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 시설명 :                                  (점검일자 : 20   .    .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위탁 사업	사업계획	① 시설의 사업계획 기한 내 ‘시’에 제출여부
		② 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여부
		③ 법인의 자부담계획 이행여부
		④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코자 하였을 때 ‘시’에 신고 여부
회계 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①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별도 통장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여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운영 여부, 유가증권 관리 등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담당 지정 및 재정보험 가입 여부 등
		⑤ 위탁금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매회계년도 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예산·결산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 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⑤ 예산, 결산 공개 여부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개인용도 사용에 시설예산 집행 여부, 법인 및 타 시설에 시설공공요금 대납 여부
		⑥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⑨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후원금	후원금 관리	① 법인‧시설명칭이 부기된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법인대표이사‧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 내 보조금 등 타 자금과 혼합사용 등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 관리 여부
		③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설게시판) 여부, 공개 기간 준수 여부, 개인정보 공개 여부
		④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 여부, 비지정후원금 법인 및 시설 운영비 사용 시 직접비,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물품 및 재산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비 목적에 사용 여부, 사업비 부당사용(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사용 등)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등재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재위탁 여부
		② 수탁재산과 관련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에 권리 귀속 여부
종사자 관리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여부
		②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③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기준(법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종사자 배치, 결격사유 준수 여부
		④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⑥ 종사자 호봉 획정 및 승급 시 채용 전 경력 인정 적정여부, 최고호봉 초과 여부
		⑦ 취업규칙 신고 여부(변경 시 마다 신고의무 있음)
	복무 관리	① 시설장의 상근 및 겸직(시군구 협의가 필요한 겸직) 등 적정 여부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공무 국외출장 및 개인 해외여행 적정 구분 여부, 여비 적정 지급 여부(개인여행에 예산 부적정 지원 여부 등)
	급여 관리	① 기본급여 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등) 적정 여부
		② 시간외수당(해외출장‧연가‧병가 등으로 지급 사례), 각종 수당 지급 근거(자격수당, 지도수당 등) 등 적정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준수여부
	교육	① 사회복지사 등 의무교육 이수 여부 (조리사, 안전관리인 등 법정 이수대상자포함)
인권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관련	① 시설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여부
		②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여부
		③ 인권 침해 시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적정여부
		④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여부
		⑤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여부
		⑥ 특정 종교 행위 강요 여부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시설 안전	안전 관리	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여부
		② 매 반기마다 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여부
		⑤ 연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여부
		⑥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적정 실시 여부
		⑦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년 1회)
기타	기타	①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비치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⑩ 제 규정
		②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필요 시 추가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

(1) 시설 운영의 투명성 ➠ 식자재 납품계약 및 기능보강사업추진 적정성

가. 식자재 업체 납품 및 기능보강사업추진 관련

①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적정성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② 식자재 납품업체 후원금 수령 여부

③ 영양사 휴가 시 대직 여부, 사무국장이나 회계종사자가 식자재 공급 업체와 친인척 여부

나. 시설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 실시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하자검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사 작성 여부(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생략가능)

다. 종사자 급여 지급 등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초과한 종사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여부

② 종사자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 인건비 지급 여부

라. 종사자 급식비 처리

① 2015년 1월 1일부터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 급식비 지출 여부

② 이용자 급식비, 종사자 급식비 회계(통장) 구분 여부

마.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① 가족수당 산정 적정 여부

※ 가족수당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②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피부양 종사자가 2인 이상인지 또는 부부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은 부부 일방에만 가족수당이 지급됨

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①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 등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행 여부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

(2)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가. 종사자 채용 절차

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5일이상 공고 여부

② 시설의 재무·회계담당이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인지 여부

나. 종사자 상근의무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출강, 미출근 확인

②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 영리목적 겸직 불가 준수, 타 업무 겸직하면서 보조금과 타 업무의 급여 이중 수령 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등

(3) 후원금품 관리

① 관할 구청장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여부

②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지출금액기준) 초과 여부

(4) 법인 분야

가. 법인 기본재산 취득 처분 등

① 확정일자 확인으로 시설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채권 확보 조치 여부

② 법인 현금 예치금의 법인명의 여부

나. 중요재산 관리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장부를 갖추고 중요재산 내역 관리 여부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5에 의거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이행 여부

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한 감독

① 시설장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인 자 위원에서 제외 이행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1906(’15.2.9.)호「노숙인복지시설 운영 교육자료」의 “시설운영위원회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각1명 참여 의무화” 이행 여부

(5) 시설물 안전관리

가. 시설물 안전관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 마련 및 결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②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