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새올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활성화 유공 -

2015년 장관표창 계획

2015. 10.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목 차

Ⅰ. 표창 개요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표창규모	2

Ⅱ. 표창대상 및 추천기준

1. 표창대상	3

2. 추천기준	4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5

2. 행정사항	6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7

2. 공적조서	9

3.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1

4. 공적개요서	12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3

6.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14

Ⅰ		표창 개요

1. 추진목적

❍ 시도·새올(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시도·새올)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에 공로가 큰 업무 유공자와 우수기관 발굴‧표창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독려

❍ 시도·새올 등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수립에 기여한 자치단체 공무원 및 기관 표창으로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2. 추진방향

❍ “2015년 장관표창 업무지침”, “정부표창규정”등의 엄격한 적용으로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해당분야 유공자로 추천된 자(또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추천기관은 관련 유공자(또는 기관 및 단체)를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로 통보

- 추천기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창 대상자 선정과 추천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

- 표창대상자 심사는 본 계획서의 심사기준(3페이지)을 반영하여  엄정하게 심사

※ 추천기관은 표창 추천제한 여부(Ⅱ. 표창대상 및 기준)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

3. 표창규모 : 총 65점

❍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유공 : 45점

선정분야		계	시도	시군구	관련단체
우수기관(17)	시도·새올 행정정보 운영	17	2	15
유공자(28)	시도·새올 행정정보 운영 담당자	8	2	6
	시도·새올 행정정보 업무별 활용성과 우수자	12	3	9
	시도·새올 행정정보 발전방안 수립 기여자	4	2	2
	민간 및 관련단체 업무유공자	4			4
계		45	9	32	4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유공 : 20점

선정분야		계	시도	시군구	관련단체
우수기관(6)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6	1	5
유공자(14)	행정공간시스템 운영 담당자	4	1	3
	행정공간시스템 업무별 활용성과 우수자	4	1	3
	생활불편신고 처리 우수자	6		6
계		20	3	17

※ 추후 추천자 현황, 공적심사결과 등에 따라 선정분야 및 시도·시군구별 배정 수량은 변동가능

Ⅱ		표창 대상 및 추천기준

1. 표창대상

❍ 시도·새올의 안정적 운영 및 적극적인 업무활용으로 지역정보화에 공헌

- 정보화인프라 개선 및 장애대응 등 관련업무 공로자 또는 우수기관

- 시도·새올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타의 모범이 된 자

- 시도·새올의 발전방안(ISP) 수립에 적극참여자 또는 기관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로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

- 관련교육, 홍보, 제도마련 등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행정공간정보(스마트현장행정 포함)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타의 모범이 된 자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처리 성과 우수자

≪ 심사기준 ≫

분야	심사기준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운영관련 내부방침 수립, 교육여건 마련 등 업무개선 추진정도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장애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대응 등 우수사례 여부 ∘사용자 교육 참여 및 활용실적 정도 ∘국가위임사무 ISP관련업무 기여 및 참여 정도 등
행정공간 정보시스템이용활성화	∘이용활성화를 위한 내부방침 수립, 교육여건마련 등 업무개선 추진 ∘행정주제도 구축, 스마트현장행정 단말기 보급 등 활용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사용자 교육 참여 및 활용실적 정도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처리 성과 등

2. 추천기준

❍ 당해 표창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또는 기관

가. 수공기간

❍ 공무원(재직자)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

❍ 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나.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분야에 대해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추천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붙임1)

❍ “공적조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2, 붙임3)

- 기관표창 추천의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민간인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적 개요서” 1부(붙임4)

※ 공적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5)

❍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크(붙임6)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작성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심사기준(3p)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표창기록란의 표창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표창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5.11.20.(금)까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 □글파일(.hwp) 또는 스캔파일(.pdf, 직인(서명) 포함되는 파일)

※ 담당자 이메일 : mrcan@korea.kr (02-2100-3922, 최지민)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1010호)

나.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2015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1161호(2015.02.09.)

<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① 수공기간	②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③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11.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수공기간 : 추천일(2015.11.20.)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간을 년-월-일로 기재

②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③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붙임 2>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붙임 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붙임 4>

공적개요서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수상경력
“예시” ○○도	지방방송통신○급	○○○	00.00	o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행안부장관상 (‘08.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5.  11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 붙임 6 >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2015 년  11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