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현황 보고

2014.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목       차

1.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현황	1
2.	시민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계획	6
3.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원장 선정계획	7

1.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추진현황

제정초기부터 선포까지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분야의 합의된 규범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  사업개요

□ 제정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2조 (서울시민 인권헌장)

□ 제정목적

- 서울시의 주인인 서울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목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담을 규범 마련

□천만 서울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지키고 보호하여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 마련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정으로 인권에 대한 가치 재확인 및 실천 계기 마련

□인권 현실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구현

□ 추진기간 : '14. 1 ~ 12월

□ 추진방법

- 시민 주도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인권헌장 제정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180명)>

□공청회․토론회 등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헌장 제정

- 다양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인권단체에 찾아가는 설명회, 직능‧인권단체 간담회, 오픈 컨퍼런스 개최

□다음 아고라, 여론조사시스템, 모바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의견수렴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문화 축제의 장 마련

□슬로건‧수기․셀카영상 공모전 및 수상작품 전시회, 인권콘서트 개최

□인권헌장 제정 기념 시민제정위원과 보신각 타종행사 개최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인권헌장제정을 위한 사전 분석 및 검토 (1~4월)

□ 국내외 주요 인권헌장 사례 분석

- 몬트리올, 광주 등 국내외 7개 주요 인권헌장 권리별 항목 범주화

□ 서울에 특징적 권리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시정운영계획 전반에서 인권과 밀접한 내용 권리별로 범주화

□ 인권헌장 제정절차 설계

-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 구성, 시민위원 모집, 시민의견 수렴방안 등

□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14.5 ～ 7월)

□ 구    성

- 학계,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

- 헌장기초분과(7명)와 시민참여분과(7명)로 구분 운영 ※ 준비단장 문경란

		인권헌장제정준비 위원회 (14명)
헌장기초분과 (7명)					시민참여 분과 (7명)
‣ 국내외 주요 7개 헌장 비교 분석 ‣ 헌장전문 기초안 구성 ‣ 헌장구성체계에 대한 초안 마련 ‣ 헌장제정의 의의 및 필요성 마련					‣ 시민참여, 홍보, 운영체계 제시 ‣ 시 보유 뉴미디어 활용방안 ‣ 시민위원 공모계획안 마련 ‣ 인권헌장 슬로건, 포스터 마련

□ 운영방향

- 헌장의 기본골격과 내용구성에 관한 방향 설정 및 핵심 키워드 제시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분석

□ 추진실적 : 총 12회 개최 (평균 주 1회)

- 인권헌장 전문 내용 키워드 제시, 인권헌장 구성체계 제시

-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설계 및 홍보방안 마련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전문 및 구성체계 마련

□ 구성방향

- 자유권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되 도시 생활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중심으로 서술

- 여성･노인･성소수자 등 대상별 권리보다 건강권･환경권 등 분야별 권리에 초점

□ 인권헌장 전문 키워드

- 압축성장 과정 속 음영에 대한 고백과 성찰

□외형적인 경제규모의 성장 대비 뒤쳐진 인권수준

□성장중심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경시와 홀대, 시민은 객체로 전락

-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열망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

□서울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열망, 서울시의 인권존중의무와 의지 천명

□ 구성체계(안) : 국내외 7개 주요 인권헌장 및 사회발전지수 참조

제1안(염형국 위원)	제2안(김형완 위원)
전 문	전 문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서울	사람이 중심인 서울, 기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의 권리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서울	사람이 행복한 서울,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시민의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	따뜻한 도시공동체 서울,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시민의 권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서울	헌장의 이행을 위한 약속
문화를 향유하고 존중하는 서울
헌장의 이행

3안(통합안)
전 문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서울
일반원칙 <인권, 평등, 반차별, 민주주의(참여), 도시에 대한 권리>	문화를 향유하고 존중하는 서울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서울(도시에 대한 권리)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서울	헌장의 이행
기본적 복지와 안전을 실현하는 서울

□ 인권헌장제정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홍보

- 시 홈페이지에 플랫폼 구축 : 시민의견게시판, 헌장제정계획, 국내외 사례 소개 등

- 시 SNS 홍보 : 페이스 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 온라인 서울 소식지, 서울톡톡, 인터넷 TV 생방송(라이브 서울)

- 다음 아고라(7월말), 온라인 여론조사(8월), 공모전(9월) 등

□ 오프라인 홍보

- TBS 방송 인터뷰(4회) : 인권헌장제정 전반 소개

- 지하철 모서리 광고 및 대학교･자치구 등에 포스터 부착

□지하철 모서리 1,000부, 포스터 2,000부 제작

- 전광판 등 시 보유 영상매체 및 자치구 소식지, 서울사랑 소식지 게재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4.6.16 ~ 7.10

- 모집인원 : 150명

- 선발기준 : 자치구별 6명씩 선발(연령별․성별 고려)

- 결과발표 : '14.7.17(목),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신청현황 : 1,570명 신청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70	38	57	115	137	183	134	237	192	169	118	158	32

※ 남자 900명, 여자 670명

□ 선정방법 및 결과 : '14. 7.16(수) 15:00, 공개추첨

- 인권단체,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 등 추첨 및 온라인 생중계

- 선정결과 분석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0	2	7	14	12	16	13	17	18	14	22	12	3

□  향후 추진계획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위촉식(8.6)		○ 위촉장 전수, 헌장제정 추진경과 보고, 인권헌장 국내외 사례 설명 ‣ 시민위원 150인, 전문위원․명예부시장․시의원 30인
		‣ 전문위원 전체 회의 (1차회의 운영방식 등 논의)
제1차 전체회의(8.13)		○ 세부권리 리스트 제시 및 리스트 범위에 대한 대략적 의견수렴
		‣ 다음 아고라 1차 의견수렴
제2차 전체회의(9월초)		○ 권리체계 토론 및 구성, 권리구성체계를 토대로 분과 구성, 분과위원장 선출
각 분과별 회의(9월중)		○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각 분과별 대략적 기초안 작성
		‣ 다음 아고라 2차 의견수렴 ‣ 인권단체 의견수렴 (8대 분야)
제3차 전체회의(9월말)		○ 인권헌장 기초안 마련
		‣ 일반시민 대상 의견수렴 : 권역별 토론회, 인권헌장 콘서트
제4차 전체회의(10월말)		○ 인권헌장 기초안 보완 및 헌장(안) 초안 작성
		‣ 인권헌장 공청회 : 헌장 최종의결전 일반시민 의견수렴
제5차 전체회의(11월말)		○ 인권헌장 최종안 의결
		‣ 인권헌장 공청회 : 헌장 최종의결전 일반시민 의견수렴
인권헌장 선포식(12월초)		○ 인권헌장 낭독, 타종행사 등

2.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촉식 개최계획

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식을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1안) : '14. 8.6(수) 16:00~18:2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대    상 : 총 200명

- 시민위원 150명, 인권전문가 및 단체 30명, 명예부시장･시의원 등 20명

□ 내    용 : 위촉식 및 인권헌장 관련 사례 설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2 ( 2')	□개회 및 행사안내	사회자
16:02～16:05 ( 3')	□국민의례 및 순국선열․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사회자
16:05～16:10 (5')	□내빈소개 : 시장님, 준비단장, 시의원, 명예부시장 4인	사회자
16:10～16:25 (15')	□인권헌장제정 추진경과 보고 및 위원회 운영 안내	인권담당관
16:25～17:05 (40')	□위촉장 전수	시장님
17:05～17:15 (10')	□시장님 격려사, 위원장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위원장, 시장님, 시민
17:15～17:25 (10')	□휴식시간
17:25～17:55 (30')	□국내외 인권헌장제정 운동의 흐름과 인권헌장 사례 설명	김형완 소장
17:55～18:20 (25')	□인권헌장 관련 시민의견 수렴 - 추진방향 및 운영방안 등 논의	제정준비위원, 시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