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 출 년 월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서울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전환’ 용어 정의(제2조제4호)

나.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제4조제2항제7호)

다.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제5조제1항)

라.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를 규정(제7조제1항제3호)

4. 검토의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동 조례의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기술과 시장변화에 서울소재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 보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 전환” 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산업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지털 전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디지털 전환” 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디지털 전환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