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3413
결재일자	2016.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인터넷운영팀장
	정보기획팀장

「열린정부파트너쉽 실행계획」수립·이행 기본계획

2016. 8.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OGP 개요 및 국내외 동향		1
Ⅱ.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2
Ⅲ.		추진계획		4
	○ 추진방향		4
	○ 추진전략		4
	○ 세부 추진계획		5
	○ 추진 일정계획		8
		□ 붙 임 1.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현황 2.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공모 안내문 4.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검토 양식(부서) 5.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6.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용어설명

「열린정부파트너쉽 실행계획」수립·이행 기본계획

정부 투명성, 시민권한 증진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출범(’11.9)한 국제기구인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지방정부 회원 가입(’16.4)에 따라 가입의무 사항인 실행계획 수립·이행 및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 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 파트너쉽)

Ⅰ		OGP 개요 및 국내외 동향

□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개요

○ OGP 개념

-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행과제를 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

○ 창 립 일 : ’11. 9. 20 (UN 제66회 총회, 미국 뉴욕)

- UN총회에서 8개 국가(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가 열린정부 헌장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들의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창립

○ 회 원 수 : 70개국 (‘붙임1’ OGP현황 참조)   * 우리나라는 ’12년에 가입

○ 주요활동 : 2년마다 실행계획 수립·이행, 국제사회와 우수사례 공유 등

○ 주요동향 : ’16년부터 지방정부 단위로 확대 추진 중(15개, 서울시 포함)

□ 국내동향

○ 국  가 : ’12년 회원 가입 후 3차 실행계획(’16~’17년) 수립 중

- 지난 1차, 2차 실행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이 핵심내용임

○ 서울시 :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OGP 회원 가입(’16.4.12)

- 1년 단위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에 참여,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추진 중

□ 해외동향

○ ’11년 OGP 출범(8개국) 후 70개 회원국으로 확대, 2,250개 이상의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범국가적으로 열린정부 및 투명성 증진 노력 중

-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이 특징

○ 주요국가 우수사례 (Star 사례)

- (미국) 연방정부 재정 사용내역을 오픈소스 형태로 모두 공개(USAspending.gov)

* 오바마 정부의 ’09년 8천억 달러의 긴급구제 승인에 따른 국민들의 공개 요구 증가

- (영국) 해외원조 자금 사용처 및 상세내역을 공개, 추적 플랫폼 개발·운영

* 영국정부 지휘 하에 영국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가 주도

- (몽골) 천연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재정내역, 관련기업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추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

- (우크라이나) 법제정을 통해 기밀로 유지되던 공산 정권하의 기록물을 공개

* 정치 수용범과 그들의 친구, 가족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까지 공개

- (아일랜드) 온라인상 로비스트 정보 등록 의무화 및 활동영역, 공무원 이름 공개

* ’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분야 부패와 거버넌스 실패로 판단

- (루마니아) EU 기준에 맞춘 법전 시스템 현대화 및 법전 정보 접근성 보장

* 이전에는 루마니아 법전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만 열람이 가능

Ⅱ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 OGP 지향 가치가 ‘혁신, 협치, 소통’이라는 시정기조와 부합

- 시민과 함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시민 권한 강화 및 청렴성 제고와 신기술을 도입하는 OGP 핵심이념은 시민 중심의 ‘혁신, 협치, 소통’의 시정기조와 부합

○ 서울시의 다양한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발굴, 국제사회와 공유 필요

-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민관협치 거버넌스, 시스템 등 서울시의 우수한 열린정부 정책들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 그간 추진경위

○ 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참여 요청	: ’16. 2월

- OGP 관계자 방문 및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에 서울시 참여 요청

	< OGP 관계자 면담(’16.2.15) 개요 >
▸ 참 석 : 슈레아 바수 OGP Asia 담당자,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등 5명 ▸ 내 용 : 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소개 및 서울시 가입 검토 요청 ※ OGP측에서는 서울시가 도시회원 가입기준에 부합(인구 25만명 이상, 열린정부 원칙 준수 등)하고 OGP 발전에 기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입 요청함

○ OGP 가입검토 및 가입신청서 제출	: ’16. 2월 말

○ 서울시 가입 승인(OGP 운영위원회 측 공식발표)	: ’16. 4. 12

- 세계 45개 지방정부 중 15개 도시(주) 최종선정(마드리드, 파리, 스코틀랜드 등)

○ 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추진방향 확인	: ’16. 7월

-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에 참석(필리핀 마닐라, 정보기획관)하여 OGP에서 확대하는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추진방향 및 절차 확인

	【 OGP 시범 프로그램 의무사항 및 주요일정 】
▸ 가입 의무사항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1년 단위 시범(pilot) 프로그램으로 3~5개 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 필요 - 열린정부 파트너쉽 독립보고체계(IRM)를 통한 이행여부 감사평가 수감 IRM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독립보고체계) -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타 지방정부 멘토로 활동 등 ▸ 주요일정 - 실행계획 수립(~’16.11월 말), 계획발표(’16.12.7~9, 파리 총회) - 계획이행(’16.12~’17.12, 1년간), 이행평가(’18.1/4분기 중) ※ 이행평가는 IRM 연구원이 별도로 진행(2주간)하여 보고서 제공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市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울형 실행계획 수립

- 시정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OGP가 표방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수립

※ 단, 디지털 기술은 필수사항이 아닌 수단적 측면으로 활용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단위의 계획보다 실천적이고 구체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차별성 강화

○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행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 실행계획은 서울시에서 실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안건(아젠다)을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굴

-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공유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

○ 서울시의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멘토역할 수행

- 서울시의 우수한 열린정부 사례는 OGP 협력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

- 또한,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 등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제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글로벌 멘토 역할 수행

□ 추진전략

○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성·운영

-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를 공개모집하고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채널 확보

○ 서울시 OGP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내 OGP 사이트를 별도 구축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실행계획 내용, 협의체 회의록 등)

※ 실행계획 수립·이행 추진 단계별로 콘텐츠와 기능은 점진적 확대

□ 세부 추진계획

	< 실행계획 수립·이행 단계(요약) >
▸ 실행계획(Action Plan, 이행과제) 수립 (’16. 11월 말까지, 영문본)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 구성,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공동 수립 - 실행계획 발표* 및 계획 공개 (OGP 공식홈페이지, www.opengovpartnership.org) * OGP 파리 총회(’16. 12. 7 ~ 9)에서 대외발표 ▸ 실행계획 이행 (’16.12월 ~ ’17.12월, 1년간) - 이행기간 중 자체평가보고서를 OGP에 제출 (2회, ’17. 7월, 12월) ▸ 이행평가 (’17. 12 ~ ’18. 3월) * ‘18. 3월 최종 평가결과 발표 - IRM 연구원이 이행내용을 별도로 평가하여 타도시 의견수렴 후 보고서 발표 ☞ 계획수립·이행 과정은 서울시 OGP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하여 투명하게 공개

[1단계] OGP 실행계획 수립·발표

○ 서울시 OGP 홈페이지 별도 개설·운영

- 주요내용

· OGP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 과정에 대한 종합 홍보채널로 활용

· 실행계획 안건 접수, 협의체 운영 내역(회의록 포함) 등 진행상황 공개

- 구축시기 : ’16. 8     * 추진단계별로 콘텐츠 공개범위 확대 추진

- 접속주소 : ogp.seoul.go.kr

○ OGP 실행계획 수립 홍보 및 안건 접수

- 주요내용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 일정 및 방법,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대시민 홍보

· 시민사회단체 및 서울시 각 부서에 안내하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안건 접수 및 제출 요청 (제안 안건은 서울시 OGP 홈페이지에 등록 조치)

※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건(1회성 제외)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열린정부 가치와 연관된 안건이어야 하며,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설명회 당일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될 것임을 안내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시민사회단체 리스트 확보·안내(e-mail)

○ OGP 실행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및 이행과제 안건 확정 (8개 내외)

- 내 용 : 실행계획 수립개요 설명, 발굴 안건 발표(서울시, 시민사회단체)

· 배경, 취지, 일정, 역할 등 전반에 대한 설명(서울시)

· 안건 발표(市 자체 발굴, 시민사회단체 발굴 안건) 및 확정

※ 엠보팅 앱(mVoting)을 활용하여 설명회 현장투표로 안건 확정 (총 8개, 예비 3개 포함)

※ 참석 시민사회단체 중 협의체 참여 여부 제출요청

○ 서울시 OGP 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 운 영 : OGP 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해 함께 추진

※ 구성범위 및 인원, 역할구분 등 OGP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확정 (5개 이행과제 내외)

- 실행계획 초안 작성(3주간) 후, 대외공개 및 의견수렴(4주간)을 통해 확정

※ 실행계획은 관련부서와 세부검토과정을 거쳐 협의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실행계획 최종확인 및 제출 (OGP사무국)

	[참고] 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① OGP 실행계획 특성 : 열린정부 원칙과 연관된(Relevant) 야심찬(Ambitious) 계획 - 정부의 투명성과 의무 그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현 상태를 개선하고 현재 실행 상태보다 더 나아간 야심찬(Ambitious) 열린정부 개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 - 실행계획은 열린정부 4원칙*과 한가지 또는 그 이상과 연관되어야 함 *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시민참여(Participation),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 ② OGP 실행계획(이행과제) 작성 가이드라인 : SMART - Specific(구체화) : 계획을 통한 해결목표 및 방법,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 Measurable(측정가능) :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확하고 측정 가능한 이행단계 명시 - Answerable(응답가능) : 계획의 담당기관과 시민사회 등 민간파트너를 명시 - Relevant(연관성) : 계획은 ‘열린정부 원칙’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과 연관 - Time-bound(시간기반) : 계획의 주요 이행기간과 완료일을 명시

○ 서울시 OGP 실행계획 확정본 대외발표

- 실행계획은 OGP 파리 총회(’16. 12. 7 ~ 9)에서 대외발표

※ 실행계획 최종본은 OGP 홈페이지에 공개 (www.opengovpartnership.org)

※ 파리 총회에서의 발표방식 확인 후 PPT 등 추가 작성 조치

[2단계] OGP 실행계획 이행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이행

- 기 간 : ’16. 12월 ~ ’17. 12월, 1년간

- 내 용 : 실행계획별 각 이행단계(Milestone) 준수, 시민사회의 협력 등

○ 이행기간 중 조치사항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2회, ’17. 7월, 12월)

[3단계] OGP 실행계획 이행내역 평가

○ 평가개요

- 시 기 : ’17. 12월(평가보고서 작성), ’18. 3월(평가결과 발표)

※ ’18. 1~3월 중 2주간, 평가보고서에 대한 세계 각 도시의 의견 수렴 예정

- 주 체 : OGP 독립연구원 (OGP IRM Researcher)

OGP 독립연구원 (OGP IRM Researcher, OG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Researcher)

- 내 용 : 서울시 실행계획 및 이행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IRM)

· OGP 가치 연계성 여부(정보접근성, 시민참여도, 공공책임성, 관련기술적용)

· 계획의 진취성, 주요성과 달성 여부, 시민사회와 협력 여부 등

※ OGP 독립연구원의 이행평가 계획에 따라 수감 예정

○ 유의사항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필요

※ ‘서울시 OGP 협의체’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전체과정을 함께 추진 예정

□ 추진 일정 계획

○ OGP 실행계획 수립	’16. 8월~11월 말

- 서울시 OGP 홈페이지 별도 개설·운영(단계별 콘텐츠 지속보완)	: ’16. 8. 25 ~

- 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 홍보 및 안건 접수(10일간)	: ’16. 8. 25 ~ 9. 5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시민사회단체 대상 e-mail 발송 등

- 접수 안건 추진가능여부 검토(관련 부서)	: ~ ’16. 9. 9

- 시민대상 설명회 개최 및 안건 확정(8개 내외, 예비 3개 포함)	: ’16. 9. 21

※ 설명회 참석자 대상으로 엠보팅(mVoting) 투표를 통해 안건 확정

- OGP 실행계획 초안 마련(OGP 협의체 온·오프라인 논의 후 확정)	: ~ ’16. 10. 21

- OGP 실행계획 초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10일간)	: ’16. 10. 24 ~ 11. 4

- 시민의견 반영 및 OGP 실행계획 확정(이행과제 5개 이내)	: ~ ’16. 11. 11

- OGP 실행계획 최종본 영문번역 및 점검·제출(OGP사무국)	: ~ ’16. 11. 31

- OGP 실행계획 최종본 대외발표(OGP 파리총회)	: ’16. 12. 7 ~ 9

※ 실행계획 최종본은 OGP 홈페이지에 공개 (www.opengovpartnership.org)

○ 서울시 OGP 협의체 구성·운영	’16. 9월 ~

- 서울시 OGP 협의체 구성·운영 방침 수립	: ’16. 9. 26

- 서울시 OGP 협의체 회의 개최(온·오프라인 협의)	: ’16. 10. 5 ~

○ OGP 실행계획 이행	’16.12월~’17.12월

※ 이행기간 중 자체평가보고서 제출(2회, ’17. 7월, 12월)

○ OGP 실행계획 이행내역 평가	’17.12월~’18.3월

- 서울시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IRM)	: ’17. 12월

- IRM 평가보고서 의견수렴 (2주간, 각 도시)	: ’18. 1 ~ 3월

- IRM 평가보고서 최종발표	: ’18. 3월

붙 임  1.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현황

2.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공모 안내문

4.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검토 양식(부서)

5.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6.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용어설명

붙임 1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현황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주요 현황

□ 열린정부파트너쉽 개요

○ 설립목적 : 정부 투명성과 시민권한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설립

○ 회 원 수 : 70개국

○ 창 립 일 : 2011. 9. 20.

- UN 총회에서 8개 국가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가 열린정부 헌장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들의 행동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창립

○ 사 무 소 :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사무소

※ 대한민국 ‘12년 OGP 회원으로 가입, 현재 ‘16년 열린정부파트너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2개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 중에 있음

□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연혁

○ 2011년 9월 창립

○ 2012월 4월 브라질 첫 고위급 미팅 개최

○ 2012년 9월 영국 OGP 운영위원회 의장도시 선임

○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 탄자니아 시민운동가 의장선임

○ 2014년 10월 멕시코 & 천연자원거버넌스협회 소속 활동가 의장선임

○ 2015년 10월 멕시코 OGP 총회 개최

○ 2015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 GESOC(사회관리협력) 활동가 의장선임

○ 2016년 10월 프랑스 & 세계자원협회 활동가 의장선임 예정

○ 2016년 12월 프랑스 OGP 총회 예정

※ 현재 70개 회원국으로부터 2,250개 이상의 이행과제가 만들어 짐

□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회원 현황

<가입국가> - 70개국

대한민국,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라위, 몰타,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탄자이나, 마케도니아공화국, 트리니나드토바고, 투니지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가입도시·주> - 15개   ※ 2016년 시범프로그램 참여

구 분	가입 도시·주
아시아 (3)	대한민국 서울(시),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 조지아 트빌리시(시)
아메리카 (6)	미국 오스틴(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페루 라리베르타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라질 상파울루(시)
유럽 (3)	스페인 마드리드(시), 프랑스 파리(시), 영국 스코틀랜드
아프리카 (3)	케냐 엘게요마라쿼트(현), 가나 세콘디타코라디(시), 탄자니아 키고마(시)

□ IRM 소개

○ 현재 프로그램 디렉터를 포함한 6명의 전담 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OGP 참여 국가의 NAP 이행사항을 조사하는 약 50여명의 지역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NAP (National Action Plan, 국가실행계획)

○ 보고서 작성을 위해 모든 연구자들은 담당 지역의 정부기관 공무원을       인터뷰하고, 이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사회 그룹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시각이 정부 과정에 반영 되었는지를 조사함

○ 보고서 초안은 IEP에서 검토하고, 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고서의           최종본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코멘트들을 반영하며, 보고서의 공개는

IEP (International Experts Panel) : IRM을 감독하는 조직으로 5명의 OGP 운영위원과 5명의 품질관리 고문으로 구성되며, IRM의 비젼을 제시하고 조사 결과를 홍보함

OGP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짐

○ IRM은 지역 리서처를 선정하여 2017년 상반기 중 파일럿 도시의

실행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하게 할 것임

□ OGP 조직도

운영 위원회

Steering Committee

거버넌스 & 리더십

위원회(GL)

학습지원 위원회(PLS)

기준표준 위원회(CS)

○ OGP는 22명(정부 11명, 시민사회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며 3개의 소위원회가 운영 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OGP의 지속적인 개발과 방향을 가이드하고 이니셔티브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함

붙임 2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주요내용

□ 시범(pilot) 프로그램 개요

○ 참가 도시·주 : 총 15개 (서울시 포함) ※ 세계 45개 지방정부 중 15개 최종선정

구 분	선정 도시·주
아시아 (3)	대한민국 서울(시),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 조지아 트빌리시(시)
아메리카 (6)	미국 오스틴(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페루 라리베르타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라질 상파울루(시)
유럽 (3)	스페인 마드리드(시), 프랑스 파리(시), 영국 스코틀랜드
아프리카 (3)	케냐 엘게요마라쿼트(현), 가나 세콘디타코라디(시), 탄자니아 키고마(시)

○ 가입 승인일 : ’16. 4. 12 (OGP 운영위원회 측 공식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가입 의무사항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1년 단위 시범(pilot) 프로그램으로 3~5개 이행과제선정 및 이행 필요

- 열린정부 파트너쉽 독립보고체계(IRM)를 통한 이행여부 감사평가 수감

-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타 지방정부 멘토로 활동 등

○ 시범 프로그램 주요 일정

-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제출 : ~’16. 11월 말(영문본)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 구성,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공동 수립

- 이행과제 발표 : ’16. 12. 7 ~ 9 (파리 총회)

□ 이행과제내용은 OGP 홈페이지에 공개 (www.opengovpartnership.org)

- 이행과제 이행 : ’16. 12. ~ ’17. 12. (1년간)

□ 이행기간 중 자체평가보고서를 OGP에 제출 (2회, ’17. 7월, 12월)

- 이행평가 : ’18. 1/4분기 중

□ IRM 연구원이 이행과제 이행내용을 별도로 평가(2주간)하여 보고서 제공

붙임 3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공모 안내문

- 투명하고 열린 서울을 만들기 위한 -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이행과제 안건 공모 및 설명회 참석자 모집

“투명하고 열린시정,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2016년 4월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라는 글로벌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제적 다자협력체인「열린정부 파트너쉽 (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지속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행과제 안건을 공모하고자 하며, 제안안건 선정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할 시민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 제안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서울특별시장

1.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법인·단체 누구나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이행과제 안건을 제안(공모)하고자 하는 자

○ 안건을 제안하지 않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건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0명까지 선착순 접수

2. 공모주제 : 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쉽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이행과제 안건

○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현 상태를 개선하고 열린정부 개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OGP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안건

※ ‘붙임2’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주요 우수사례(해외) 참조

○ 제안 안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건(1회성 제외)

- 국가단위, 타 시도 대상이 아닌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이 가능한 안건 (서울시 내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제외)

- 열린정부 4원칙*과 한가지 또는 그 이상과 연관된 안건

*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시민참여(Participation),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6. 8. 25(목) 09:00 ~ 9. 5(월) 18:00, 10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에서 접수

① 공모 참여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OGP 홈페이지 ‘안건제안하기’ 코너에 제안내용 온라인 입력

※ 접수기간 내에는 OGP 홈페이지에서 제안내용 변경 가능(9.5(월) 18:00 이후 수정불가)

- 법인·단체 명의로 제안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 1)를 첨부

※  제안자가 법인·단체인 경우만 해당되며, 개인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설명회 참석자 사전 등록방법

- 우편,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OGP 홈페이지 ‘설명회 참석자 등록’ 코너에 참석여부 입력

- 제안된 안건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건제안자가 직접 발표 후에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예정

※ 설명회는  ’16. 9.21(수) 14:00 개최 예정이며, 장소는 참석인원을 고려하여 확보 후에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에 별도 공지

4. 제안안건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안건접수 → 안건검토(서울시 관련부서) → 안건 1차 선정 → 안건발표(설명회) → 현장투표(설명회) → 안건선정(8개, 예비 3개 포함) → 실행계획 수립·공개

○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 세부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안건접수 (’16.8.25~9.5) :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에서 접수

※ 서울시 자체 안건은 각 부서로부터 별도 접수 예정

- 안건검토 (~’16.9.9) : 제안안건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추진가능성 등 내부 검토

※ 안건 1차 선정 후 안건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9.12(월) 예정, 설명회 발표 준비 요청)

- 설명회 개최 (’16. 9.21(수) 14:00) 및 안건선정

□제안자가 직접 제안안건에 대해 설명(발표)한 후, 설명회 참석자 대상으로 현장투표(서울시 엠보팅(mVoting) 앱 활용)를 실시하여 실행계획 수립대상 안건 최종 선정

※ 설명회 장소는 참가인원 확정 후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에 별도 공지

□안건은 최종 8개를 선정하게 되며,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비로 3개 안건을 추가로 선정

※ OGP 실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의거,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안건을 기반으로 5개 이내의 이행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OGP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

- 실행계획 수립 및 공개 (~’16.11월 말, OGP사무국)

□실행계획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수립하게 되며, ‘서울시 OGP 협의체(가칭)’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온·오프라인 협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최종확정된 OGP 실행계획은 영문으로 번역 후 OGP사무국에 제출(11월 말까지)

※ 실행계획 최종본은 OGP 공식홈페이지에 공개 (www.opengovpartnership.org)

※ 실행계획 공개 후 1년간(’16.12월~’17.12월) 이행하게 되며, OGP 사무국 내 별도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이행내역에 대해 평가받게 됨(’18.3월경 평가결과 공개)

5. 기타 유의사항

○ 설명회(9.21(수) 14:00) 참석 등록한 분들은 사정상 참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OGP 홈페이지의 참석자 등록내역을 반드시 삭제 바랍니다.

※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 참석자 등록내역은 설명회 당일까지 수정 가능

○ 1차 선정안건 제안자는 설명회 당일 참석하여 제안한 안건에 대해 설명(발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내부검토 후 추진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1차로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 제안자에게는 개별 통보(9.12(월) 경)하여 설명회 발표 준비를 요청할 예정임

※ 서울시에서도 추진 가능한 안건을 자체 발굴하여 설명회 당일 함께 발표할 예정

○ 최종 선정된 안건 제안자는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온·오프라인 협의 등 전체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 활동기간 : ’16. 9월(안건선정) ~ ’18. 3월(이행평가 결과발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OGP 홈페이지(http://ogp.seoul.go.kr) 또는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2133-2916, 29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소개자료

2.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주요 우수사례(참고용)

3. 이행과제 공모 신청양식 및 방법

[붙임1]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소개자료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소개

열린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이란 ?

○ 설립목적 : 정부 투명성과 시민권한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설립

○ 회 원 수 : 70개국

○ 창 립 일 : 2011. 9월

- UN총회에서 8개 국가(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와 시민사회의 주도로 공식 출범

○ 사 무 소 :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사무소

○ 활동내용 : 창립이래 OGP를 통해 70개 회원 국가 2,250여개의 “열린정부를 위한 실천이행과제” 발표 및 실행

- 2016년부터 지방정부로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을 도입하였으며 세계 15개 도시(주)를 선정

※ 자세한 내용은 OGP홈페이지(http://www.opengovpartnership.org/)에서 확인

서울시의 OGP 참여 이유

○ OGP의 지향 가치가 ‘혁신, 협치, 소통’이라는 시정기조와 부합하며, 시민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만족스러운 열린정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OGP에 가입함.

- 서울시는 이미 결재문서, 통계정보 등 대부분의 행정정보를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가 보유하고있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 정보를 Open API, Chart, Map, Sheet, Link    등의 형태로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통해 개방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OGP 활동 의무사항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1년 단위 시범(pilot) 프로그램으로 3~5개 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 필요

○  열린정부 파트너쉽 독립기관(IRM)을 통한 이행유무 감사평가 수감

○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타 지방정부 멘토로 활동

서울의 OGP 참여 기대효과

○ 서울시는 OGP 활동을 통하여 실행계획 이행에 관하여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와 개선권고를 받음으로써 서울시의 투명성을 더욱 증진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청렴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열린정부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OGP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와 공권력을 가진 정부를 동등한 위상으로 보고 실행계획(이행과제)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도록 하고 있으며 IRM(Independent Reporting Machinism)이라는 별도의 평가기관에서 서울을 비롯한 15개 참여도시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OGP 시범 프로그램 참여도시

○ 참가 도시·주 : 총 15개 (서울시 포함)

구 분	선정 도시·주
아시아 (3)	대한민국 서울(시),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 조지아 트빌리시(시)
아메리카 (6)	미국 오스틴(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페루 라리베르타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라질 상파울루(시)
유럽 (3)	스페인 마드리드(시), 프랑스 파리(시), 영국 스코틀랜드
아프리카 (3)	케냐 엘게요마라쿼트(현), 가나 세콘디타코라디(시), 탄자니아 키고마(시)

[붙임2] OGP 우수사례(국가단위 Star 사례)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주요 우수사례

○ 우크라이나: 기밀로 유지되던 공산 정권하에 기록물 대중 공개

- 법 제정을 통해 1917-1991 공산당 전체주의 시절의 기록물을 국가기록물 센터를 통해 개방함. 법안 초안은 NGO와 함께 작성되었고 정치 수용범과 그들의 친구, 가족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까지 공개함

○ 아일랜드: 온라인상 로비스트 정보 등록 의무화

- 2008년 아일랜드는 국제 금융 위기에 심한 타격을 받음. 이는 금융 분야에서 부패로 더욱 가중 되었고 상당 부분이 거버넌스의 실패로 야기된 것이었음. 정치인들과 특정 이해집단간의 밀실거래를 없애고 정치에서 로비그룹의 영향력 악용을 막기 위해 로비스트의 규제하는 법안을 이행함. 온라인상에 로비스트  등록을 의무화 하고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 영역과 관련 공무원 이름 등을 공개함

○ 몽골: 천연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재정, 자원추출 기업에 관한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 몽골은 구리, 석탄, 광물 등 여러 가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무분별한 자원 추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몽골  정부는 추출기업 및 이들과 연관된 정부기관 활동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 또한 광물 규제청은 채굴 등록 시스템을 전산화함

○ 루마니아: EU 기준에 맞춘 법적 시스템 현대화 및 자유로운 법전정보 접근보장

- 이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법전은 관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만 열람이 가능하였음.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 및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N-Lex 입법 포털을 만들어 EU 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고 시민들이  무료로 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

○ 미국: 연방정부 재정 사용내역 공개

-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8,000억 달러의 긴급구제를 승인함에 따라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짐. 2015년 미 연방정부는 오픈소스 포맷으로 재정사용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USAspending.gov를 재정비하여 이 사이트를 통해 모든 연방정부 예산사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함. 또 이해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 워크숍, 온라인 툴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방법에 대해 논의함

○ 영국: 해외 국제개발 원조관련 오픈데이터 공개 및 공개수준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 UK 정부의 지휘아래, 영국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는 국제개발원조 관련 오픈데이터 기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이제 영국과 수혜국들은 원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됬는지 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며, IATI 오픈데이터 기준에 따라 해외원조 자금 사용을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또한 파트너들을 위한 온라인 개발원조 추적 플랫폼을 개발하여 파트너들이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붙임3] 공모 신청양식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안건 제안서

제안자 인적사항
소속단체명		단체성격	법인( ), 민간단체( ) 공유기업( ), 개인( )
성 명 (제안자)		이메일
주 소		연락처	대표번호 ☎. 대표자 HP ☎.
제 안 내 용
안 건 명
제안 요약
핵심 목적
현황 및 필요성
개선방안	※ 추진일정(안)을 포함하여 작성
기대성과
기 타 사 항
제안안건 관련 서울시와 협의한 이력	※ 제안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 관련부서명(담당자 포함), 협의내용, 현재 진행상태 등을 기재
OGP 핵심가치와의 관련성 여부	□[ ] 투명성 □[ ] 책임성 □[ ] 시민참여 □[ ] 기술과 혁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표시, 복수 체크 가능

※ 유의사항

1. 제안내용은 OGP 핵심가치(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 기술과 혁신)와 적어도 한가지 이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법인·단체인 경우만 해당, 개인은 제외)

붙임 4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안건 검토 양식 (부서용)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이행과제 안건 검토서

( ○○○실본부국 ○○○과 )

안 건 명	(안건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성 명 / 단체명
제안요지
실태 및 상황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제안내용과 관련된 규정, 서울시 추진현황 및 계획, 유사사례 등 기재
검토의견	【OGP 가치관련성】□[ ] 투명성 □[ ] 책임성 □[ ] 시민참여 □[ ] 기술과 혁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표시, 복수 체크 가능 【제안 실행 필요성】 ○ 【제안 실행 효과성】 ○ 【제안 실행 가능성】 ○ 【추진 계획】※제안 채택시 기재 ○ ○ 제안 실행일정 - 2017.00월 추진 완료 예정
검토결과	□[ ] 채택 □[ ] 미채택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표시
	○ (종합의견) ※부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작성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5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OGP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 OGP 실행계획 작성형식

○ 실행계획은 분명하고 간결하고 행동중심이여야 한다.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각 이행과제를 책임지는 담당자의 연락  정보를 행동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실행계획은 3-5개의 구체적이고 대담한 이행과제와, 이행과제 당 3개의 주요 이행단계(Milestone)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이행과제는 반 페이지 정도여야 하며, 몇몇 문장은 도시가 취할 구체적인 행동 혹은 개선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모든 실행계획은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인 1년 동안 진행되어야 하며, CSO, IRM, 참여 도시가 진행사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행단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약자, 시민사회단체)

○ 실행계획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OGP 지원팀에는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정부는 실행계획(‘16년 12월)과 자체평가 리포트(‘17년 7월과 12월)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 각 도시들의 이행과제는 3-5개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각 이행과제는 간결하고 분명하며 2017년 내 끝난다는 시한이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SMART한 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 Specific(구체화) : 계획을 통한 해결목표 및 방법,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 Measurable(측정가능) :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확하고 측정 가능한 이행단계 명시 ▸ Answerable(응답가능) : 계획의 담당기관과 시민사회 등 민간파트너를 명시 ▸ Relevant(연관성) : 계획은 ‘열린정부 원칙’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과 연관 ▸ Time-bound(시간기반) : 계획의 주요 이행기간과 완료일을 명시

□ CSO-정부 간 대화 및 협력

○ 이행과제는 CSO와 협력하여 만들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참여도시는 이행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내부적 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CSO도 기여해야 한다.

	시민 & CSO와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절차와 타임라인 명시 - 공청회, 후속 미팅과 관련된 절차와 타임라인을 적어도 온라인 상으로 공개한다. ▸ 충분한 공지시간 확보 -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미팅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에 관해 공지한다.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 - 대면미팅, 온라인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도모한다. ▸ 문서화 및 피드백 제공 - 공청회, 후속 미팅과 관련하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이행기간 중 조언 참고 - 실행계획 이행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컨설팅을 받는다.

□ OGP-정부-IRM간 대화 및 협력

○ 참여도시는 주기적으로 이행과제에 관한 짧은 업데이트를 OG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OGP의 코멘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이행과제 이행을 위해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온라인, 공공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만약 이행과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이 2017년 12월을 넘길 예정일 경우, IRM이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12월까진 무엇을 이룰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 성공적인 OGP 실행계획의 특징

○ 야심찬 :　성공적인 OGP 실행계획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 하거나 현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더 나아간 야심찬 열린정부 개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관성: 각 이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아래 사항은 아래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증진시켜야 한다.

▸ 투명성 :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

▸ 책임성 : 책임질 수 있는 규칙과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피드백에 즉각적으로 반응

▸ 시민참여 : 정책수립을 위한 대화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술과 혁신 : 자유로운 기술접근과 새로운 혁신 촉진

붙임 6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용어설명

열린정부파트너쉽 용어 설명

연번	용 어 명	개 념
1	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열린정부파트너쉽)의 약자.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 증진, 청렴성 제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자협력체
2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단체)의 약자. 정부는 OGP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 CSO와 적극 협력한다. CSO는 OGP 활동에 있어 정부와 똑같은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3	NAP	National Action Plan(국가실행계획)의 약자. OGP 참여 국가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NAP를 수립·이행한다.
4	IRM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독립보고체계)의 약자. IRM은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담당 지역의 정부기관 공무원을 인터뷰하고, 이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실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5	IEP	International Experts Panel(국제전문자문단)의 약자. IRM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5명의 OGP 운영위원과 5명의 품질관리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RM의 비젼을 제시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6	OGP Pilot Program	OGP 시범 프로그램으로, OGP는 열린정부를 위한 국가간 다자협력체로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도시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2016년 시범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을 포함한 세계 15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도시는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7	OGP Governmnet Declaration	열린정부선언서는 OGP에 가입하게 위해 준수해야하는 열린정부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는 정부의 정보 접근선 증진, 시민참여 지원,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신기술 강화 등이 있다.
8	OGP Working Group	OGP 실무그룹은 정부,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6개 분야 : 오픈데이터, 정보접근, 재정공개, 천연자원 정보개방, 천연자원 입법공개, 반부패
9	OGP Streeing Committee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직으로서 22명(정부 11명, 시민사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OGP Ambassadors	OGP 대사는 열린정부 활동에 헌신해온 국제적인 신뢰도를 갖춘 고위 인사가 선정되며, OGP 운영위원회, OGP 회원,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돕는다.
11	OPG Support Unit	OGP 지원팀은 현재 OGP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OGP 활동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12	Action Plan	실행계획이라는 뜻으로, 추진방향, 이행과제 및 향후계획 포함하며 OGP에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이다. 투명성, 책임성, 참여성, 기술과 혁신을 핵심가치로 한다.
13	Committment	이행과제라는 뜻으로, OGP 활동에 있어 모든 국가와 도시는 몇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에 포함된다.
14	SMART	이행과제 작성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Specific(구체화) : 이행과제의 목표 및 추진방법, 성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Measurable(측정가능) : 이행과제의 추진단계별로 측정 가능한 성과 명시 Answerable(응답가능) : 담당기관과 시민사회 등 이행과제 관계자 명시 Relevant(연관성) : OGP 핵심가치 한가지 이상과 연관 Time-bound(시간기반) : 이행과제의 시작과 과정, 종료시기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