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1	개 요

□ (목적) 국가기관등의 장이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범위와 운영 절차 제시

□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규 시장 창출과 공공소프트웨어시장 투자 활성화 유도

□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4항*

*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적용 범위

□ 대상 기관 : 국가기관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에 포함된 기관

□ 신청 대상 사업

o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

* 예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세부내용 <별첨1> 참조)

구분	① 5G 이동통신	② 스마트 자동차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수직 이착륙 무인기	⑤ 지능형 로봇	⑥ 착용형 스마트기기	⑦ 실감형 콘텐츠	⑧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⑨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시스템	직류 송배전	초임계 CO2 발전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 가공 시스템

※ 제외 사업

- 기존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기존 시스템을 단순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

-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내용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

3	운영 절차

□ 신청서 제출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청서 제출 前,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이 신청 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청 대상 가능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첨2>의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 신청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 신청서’) <별첨2>

- 주요내용 : 신청기관 개요,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 동반 성장 사항 등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체 사업계획 및 사업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서 제출

* 관련 내용은「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부 고시) 제8조를 준용하여 운영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를 지정하여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신청서 접수․검토․결과 통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o (기간) 국가기관등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14일 이내)에 한하여 검토 기간 연장 가능

o (내용)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효과 등 관련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업 분야 및 규모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성과공유 등 동반성장이 가능한 사업

o (통보 내용)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후속 조치

o (발주 준비)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청서 제출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공고를 추진해야 하며, 사업공고 전*에 해당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 사전규격공개(RFI) : 2일 전까지, 제안요청서(RFP) 입찰공고 : 4일 전까지

** 사업공고자료(신청서 대비 변경사항 발생시, 신구대비표를 추가 작성·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발주기관에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적용을 권고

o (사업 공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요지와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공고

별첨 1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 주력산업

①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서비스
② 스마트자동차	▪자동차와 운전자, 주변 환경 및 교통인프라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율·군집주행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 제공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심 500m 이상인 심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또는 가스를 채굴, 분리, 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하는 해상․해저 플랜트
④수직이착륙 무인기	▪고도 자율비행, 통합모듈형 항전장비(임베디드SW 포함)를 탑재한 틸트로터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 미래신산업

⑤ 지능형로봇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⑥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에 착용한 상태로 컴퓨팅행위가 가능한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⑦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기술 등을 적용,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한 차세대 콘텐츠
⑧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바이오제품의 생산공정을 BT-IT-NT 융합을 통하여 효율화하는 시스템
⑨ 가상훈련시스템	▪고위험･고비용이 요구되는 현장 훈련 대신, 실제와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안전하고 체험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 공공복지산업

맞춤형 웰니스 케어	▪IT/BT를 융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공공·민간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재난 안전 관련 예측·감지·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항공우주기술 등을 융합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둘 이상의 발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직류송배전	▪발전원에서 발생한 전기를 기존의 교류 전력 계통 대신, 직류 전력계통을 활용하는 송전 원천기술 및 배전 시스템
초임계CO2발전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기존 전력생산 기술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 효율 향상과 소형화 가능

□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IoT,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IT융합 제품의 지능형서비스 구현을 위한 SW·SoC 융합기술
융복합소재	▪새로운 물리·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 고성능,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 환경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는 대량의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
첨단소재가공시스템	▪항공/우주·자동차 산업의 핵심부품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를 가공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시스템

별첨 2		신청서 양식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국가기관명	(주소: )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신청 사업	사 업 명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발주유형 : 택일)	20 . . . ∼ 20 . . .	입찰공고 예정일자
□ 단년도 계약 □ 장기계속계약	연차별금액 (장기계속계약시)	‘00년 : 억원
‘00년 : 억원
‘00년 : 억원
개발규모(FP)		투입인력(M/M)
선행사업 추진여부 (R&D, 실증, 시범사업,ISP 등)	□ 추진 □ 미추진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주요내용: (별지)
사업 분류	■ 신산업 분야 소관부처(부서) 확인 서류 제출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 개요 사항
	신산업분야
내 용 (요 약)
공동수급 허용여부	□ 허용 □ 비허용
	(허용인 경우) □ 공동이행 □ 분담이행
중소기업 협력방안	■ (요약)
SW 분리발주	□ 실시 예정 □ 실시계획 없음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의 장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설명자료(신산업 분야 여부, 사업규모, 동반성장 방안, 산업 기여도 등) 2. 세부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안) 및 신산업 분야 소관부처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

2. 주요 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주요내용 설명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신기술 분야 기능, 역할 등 목적과 주요내용 설명

3.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인정 필요성

가. 신산업 분야 해당성

* 해당 사업이 ICBM 등 신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분야 등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별첨1> 문서(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주요내용)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필요시 관련 법률 명시)

* 인정요청서에 표기한 신산업 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분야가 있는 경우 후순위별로 작성

나. 대상사업 규모의 적절성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규모가 일정규모에 해당하는지 작성

* 사업규모에서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를 정량‧정성적으로 작성

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적절성

*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 등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대기업 단독수급의 제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공동수급인 경우 중견기업·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라. 소프트웨어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여도

* 해당 사업 추진 시, 산업 기여도(기술 발전, 신시장 창출, 대규모 투자 유발 등)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