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도 법인 담당자용)

4. 시도사회복지법인

4.1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민원조회		민원신청		보완보정		민원결과

4.1.1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 1단계

❏ 민원접수대상자조회 ( 민원 > 시도민원접수목록 )

민원 접수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업무 처리 순서

- 받은 일자 입력 및 조회

□ 처리 방법

(1) 받은 일자 입력 및 조회

시도민원목록 조회

- 접수기간 입력 후 민원목록을 조회합니다.

- 조회된 목록 중 민원 항목을 클릭하여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원접수시(민원부서)민원명을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민원시스템에 등록된 민원명 조회 입력(부정확한 경우 처리화면으로 이동불가)

주의)․민원목록은 민원인, 민원접수번호, 민원 명, 민원을 받은 일자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시도민원접수에 민원은 접수 되었으나 목록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A)	시도행정포탈시스템에서 접수된 민원은 처리 상태가 되어야 사회복지통합망의 민원목록에 조회됩니다.

4.1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민원조회		민원신청		보완보정		민원결과

4.1.2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 2단계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등록 민원처리 ( 민원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등록 )

○ 민원 접수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및 등록 처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업무 처리 순서

- 법인정보입력 ⇨ 주목적사업 근거법률 입력 ⇨ 정관 및 첨부파일 입력

⇨ 분사무소정보입력 ⇨ 분사무소정보입력 ⇨ 대표자 정보 입력

⇨임원정보 입력 ⇨ 기본재산 정보 입력 ⇨ 보통재산 정보 입력

⇨ 직원정보 입력, 허가조건 입력, 운영현황 입력 ⇨ 저장, 결과처리

□ 처리 방법

(1) 법인정보입력

법인정보입력

- 법인명을 (수동)입력하고 를 클릭하면 등기부 등본조회를 통해서 등록가능 한 법인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 우편번호 조회 를 클릭 하여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자동)조회합니다.

(2) 주목적사업 근거법률 입력

주목적사업 근거법률 입력

- 를 클릭하여  주목적사업 근거법률을 추가 합니다.

(3) 정관 및 첨부파일 입력

정관 및 첨부파일 입력

-  를 통해 정관에 사용될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분사무소정보입력

분사무소 정보 입력

- 우편번호 조회 를 클릭하여 해당 분사무소의 주소를 (자동)조회합니다.

- 분사무소의 입력창에 (수동)입력을 마친 후 를 클릭하여 등록 될 분사무소 정보를 추가 합니다.

(5) 대표자 입력

대표자 정보 입력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를 클릭하면 대표자의 정보를 (자동)조회합니다.

(6) 임원정보 입력

임원 정보 입력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를 클릭하면 임원의 정보를 (자동)조회합니다.

- (수동)입력된 항목은 를 클릭하여 임원 정보 목록에 입력 할 수 있습니다.

(7) 기본재산 정보 입력

기본재산 정보 입력

- 표시된 재산의 구분 및 재산의 종류를 선택, 입력합니다.

- 우편번호 조회 를 클릭하여 해당 기본재산의 주소를 (자동)조회합니다.

- (수동)입력된 항목은 를 클릭하여 기본재산 정보 목록에 입력 할 수 있습니다.

(8) 보통재산 정보 입력

보통재산 정보, 직원 정보, 허가조건 정보 입력, 운영현황 정보 입력

- 우편번호 조회 를 클릭하여 해당 기본재산의 주소를 (자동)조회합니다..

- 입력된 항목은 를 클릭하여 보통재산 정보 목록에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에 맞게 (수동)입력합니다.

(9) 직원정보 입력, 허가조건 입력, 운영현황 입력 저장

비영리법인 저장

- 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0) 결과처리

민원결과 처리

- 민원결과 처리는 를 클릭하여 처리합니다.

- 민원처리 결과가 해결일 경우에는 을 클릭하여 신고증을 출력합니다.

- 민원처리 결과가 해결일 경우에 사회복지설립허가신청등록 민원이 처리 완료됩니다.

주의)․ 임원의 겸직정보는 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으로 표시된 목록들은 필수입력사항들로써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된 정보 중 삭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의 행을 선택 한 후 를 클릭합니다.

우편번호를 조회하고 상세주소를 입력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법인, 분사무소,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우편번호 조회 의 처리절차

□ 업무 처리 순서

- 법정동명 조회 ⇨ 행정동 선택 ⇨ 우편번호 선택 ⇨ 상세주소 입력

□ 처리 방법

(1) 법정동명 조회

우편번호 주소 검색

- 법정동명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행정동을 조회합니다.

(2) 행정동 우편번호 선택

행정도 주소 검색

- 행정동을 더블클릭하면 하단의 우편번호가 조회 됩니다.

(3) 상세주소 입력

상세 주소 검색

- 우편번호 클릭 시 상세조회의 내용이 선택된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 상세조회의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닫습니다.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실시간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

․대표자,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의 처리절차

□ 업무 처리 순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 조회

□ 처리 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 번호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합니다.

(2) 주민등록 조회

검색된 주민정보 선택

- 조회 결과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건이 선택되고 화면이 닫힙니다.

-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사항 없이 화면만 종료 합니다.

4.1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민원조회		민원신청		보완보정		민원결과

4.1.3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 3단계

❏ 보완보정 ( 민원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등록 )

○ 민원 내역 저장 후에 민원관련 보완보정내역의 입력 화면입니다.

□ 업무 처리 순서

- 민원내역저장완료 후 민원 관련 보완보정 내역 등록 및 저장

□ 처리 방법

(1) 보완보정 내역 등록

보완보정

- 민원처리항목 저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민원정보 위에 위치하는 보완보정을 클      릭 하여 보완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보완보정등록/수정/삭제하는 화면입니다.

□ 업무 처리 순서

- 보완보정 등록 ⇨ 보완보정 수정/삭제

□ 처리 방법

(1) 보완보정 등록

보안보정 등록

- 접수된 민원의 보완보정을 등록합니다.

(2) 보완보정 수정/삭제

보안보정 수정/ 삭제

- 등록된 보완보정을 수정/삭제합니다.

주의)․자세한 민원결과 처리방법은 FAQ-민원처리업무-01 참조

4.1.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민원조회		민원신청		현장조사		민원결과

4.1.4 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등록 - 4단계

❏ 민원결과 ( 민원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등록 )

○ 지정신청이 완료된 민원의 정보를 대장으로 반영하고 시도사회복지설립 허가증으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업무 처리 순서

-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결과 처리 완료

□ 처리 방법

(1) 민원결과 처리 완료

민원결과처리

- 보완보정 항목까지 민원 처리가 종료 된 후에 를 클릭하여 민원 신청 내용을 대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결과를 등록 하는 화면입니다.

□ 업무 처리 순서 :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결과 처리 완료 및 출력

□ 처리 방법

(1) 민원결과 처리 및 출력

민원결과처리

- 접수된 민원의 결과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보완보정 항목까지 민원 처리가 종료 된 후에  를 클릭하여 민원 신청 내용을 대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력

- 민원결과가 성공적으로 대장에 반영 된 이후, 을 클릭하여 시도사회복지설립허가증을 출      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자세한 민원결과 처리방법은 FAQ-민원처리업무-01 참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법인용)