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
제출 연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영상물(디자인)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정 홍보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검토제 실시와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 위원 수를 확대(안 제6조 제2항)

나. 소위원회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직책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7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2011.7.28. 개정, 2011.7.28. 시행)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1.7.28. 개정, 2011.7.28. 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3)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4)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라. 기타

(1) 입법예고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내용 중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내용 중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
제7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 (생 략)	제7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자인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