(개소)	(㎞)	(개)	(명)	(개소)	(개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